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VIEW] 1. 서론 학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9년 교과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력 정보를 3등급 (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 비율로 공시하여 학생에게 통지하고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기초학력미달학생 밀집학교 1200여 개를 선정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무성을 묻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성적중심의 평가경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2. 본론 1)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선, 전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여 상황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특히, 인적자원에 의지해 온 우리나라에서 학력은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학력 경쟁을 유발하여 성취도를 높여줄 것이고 성취수준에 맞는 학습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셋째, 성적이 학교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여줄 것이다. 2) 긍정적 효과 정부의
2013-01-01 09:00[PART VIEW] Ⅰ. 서론 교원이 업무경감을 언급하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이 되고 싶은 바람인 것이지 업무를 기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원들에게 업무경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현장 내외에서 업무와 잡무의 폭주 때문이다. 교원은 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펴 성장하게 하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의 필요성을 약술하고, 업무부담 실태와 발생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추진 방안을 논술하고자 한다. Ⅱ. 교원의 업무와 잡무 1. 교원의 업무 : 첫째, 순수한 학생 교육 활동인 필수 업무이다. 필수업무는 수업 지도, 생활 지도, 창체활동 및 방과후학교 지도 그리고 기타 학생 지도 활동 등을 교육과정 운영이 주가 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둘째, 교육 활동과 관계되는 보조업무이다. 보조업무는 교육과정 운영에 직결되는 업무이며 단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로서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된 업무 처리, 자료매체 준비, 학력 평가, 시설·재정 관리, 대외 관계…
2013-01-01 09:00‘행복학교’ 개념의 대두 그동안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라는 개념으로 소개되어왔다. 또 근자에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 등에 관한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우리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복’이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할 것이지만 아쉽게도 소중한 학창시절을 보람 있고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 지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성취향상뿐 아니라 대학 진학, 장래 문제 그리고 친구나 인간관계에서의 부담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복학교’와 관련된 요인들 교육활동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새롭게 개발된 학교교육 행복지수(Educational Happiness Q
2013-01-01 09:00누리과정으로 취학 전 통합교육 보육·교육시설 통합 교육과정 누리과정 도입 배경을 알기 위해선 우선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대변되는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보육시설이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학제의 한 과정이다. 관할 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시설이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 학부모들의 혼동과 함께 학령 전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국가 지원이 있다면 이 또한 두 곳 모두 동일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간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다 보니 운영시간이 길고 운영내용은 표준보육과정을 따르고 있었던 반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시간이 짧고 유치원교육과정을 따르는 등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해 왔다. 누리과정은 이런 이원화된 체계를 같은 교육과정으로 통일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취학 전에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유치원이나…
2012-12-01 09:00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공교육 내실화, 그러나 역차별 논란도 획일적인 학교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여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사교육은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다.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교 100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등 총 300개의 특성화 된 고등학교의 도입·운영을 계획하고 지난 5년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숙형 공립고교는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중소도시·대도시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한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마이스터고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학비 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 연수,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 철폐, 학교단위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혁신적인 모토에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산업체나 시민단체 등과도 협약을 맺어 청년실업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포부로 추진 중이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로,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2012-12-01 09:00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객관성에 대한 불신 여전히 팽배 교육 관리자를 포함해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으로,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비공개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도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방식과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감정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면서 부적합한 응답을 하기도 하고, 동료교사의 경우 온정적인 응답, 학부모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 미흡, 평가 문항상의 문제점, 평가결과 활용 시의 논란 등 공정성과 객관성 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2011년 2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만족도조사와 동료교원평가로 이뤄진 교원평가는…
2012-12-01 09:00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근절·예방에 온 사회 한목소리 지난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도, 또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이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학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단속과 처벌 위주로만 대응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성과는 실제로 많은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점이었다. 지난 3월에는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그간 교과부 소속이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 역할은 물론 학교장 책임도 강화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해 선
2012-12-01 09:00평가 강화, 부실대학 퇴출 획일적·성과지향적 평가지표에 불만도 2012년 초,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명신대학교와 세림학원의 성화대학이 폐쇄 절차를 밟았다. 교과부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내 대학을 평가하여 부실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의 일이다. 부실대학 통·폐합과 퇴출 등 대학 구조 개혁 추진을 위해 2011년 7월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 퇴출 및 국립대 선진화 등의 구조개혁 계획, 대출제한 대학 선정 등의 심의·검토를 맡았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부실대학 평가는 대학교육품질 평가기준에 의해 재학생 충원률(35%), 취업률(20%), 재정건전성(20%), 저소득층 지원 실적(15%)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에 따라 국내 350개 대학을 평가하여 하위 15%에 이르는 50여 개의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부실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 대학→퇴출 대학’의 단계를 밟아 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퇴출, 통폐합 대상이 된다. 그리고 2011년 9월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와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이 교과부로부터 학교 폐쇄 계
2012-12-01 09:00무상급식 논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무상급식 논쟁의 진앙지는 경기도였다. 2009년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이후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교육계를 흔들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학교급식법 제6조 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이를 종합하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책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2010년 6.2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일단 무상급식 찬성 측은 기존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주게 돼 상처와 좌절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인권과 교육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복지 관념이 선별적, 시혜적 복지였던 관계로…
2012-12-01 09:00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서구 서울 장위중학교 교장,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전상훈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채민신 서울 용문고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과제, 이것만은 반드시 교권보호, 교육공동체 신뢰 구축 우선 안양옥 ° 다소 어렵고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좌담자 여러분이 속한 분야의 현안에 따라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로 생각하는 점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서구 ° 현재 가장 당면한 교육과제는 교권추락에 대한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 본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교사의 교육권이 왜곡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작금의 현실은 하루빨리 법률적 보완을 거쳐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상훈…
2012-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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