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툭툭 건드리는 학생의 장난에 대해 상대방은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장난과 학교폭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A. 보통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은 ‘장난으로’ 또는 ‘그냥’이라는 이유로 상대학생을 괴롭힙니다. 피해학생은 괴로움을 호소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사나 학부모는 학생들 간 장난이나 성장과정 중에 으레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피해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히는 행동에는 언어적 공격, 강요나 협박, 상대방을 툭툭 건들면서 때리는 행동, 욕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줍니다. 따돌림과 마찬가지로 괴롭힘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교사의 인식 여부에 따라 대처방법과 학급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5-04 09:46교과부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44조 1296억원(학자금신용대출기금 제외)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 결손을 감안해 당초 예산 45조 2836억원에 비해 1조 1377억원이 순감한 44조 1460억원 규모 추경안이 예결위를 거치며 다시 164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710억원 증액 등 6개 사업에서 959억원을 증액했다.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50억원을 증액하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사업에도 20억원을 얹어줬다. 대신 당초 2000억원이 계상된 교과교실제 지원사업은 500억원이나 삭감됐다. 또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산도 120억원이 삭감되는 등 5개 사업에서 모두 1123억원을 가위질했다. 미취업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 사업 323억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81억원 등 8개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2009-04-30 18:18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운영 ▲내신 축소 및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폐지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을 시사해 논란이다.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등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교육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장 한나라당과 교과부가 미래기획위의 ‘오버’를 지적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다, 되레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보다 교육현장을 고려한 보완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사교육 경감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김학일=심야학원 교습금지 등 강력한 방안과 함께 공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외에는 내세울 만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또 학교 교육활동의 90%가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에 대한 과감한 자율화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노종희=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이 사교육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2009-04-30 16:562010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학, 과학, 외국어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일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을 위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1단계(교과부 지침 정비), 2단계(장관 권한 교육감 이양)를 거쳐 3단계는 “단위 학교의 인사․재정․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핵심과제도 크게 ▲자율학교 확대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인사 자율화 ▲현장 지원 행정체제 구축으로 설정됐다. 먼저 기존 자율학교 외에 추가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전원학교 등이 자율학교로 확대 지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282개(전체 초중고의 2.6%)인 자율학교를 내년까지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정원의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공통기본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를 초중학교는 20%, 고교는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추가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학생 선발
2009-04-30 16:16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 자율화 4.15 조치' 이후 1년여만에 다시 내놓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시안은 교육과정이나 인사 등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단행된 학교 자율화 조치가 주로 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을 폐지하고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으로 넘기는 등 교육청 단위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육과정상의 '성문법'과도 같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획일적인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허무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추진 배경과 의미 = 30일 발표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국가 교육과정을 개별 학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고, 자율과 함께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제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지난 1954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돼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7년부
2009-04-30 12:57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이 확대되고,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택,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권을 허용받는 일종의 '특례학교'인 자율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ㆍ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란 각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학교 재량에 따라 지금보다 주당 1~2시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
2009-04-30 12:55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된 A학부모위원은 학교 급식 시설은 어떻게 되었으며, 식재료 등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직접 학교 급식 시설을 둘러보고 영양교사에게 식재료 납품 업체명과 식재료 구매 단가를 알 수 있는 거래 명세서를 보여 달라고 했다. 당황한 영양교사는 운영위원 개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라 행정실장에게 여쭤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행정실장은 정식으로 학운위에서 의결해 위원장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위원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흔히 학운위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이므로 학교운영위원도 시(도)의원 또는 교육위원처럼 학교 운영에 대한 행정 사무의 감사 나 조사, 관련된 서류․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학운위는 심의(사립은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아울러 집행기관(학교장)에 대한 감사는 지도·감독관청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학운위의 권한이 아니다. 단, 학교장에게 안건 심의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으려 할 경우에는 학운위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2009-04-30 11:42교과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안이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기존 조직에서 10개과(課)를 줄이는 등의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은 무산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으로 부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말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70과 9팀(785명)에서 60과 9팀 1단(798명)의 대과 체제로 개편이 골자다. 10개과가 없어지고, 2011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대구·광주과학관 건설사업을 전담할 추진기획단이 신설됐다.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등 실·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도 전면 재조정됐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대학선진화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글로벌인재육성과, 학교선진화과 등이 새로 생긴다. 제2차관이 관장하던 대학정책 관련 업무 가운데 대학입시, 대학 구조개혁 등이 제1차관 소속으로 배치됐다. 교육현안 업무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정책국은 학교지원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국장 아래에 학교자율화추진관이 신설됐다.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직발전·교원단체·교육과정·교과서
2009-04-29 16:50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키로 했던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이 당분간 유보되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공방 끝에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여당 일부 의원의 '신중론'이 가세하면서 서병수 (한나라당) 위원장은 “교육세법 폐지안은 오늘 결론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며 처리를 미뤘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의 통과여부는 또다시 6월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당초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키로 했던 입법예고안을 수정,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존치키로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법률안은 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원과 학부모 21만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대국회 활동 등을 펼치면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보류됐다. 이후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0.39%, 20.40%로 소폭 상향하고 국회논의과정에서 20.45%에서 20.50%로 상향하는 등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마치 선심 쓰듯 교부율 인상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며 “
2009-04-29 16:16지난해 말 관가 `1급 물갈이' 파동의 진앙지였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다시 한번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겨쥘 모양새다. 올 초부터 4개월여를 끌어온 교과부의 조직개편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각종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재배치, 교육 수요자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범 부처적인 대과(大課) 체제로의 개편 움직임에 따라 현행 70과9팀(785명)의 조직에서 60과9팀1단(798명)으로 바꿔 총 10개과를 감축했다. 과장 자리가 지금보다 10개 줄어드는 것이다. 부서 이름도 많이 바뀌었다. 초ㆍ중ㆍ고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국은 `학교지원국'으로, 대학업무를 담당하던 `대학제도과'는 `대학지원과'로,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업무를 담당하던 지식서비스인력과는 `대학원지원과'로 변경됐다. 명칭을 통해 부서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규제보다는 `지원' 위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각 과에서 다루던 업무들은 교과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합, 분산시켜 재배치했다. 특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으로 지
2009-04-28 15:5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5일 19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