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2일 논란 끝에 행안위 소위를 통과됐다. 하지만 23일 열려던 전체회의가 민주당의 거부로 취소돼 사실상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 때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5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개정안에서 소득심사제 부분을 손질한 소위 대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하는 소득심사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소득심사제 강화는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한편 논란을 빚었던 연금지급률 추가 인하 부분과 소득상한제 도입 부분은 당초 정부안 대로 지급률 1.9%, 소득상한 1.8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유족연금도 정부안 60%에서 5%p 인상한 65%로 인상하는 안이 논의되다 다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 전체회의 불발로 이번 국회에서 끝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논란은 9월 정기국
2009-07-22 18:17우리나라 학운위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는 학교공동체 구축이었다. 즉, 학교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장에서는 학운위의 법률적 성격과 지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학운위 권한을 넘어 학교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진정한 학부모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2년 가깝게 학운위 업무를 담당, 학운위 운영의 문제점을 접하면서 이제는 이 제도가 현실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법정기구인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는 법정기구인 학운위 외에도 많은 각종 위원회가 다른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한 학교를 조사하니 이곳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교단선진화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수련교육·수학여
2009-07-22 14:50내년에 치러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전국 19개 과학고가 총 입학정원의 3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2011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개 과학고의 전형별 모집비율(인원)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1학년도 과학고의 총 모집인원은 1천520명이며, 이 중 31.4%인 475명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나머지 68.6%인 1천45명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학전형이 기존의 일반전형, 특별전형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학교별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비율은 경북과학고가 총 정원의 50%(20명)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과학고 40%(36명), 전북과학고 33%(20명)이다. 나머지 과학고는 모두 30%의 인원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고 70%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전형시기는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년 7월부터 11월경 사이, 과학창의성 전형은 내년 10~12월로 정해졌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각 과학고들은 이달
2009-07-22 11:46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제화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제화가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교원평가제를) 현실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장관의 발언은 미디어법 등을 둘러싸고 파행으로 일관하는 국회를 마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60% 이상 이 제도를 찬성한다. 상임위원들에게 내년 3월에는 실시되도록 해달라고 매달릴 작정이다. 올 하반기에 시범학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교과부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신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09-07-22 11:42전임교원 확보율과 운용의 적절성, 교수능력 개발의 충실성, 교직담당 전담직원 확보율 등 교원양성기관의 '경영 및 여건'이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원양성기관의 경영 및 여건 영역(450점), 프로그램 영역(300점), 성과 영역(250점)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밝힌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방안 및 지표개발’ 시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학교의 경영상황 및 교육여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이 주를 이뤘으나 내년부터는 교원 임용률, 예비교사들의 수업수행 능력, 학생 충원률 등 실질적인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교과부는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는 ▲성과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고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되 대학 내 모든 교원양성과정을 동시에 평가하며 ▲평가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 확대 구성 및 운영 강화, 평가단 연수기간 확대, 현장방문평가 일정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에는 사범대학이 있는 45개…
2009-07-21 11:21전교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부와 전교조, 학부모단체가 물고 물리는 고발전을 전개하는 등 교단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19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이름의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존재”라며 “이런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장 ▲특권층 위주 정책 지양 및 사회복지․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학교운영 민주화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또 참여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겠다”며 “불법행위에 엄정대처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교사들 입에 재갈을 물렸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교과부는 특히 “두 차례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할…
2009-07-20 16:45Q. 방학 중 오전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할 때 자율학습지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휴업일인 방학은 월간 출근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근무명령으로 출근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 월간 출근일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직 교사가 퇴근 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보수로 가르치는 것도 과외교습 금지에 해당되나요. A. 현직 교원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근로청소년,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그 밖에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7-20 09:38교과부는 16일부터 전국 8709개 초··중등 학교에서 1만6250명의 인턴교사 채용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인턴교사 채용 대상 학교,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턴교사의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다. 인턴교사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
2009-07-16 10:42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위원장에 이종걸(안양 만안구)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 김부겸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3선인 이 의원은 강성으로 분류돼 앞으로 교과위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교과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 부겸 의원은 이 의원의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겼다.
2009-07-15 12:18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일선 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불합리한 지침으로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신증설 희망유치원 희망조사를 벌인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24개 학교에서 신설(2교) 및 증반(22교 23학급)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다. 하지만 15일 현재 지역교육청의 ‘검열’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신증설이 요청된 학교는 3개 교육청에서 단 3개 학교, 3개 학급 뿐이다. 다른 3개 교육청은 희망한 6개교 7학급에 대해 모조리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은 “시교육청의 지침이 공립유치원은 ‘주변 육아시설, 유치원이 부족할 때’ 신증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중장기 설립기본방침’에 따르면 단설유치원은 아예 ‘설립 억제’를 명시하고 있고, 신․증설은 ‘유휴 교실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공립 억제조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16개 시도가 거의 동일하다. 이
2009-07-15 11:3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5일 19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