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도 없는데, 자율형 공립고는 아예 신청도 못한다니 무슨 정책이 이렀습니까?” 충북 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최근 발표된 교과부의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 방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년까지 자공고 30개를 지정한다는 교과부 방침에 대해 일선에서는 선정기준에 대한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 교과부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자공고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사고가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가 지정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이며 자사고가 없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1단계로 이달 말까지 내년 3월 개교할 10개교를 공모한다.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생길 비선호 학교,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 교통여건이 불리한 학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올 연말까지는 2단계로 추가신청을 받아 20개 내외를 지정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9개는 내년
2009-10-15 13:35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TF 발족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실과 언론을 통해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사이는 물론 평준화 지역 고교 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점수가 공개된 이상 급하게 대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시간 오래 끌 일이 아니므로 TF를 구성해 일단 아이디어를 모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라 구체적인 대책을 나열할 수는 없다면서도 학생·학부모가 선택을 꺼리는 비평준화지역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일반고 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 고위 관계자도 "의원실과 언론을 통해서도 수능성적 순위가 공개됐지만 교과부도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한 만큼 학교 간 학력 격차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당장 서울지역은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원하는 학교를 지망하는 고교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번 성적 공개를 계기로…
2009-10-15 11:58올해 치러진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내년에 실시될 2009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2011년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취도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업무 성과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매년 3~4월 시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1000점 만점에 120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120점 중 해당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60점, 기초 미달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정도를 60점씩 반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시도 교육청 평가 때도 지난해 학업성취도 성적을 일부 반영한 바 있으나 이 비율을 내년부터 크게 올리는 것"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렸다"고 말했다.
2009-10-15 09:02교과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5세 이상, 2011학년도 만4세 이상, 2012학년도 만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 과정 특수학급 822개(유 39, 초 298, 중 219, 고 266)를 증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거
2009-10-14 11:58수조원의 적자를 이유로 최근 교육용전기료 등을 가파르게 인상해 온 한국전력이 매년 직원들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성과금을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서울 한전 본사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태환(경북구미을)·임동규(비례대표) 의원이 낸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1조 55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2조 9525억원과 6425억원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6개월간 누적적자가 2조원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한전은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 약 856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 매년 3000억원이 넘는 액수로 2년 반 동안 성과급만 1인당 평균 4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전이 높은 점수를 얻은 탓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직원들에게 856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성과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기재부의 기관평가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한전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과보상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등 국민들이
2009-10-14 11:56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유치원 9천817명과 고등부 1만9천615명이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평가
2009-10-14 11:35주식․채권 등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회사들의 호텔, 실버타운 사업에서는 누적 당기순손실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은 폐지하면서 공제회 직원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교과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우여(한나라당․인천연수) 의원이 내 논 자료에 따르면 (주)대교개발의 호텔사업이 ▲지리산가족호텔은 최근 5년간 20억 200만원 ▲설악교육문화회관은 최근 4년간 6억 6000만원 ▲경주교육문화회관은 2008년 9억 5300만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문화회관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9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94%나 감소했다. 이는 목표이익의 7.2%에 불과한 실적이다. 김세연(한나라당․부산금정) 의원은 (주)서드에이지의 실버타운사업이 2007년 영업개시 이후 저조한 입주율 등의 영향으로 40억 3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입주율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드에이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2008년 3월)에 따르면 내년 입주율을 61%로 가정
2009-10-13 16:37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 내년 교육 정보화 사업에 올해보다 9% 늘어난 427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미 2006년부터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112개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억원을 들여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고 연구학교 수도 늘리기로 했다. 대학 이러닝(e-Learning) 시스템 구축 등 대학 정보화 사업에는 5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대학 간 우수 강의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R&D)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 서비스' 사업에는 98억8천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서버를 교체하는 등 현대화하는 사업에는 149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디도스(DDos) 공격 등에 대비해 2011년까지 전국 16개 교육청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2009-10-12 14:38200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2011년부터는 16개 시도 교육청에도 전면 도입된다. 교육감에게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교육청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16개 시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2~3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최근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조직 운영의 자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2006년 정부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07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과부가 직접 각 교육청의 정원 규모, 기구 및 조직의 설치ㆍ변경 사항 등을 통제해 왔으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
2009-10-12 07:23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사 잡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경기 화성을) 의원은 “매년 각 학교마다 4천 건이 넘는 공문으로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식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교원평가를 시범운영하면서 내 논 잡무경감대책은 2014년까지 행정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라며 “교사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업무경감 아이디어가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대표적인 게 바로 에듀파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해 그는 철저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교사들의 민원이 많다”며 “이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면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2005년 경감대책이나 올 9월에 발표한 방안이…
2009-10-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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