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이들 학교가 실제 '사교육 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각 학교가 교과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사교육을 끊기 위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경기 광주시 광남초등학교는 '수준별, 선택형 교육활동을 통한 전교생의 재능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아침 시간 20분을 활용해 학급별로 특화된 '브랜드 교육'을 실시하고 점심시간에는 4~6학년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교생의 학력관리 카드를 작성해 개인별 학력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영어 교과교실제, 방과후 수준별 컴퓨터 교육, 수학 영재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구정고는 지역 특성상 사교육비가 국내 최고 수준에 속하는 곳이다. 실제 이 학교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연간 사교육비는 총 144억8천만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988만원(월평균 82만원)이고 연간 수강 강좌수는 34.8개(월 2.9개)나 됐다. 이 학교는
2009-07-07 16:34한국교총 등 교육계와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교육세 폐지 계획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세 폐지 계획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나라당 핵심관계자가 6일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쉽지않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9-07-07 16:33이달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는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
2009-07-06 13:47Q.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을 면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을 면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공감 및 지지, 위로입니다.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학생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공감한 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괴롭힘과 따돌림, 언어폭력 등이 나중에 견디기 어려운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일단은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준비하면서 피해학생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학교 내 상담교사, 인근 청소년상담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학생을 상담할 때 자칫 피해원인을 피해학생에게 돌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학생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이후 법적 책임 부분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7-06 09:45학교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 그중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는 40%가 넘고 있으며,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또 국가가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압력에 의해 교사가 무릎을 꿇는 든 교권침해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자 2006년 정부에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연구보고서 발간,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토론회’(2007년 5월), ‘교권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2008년 7월) 등 국회의원과의 공동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 법안 마련에
2009-07-06 09:44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가 순조롭게 개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선 고등학교들의 관심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약해진 데다 교육 당국이 '30'이라는 숫자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의 자율고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학교가 서울 26곳, 지방 13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자율고 전환 희망학교 조사에서 서울 전체 사립고의 절반가량인 67곳이 희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미달 사태를 간신히 면했을 뿐이다. 교과부는 일단 신청 학교 숫자가 미달하지는 않은 만큼 당초 계획대로 '올해 30개 지정' 목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에서만 20곳 안팎을 자율고로 지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10개도 많다. 5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태도를 보여온 서울시교육청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교육청은 자치구별로 1개씩 25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장기계획'으로, 한꺼번에 10개 이상의 자율고가 생긴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개는 인문계 고등학
2009-07-03 12:46'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가 올해 서울에 20개, 지방에 10개가량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의 자율고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신청 학교는 3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교과부가 중간 집계한 신청건수(44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서울 4곳(대진고.대진여고.충암고.덕성여고)과 대구 1곳(경상고)이 신청을 철회했다. 13일 신청을 마감하는 대전도 2일 현재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사실상 전국적으로 자율고 신청을 하는 학교는 39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 지방은 13개(부산·광주·전북·대구 각 2곳, 경기·인천·충남·경북·경남 각 1곳, 울산·강원·충북·전남·제주 0곳)다. 교과부 측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긴 하지만 당초 밝힌 대로 전국 30개교를 자율고로 지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청 학교가 30곳 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30개를 지정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전입금 비율과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식 등에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지
2009-07-03 08:39“사교육비 대책은 사람 간 역학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정청(黨政靑) 간에 벌어지는 ‘사교육 대책 혼선’에 대해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며,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처방이 서로 다른 것은 교과부는 ‘공교육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중산층 붕괴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의 혼란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감할 수 없는대책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입시제도로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5년 전 ‘실패의 추억’을 가진 제도로 대학과 학교의 우려가 있고, 내신 부풀리기로 교사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만드는…
2009-07-03 06:57교원노조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보수, 신분,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의 집단행동도 금지하는 등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감 선거 등에서 드러난 이념과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부금 등을 조성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입장을 주입․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도 막았다. 교원노조가 교원의 신분, 근로조건, 보수, 후생복지 등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집단적 의사표명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제한했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계기수업, 시국선언 등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시, 노조와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2009-07-02 16:08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대치중인 여야가 교육자치법을 ‘전부’ 되고치자는 자리에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해걸(한)․이시종(민)․임영호(선진) 의원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는 여야 3당, 무소속 의원 30여명과 3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 직선에서 ‘교육관계자’ 직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이시종 의원案(교육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일종의 ‘대안’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의거한 10번의 직선 교육감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감행된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 이후 불거진 낮은 투표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훼손 문제를 내년 6월 2일 동시선거(교육감․교육위원)를 앞두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시종 의원안은 다른 13건의 국회 제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만 고치는 일부개정 법률안인데 반해 교육위의 위상․권한 강화 등을
2009-07-01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