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부터 학원 교습을 법으로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창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7일 오후 교총을 방문, 이원회 회장과 정책 간담했다. 곽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입법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에 관해서는 학교가 운영의 중심이며 통째로 학원에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서울시의원 일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한 교총 사례를 들며,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보다 철저한 강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단속 위주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 번
2009-04-27 19:25Q.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여비산정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별표 2)에 따르면, 자가용을 이용해 공무로 출장을 간 경우의 여비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가는 등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007년 2월 7일 견책을 받았습니다. 징계로 인한 승급 제한 기간은 언제 다시 산입할 수 있나요. A. 승급 제한 기간은 징계 기록 말소 기간(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재획정을 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견책을 받았으므로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인 2010년 3월 1일에 6개월의 호봉 승급 제한 기간을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해야 합니다. 문의|교총교원국(02-570-5612~4)
2009-04-27 10:16
이원희 회장 “경제가 이렇다보니 정년환원 강력히 요구 못해 안타까워…” 한국교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의 교육 분야 예산이 미흡,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4일 열린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4.95%)은 ‘교육뉴딜 정책’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는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는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능성적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2009-04-24 15:22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4일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각 시도마다 조례에 의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12시까지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아예 법령을 고쳐 실제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심야 학원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법으로 학원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대책인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재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교습 제한시간은 시도
2009-04-24 12:53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처리된 것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법안소위를 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평가제 실시를 담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 조전혁 의원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나경원 의원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도 시행된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쟁점이 됐던 평가결과 활용 부분에서는 당초 법안 내용이었던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위통과 평가법안에 대해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태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
2009-04-23 14:16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 결손으로 당초보다 1조 1377억원이 감액됐던 교과부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교과위를 거치며 516억원 증액 추경으로 탈바꿈했다. 교과위는 22일 오후 6시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1조 8393억원 증액한 교과부 소관 1회 추경안을 처리해 예결위로 넘겼다. 교과교실제 등 17개 사업은 원안 의결했다. 구체적인 변경내역은 우선 초중등 분야에서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5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1960년 이전에 건립된 113개 노후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다. 학교 운동부 학생 학업지도 교사 지원사업에 144억원, 차상위 계층 14만명에 대한 무료 학교급식에 412억원, 저소득층 학습준비물 지원에 576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질 개선 사업에 480억원, 조손가정 자녀학습생활 돌보미 3000명 채용에 27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370억원이 반영됐던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대조건으로 원안가결됐다. 고등교육 분야 사업에서는 우선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 추경에 없던 무상장학금(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2009-04-23 11:10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업무현황 파악에 나섰다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고형식을 둘러싼 논란 끝에 21일부터 시작하려던 업무보고가 미뤄지다 '보고'라는 용어를 '설명'으로 바꾸기로 한 뒤 22일 오후 어렵사리 현황 파악이 시작됐다. 첫 주민직선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김 당선자 측은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했고 보수성향 교육감 체제를 이어온 도교육청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양측이 서로 상반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김 당선자가 취임준비팀을 구성하고 업무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도교육청 내부에서 반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부 간부들은 "우리가 당선자라면 몰라도 민간인들로 구성된 취임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이나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조례가 없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성격은 다르지만 2007년 12월 역시 첫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권정호 경남교육감이 취임을 앞두고 교육청과 비슷한 갈등
2009-04-22 17:41국회 행안위 여야의원들이 공무원연금법을 심의하며 지급률과 유족연금 등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무원 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1일 100만 공무원 서명부를 행안위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선 상태다. 4월 초 여야간담회를 통해 ‘회기내 협의처리’에 합의한 행안위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을 추가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연금지급율과 유족연금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를 행안부에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연금지급률을 0.05%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단체․노조 등이 합의한 정부 제출 연금법안은 현행 2.1%인 지급률을 1.9%로 낮췄지만 이를 1.85%로 더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투본은 “정부안으로도 지급률이 약 10% 낮춰지는데 또 인하한다면 적정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대체율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도 “0.05% 추가 인하해 봐야 향후 10년간 보전금 절감 수준이 연평균 28억원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
2009-04-22 16:19정부․ 여당이 교육세 폐지법을 23일 기재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혀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교육세폐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세입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23일 표결처리’ 방침을 21일 야당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전국교육위원협, 전교조 등 40여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낼 교육세 폐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회견문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빚더미에 지방교육재정은 수조원의 빚을 새로 내야 하는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교부율 인상 외에는 대안도 없이, 그것도 교육계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최소 21%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과 약속한 GDP 6%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에서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정부․여당은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현 상황을 주도하거나 방관한 정
2009-04-22 14:21교원 행정사무 경감을 위해 교육자치법, 교육기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회 교과위 정영희(친박연대·비례대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사무경감을 위한 2차 입법자문회의를 열고 △전담인력 배치 △업무 전자화·표준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5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무엇보다 교무실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이창희(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사들이 업무경감을 피부로 느끼려면 교무실에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며 “학교행정에 식견이 있거나 충분히 교육을 받은 정규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상훈(서울인헌초) 교사는 “감사, 평가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보고 업무에 수업이 지장을 받는다”며 “전담인력이 교사들을 도우면 수업준비, 학부모상담, 현직 연수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영희 의원 측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행정사무 지원’을 추가하고 시행령에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
2009-04-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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