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11학년도부터 초ㆍ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기본방향을 30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ㆍ정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이 1개 줄고, 2014학년도부터 추가로 1과목 더 줄어들게 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에 맞춰 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군 및 과목수도 축소할 방침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교과
2009-07-01 06:04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초ㆍ중ㆍ고교 이수 교과목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카드를 내놨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이 개편안에 맞춰 수능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까지 덜어주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기대다. 그러나 과연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목수 축소 배경은 = 교과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군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응시과목수도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을 통해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1과목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치권 등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2009-07-01 06:03“학생은 고1부터 2,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며, 대학은 그런 학생을 찾아 낼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고1 내신은 매우 중요하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1 내신 유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고1 내신 제외 등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곽승준·정두언案’과 다른 견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아침 정두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과 분명 다른 시각이다. 이 신임 회장은 오히려 “고1 내신을 더 많이 중요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며 “대학에 따라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학년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할 지, 또는 동등하게 반영할 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성적부풀리기 우려에 대해서는 고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대학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대평가 기준을 만
2009-06-30 17:05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
2009-06-30 12:55최근 여권에서 사교육 대책 핵심 방안의 하나로 내신비중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초ㆍ중ㆍ고 내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해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내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내신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두루 거쳐 연말까지 내신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높은 사교육 대책을 연일 주문하고 있고,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토론회에서는 내신비중 축소 문제가 핵심 방안으로 거론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한 7가지 방안을 사교육 긴급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 측이 제시한 7가지 안에 대해 정책화 가능성 여부를 하나 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내신 선진화 방안은 이 같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이긴 하
2009-06-29 10:57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2009-06-25 15:12만3~5세 유아교육을 ‘Preschool’(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유아교육예산은 GDP 0.112%에 불과해 사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 내 방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만3~5세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이군현)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유아교육 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수(원광대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2008년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1조 590억원, GDP 대비 0.112%로 여전히 초중등 예산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보육 지원예산은 GDP 0.356%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격차가 500여억이던 유아교육 대 보육예산은 2008년 현재 2조 00여억원이나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연구위원은 “만3~5세 유아 취원율은 2004년 30%에서 2008년 38%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육시설 취원율은 2008년 44.3%로 역전된 상태”
2009-06-25 13:42한국교총은 25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교육법안 심의․처리를 촉구했다. 조문정국과 미디어법 파행으로 6월 임시국회가 20여일 이상 늦춰지면서 24일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제법 등 220여개 교육 법안들이 낮잠 자고 있고, 행안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도 처리 지연으로 재정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통과 △수석교사 도입3법(교육공무원법 등) 상정․처리 △교원잡무경감 입법 추진 △교육세법 폐지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의 충분한 심의를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해 전문가,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함께 도출한 연금법안이 지금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어 재정적자가 하루 12억원씩, 현재까지 2100억원이나 누적됐다”며 처리 1순위 법안으로 꼽았다. 또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교원평가법과 수석교사제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총이 추진 중인 교원행정잡무경감 입법과 교원연구년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위에서 다시 시도될 전망인 교육세 폐지법 처리는 지방교
2009-06-25 10:08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둘러싼 여권 내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지난 4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을 골자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이 내놓은 사교육 대책안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지 두달 만에 다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양상이기 때문. 이는 사교육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사교육을 안 받아도 대학 가고 취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질책'한 것도 이 같은 심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사교육을 없애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고 있느냐"면서 "학원 로비의 힘이 센 모양"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사교육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 딸도 안
2009-06-24 13:24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효율적 대책은 무엇일까. 교과부가 일선 교사들에게 물은 결과, 전담교사 배치(56.1%)와 보조교사(22.6%)를 원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수·학습자료 제공이나 교사의 책임감 제고 등은 그 뒤였다. 교과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학습보조강사’를 활용, 부진학생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단위학교의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시·도교육청의 실사를 통해 1440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했다. 초등학교가 733개, 중학교 305개, 일반계고 223개, 전문계고 179개다. 이들 학교에는 학습부진에 대한 총체적 예방-진단-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개별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제공된다. 교사의 적극적 관심과 지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결집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4793명의 보조강사가 9월부터 모든 중점학교에 배치된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도 투입된다. 우선 다음 달부터 내년
2009-06-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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