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공개한 수능 성적 자료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는 무게감에서 큰 차이가 크다. 두 시험 모두 국가 수준에서 학력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은 같지만 수능은 국가 수준의 시험 중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고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고교 평준화 체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 간에는 시도별, 영역별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차이점 있나 = 수능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시험인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순수하게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측정 도구이다. 평가 과목은 수능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사회탐구.과학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으로 비슷하다. 다만 수능이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수준을 가늠해 학력신장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수능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원이 출제하고 학교에서 채점하는 등 신뢰
2009-04-15 16:30교육당국이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오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15일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간, 시군구 간 성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점수차가 뚜렷하다는 사실이 '이념'이나 '주장' 등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그대로 증명이 됐기 때문이다. 경쟁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성적 공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심화 등 부작용과 더불어 자칫 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수능성적 공개 배경은 = 15일 교과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수능 성적 자료를 전격 공개한 직접적 원인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요구 때문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 분석을 위해)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장관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교과부는 수능 성적자료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벌여왔고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성적을 공개
2009-04-15 16:28국회 교과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과부 소관 올 1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매칭펀드를 조건으로 진행되는 교과교실제 등 증액사업에 대해 시도가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전액 국고로 지원되도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불황에 내국세분 교부금이 2조 2231억원 줄고, 지방세 수입 감소로 시도전입금 역시 1조 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할 계획이지만 전입금 결손분은 보전계획이 없어 자체 운영경비를 절감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할 입장이다. 교과위 검토보고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3조 5천억원 이상 감소될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해야 하는 교과교실제 도입사업 등 5개 사업의 대응투자액이 4123억원에 달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응투자를 못하면 배정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민주당 김부겸 위원장은 “매칭펀드하면 여력 없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돈 못 쓰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교과부 담당자는
2009-04-15 09:59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며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한 체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안민석,권영진 국회 교과위원의 주최로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용길 한국해양대 교수는 “본격적으로 주민직선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2010년 6월 선거 이전에 개편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우선은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지난 2006년 법을 개정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개나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개편시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한 소장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 직선제의 무용론에 대한 명분이 되기는 어렵고 아직 평가하기는 시기가 이르다”며 “조급하게 개편하려다보면 2006년에 졸속적을 법을 개정하면서 범한 누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도 “최초의 직선제 선거,
2009-04-14 15:34교과부, 성취도 평가 점검결과 발표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380개교를 선정, 교당 평균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학교는 초․중․일반계고가 1200개교, 전문계고가 180개교이며 미달학생 비율과 학교규모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교과부는 또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운영 등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수업시수 및 이수시기에 대한 자율권 부여, 초빙에 의한 교사 임용비율 50%까지 확대, 교장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교장공모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5일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 T/F팀’을 구성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약 1만7000명을 투입, 한 달여에 걸쳐 학교 간 교차점검과 실사단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점검을 실시한 교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과 개선방안 등을 내놨다. 교과부는 개선방안으로 초․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 카드를 사용하고, 시험 감독은 복수로 하며 채
2009-04-13 14:31지난해 10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험을 치를 당시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엉망인 '부실 덩어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답안지 관리 소홀로 65만장이 분실됐고 성적을 집계 프로그램에 입력,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도 1만6천400여건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업성취도 평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당국이 국가 수준의 시험을 이토록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답안지 65만장 사라져 = 성적 재집계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학교에서의 시험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엉망' 그 자체였다. 우선 시험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당연히 보관이 돼야 할 답안지가 65만장이나 사라졌다. 65만장은 전체 답안지(900만장)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과부는 당초 시험이 실시되기 전 각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을 통해 '답안지를 3년 간 보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답안지를 보관하라는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성적 확인을 요구할 경우 등에 대비해 답안지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2009-04-13 13:09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가 개별 학교 단위의 채점에서 교육청 단위의 일괄채점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국가 수준에서 매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던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시.도 교육청이 3월에 주관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로 통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했던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 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평가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초.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 카드 를 사용하고 시험감독은 복수로 이뤄진다. 또 채점은 교육청이 별도 채점단을 구성, 일괄 채점하고 결과 보고는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집계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는 문제지에 그대로 답을 썼고 시험 감독은 한명이었다. 채점도 학교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했으며, 보고 또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과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교과부는 또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 3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도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 등으로 나뉘어진데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2009-04-13 11:53준혁이 아버지는 지난 1월에 2008년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소득 공제를 받았다. 작년에 준혁이가 다니는 학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에 학교발전기금으로 2백만 원을 기부한 덕에 세금에서 34만원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방법․사용 목적․절차 등을 무시한 채 조성·운용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발생,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러나 단위학교 교육 기자재 확충과 학생 복지 확대지원 등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전하고 바람직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에 법규 해석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누가 해야 하나?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담임선생님, 학부모단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학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단,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나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는 있다.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서
2009-04-13 10:45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문을 여는 기숙형 공립고 '모델학교' 8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델학교는 경남 함양고, 전남 보성고, 강원 정선고, 경북 울진고, 경기 양평고, 인천 강화고, 대구 달성군 포산고, 전남 신안군 도초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이달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기숙형 공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모형, 기숙사와 연계한 교육과정 표준모델 개발, 기숙사 운영 및 학생 생활지 도 모형, 교직원 운영 모형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현장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모델학교의 현장연구 사례를 토대로 기숙형 공립고의 바람직한 운영 모형을 개발, 전국의 모든 기숙형 공립고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숙형 공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 라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는 학교를 말한다. 이번에 모델학교로 선정된 8곳을 비롯해 총 82개교가 지난해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됐으며 이들은 기숙사 건립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개교한다.
2009-04-12 09:09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교대를 인근의 종합대와 자율 통합시키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어서 '제주대-제주교대'에 이은 제2의 통합 대학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와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열린 교대총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교대와 종합대 간 통ㆍ폐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 통ㆍ폐합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강제적인 통합이 아니라 공모를 통한 자발적인 통합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내, 늦어도 7월까지는 세부적인 통.폐합 추진계획과 공모 절차 등을 확정, 공고한 뒤 각 교대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통합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1~2곳 정도의 교대를 종합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곳에는 교당 2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교대와 종합대 간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취학 대상이 된 연령의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
2009-04-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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