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13개 고교를 14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 선택권 확대냐, 서열화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고 신청학교 수가 예상보다 적어 정부의 '자율고 100개' 목표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고교선택권 확대 '큰 획' = 서울은 전국에서 고교 선택권 확대라는 자율고의 설립 취지가 가장 잘 구현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학교가 아예 없거나 1~2곳만 신청한 다른 시도와는 달리 서울은 25개교가 자율고로 탈바꿈하겠다고 신청하고 13개교가 지정됨으로써 중3 수험생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2010학년도 고입 전기(前期) 전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수가 그만큼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 13개 자율고의 모집인원은 총 4천935명.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등 기존 전기 학교의 정원을 합치면 인문계고 전체 입학정원의 10%에 육박한다. 자율고는 일부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거나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특목고 희망자 등…
2009-07-14 13:10공무원연금 지급률 추가 인하(1.9%→1.85%)를 놓고 막판 조율중인 행안위에 공무원․교원단체가 최후통첩을 보냈다.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법 논의에 들어간 행안위를 겨냥해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아침 국회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연금 삭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단체․노조,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로 구성된 협의체가 24차례 회의 끝에 사회적 합의안(정부 제출 연금법안)을 어렵게 마련했다”며 “여기서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과세소득기준 5.525%에서 7%로 27%나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은 향후 30년 재직자를 기준으로 무려 25%나 삭감하는 고통을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미 2.1%에서 1.9%로 인하한 지급률을 더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안을 깨겠다는 행위”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의 연금보전금 낭비 책임은 모두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행안부 추계에 의하면 정부안 처리 지연으로 매일 12억원의 재정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2009-07-13 17:28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을 뽑기 어려워 더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장관 소속에 두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예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자들이 학교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산을 꺼렸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 학교 재산을 다른 학교나 국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설립자들이 학교를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고 '해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재산 출연이나 장학재단 설립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법인 해산을 통해서도 장학재단
2009-07-12 08:30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와 교총은 9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여기서 교장회는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토록 한 학교급식법을 임시 국회에서 개정해, 학교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인한 획일적 직영화 전환 방침은 단위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책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원의 안정적 인력 조달 이 어렵고, 학교장의 급식 운영에 대한 전문직 식견과 경험 부족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저녁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학교장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장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형평에 맞게 급식 방법을 직영이나 위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글로벌…
2009-07-09 15:39
“논쟁을 위한 논쟁을 중단하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의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교육의 중․장기적인 어젠다와 비전창출을 위해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31명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을 갖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잡아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념대립과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역대 정권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우리 교육이 큰 방향과 거시적 관점을 잃어가고 있다”며 “세계가 다투어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달려가는 지금도 우리는 소모적 논쟁에 경도되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모임의 경과를 보고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한국을 창조하는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라고 있다”며 “경륜 있는 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 의견이 국가정책에 투영돼 안정속의 변화가 일어
2009-07-09 11:25교과부가 전산망을 통해 유아학비를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를 8일부터 발급한다. 이 카드는 월 가구소득 436만 원 이하의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된다.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전자카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녀 1인당 월 17만2000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 학비만 내면 된다. 전자카드제는 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학부모는 12월까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의 세대주는 농협 전국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증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2199-6554
2009-07-08 15:07한국교총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 회관 2층 다산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3차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특위 개편안의 골자와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상훈 인헌초 교사, 김광하 서울잠신중 교장, 강문선 서울백암고 교사, 이원희 대구교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2009-07-08 13:20
공정택-곤궁한 처지 벗고 ‘마지막 봉사’ 기대 김경회-견제 목소리 있지만 ‘권한 대행’ 유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공 교육감은 물론 김경회 부교육감의 거취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될 경우 부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대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와 “차명예금을 몰랐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 측에서는 “평소 월급 통장까지 비서진에게 맡기는 교육감이 사모님의 비자금을 알았겠느냐”며 끝까지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 부감은 확실한 자기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속내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전 재산(17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8억6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불명예로 끝내는 만큼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왕(上王)’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
2009-07-08 13:18정부의 교육세 年內 폐지 계획이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6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7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행 국회로 교육세 폐지법 논의가 멈추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교육세법 폐지 여부가 다른 쟁점 법안과 얽혀 정리되지 못하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자칫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교육세 폐지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언론과 교과위의 전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육세 폐지를 직권상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어서 올해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이 모 기재위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기자가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들어 기사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 관
2009-07-08 11:48국회 행안위가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 단체·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6일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제2차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 지급률을 정부안(1.9%)보다 0.05%p 낮춰 1.85%로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소위 관계자는 “그간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안을 정리해 행안부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13일 3차 소위를 열어 정부안과 조정안을 바탕으로 법조문을 비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급률 인하가 유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급률 인하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효과가 거의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 1.85%로 인하 시 정부안 대비 정부 보전금 절감효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억원(-0.04%), 향후 10년간 연평균 28억원(-0.1%)에 불과하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지급률 인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안이 처리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족연금 지급률은 재직자부터 60%로 하려던 정부안보다 오히려 5%p 높인
2009-07-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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