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 등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회사들의 호텔, 실버타운 사업에서는 누적 당기순손실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은 폐지하면서 공제회 직원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교과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우여(한나라당․인천연수) 의원이 내 논 자료에 따르면 (주)대교개발의 호텔사업이 ▲지리산가족호텔은 최근 5년간 20억 200만원 ▲설악교육문화회관은 최근 4년간 6억 6000만원 ▲경주교육문화회관은 2008년 9억 5300만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문화회관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9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94%나 감소했다. 이는 목표이익의 7.2%에 불과한 실적이다. 김세연(한나라당․부산금정) 의원은 (주)서드에이지의 실버타운사업이 2007년 영업개시 이후 저조한 입주율 등의 영향으로 40억 3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입주율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드에이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2008년 3월)에 따르면 내년 입주율을 61%로 가정
2009-10-13 16:37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 내년 교육 정보화 사업에 올해보다 9% 늘어난 427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미 2006년부터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112개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억원을 들여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고 연구학교 수도 늘리기로 했다. 대학 이러닝(e-Learning) 시스템 구축 등 대학 정보화 사업에는 5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대학 간 우수 강의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R&D)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 서비스' 사업에는 98억8천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서버를 교체하는 등 현대화하는 사업에는 149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디도스(DDos) 공격 등에 대비해 2011년까지 전국 16개 교육청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2009-10-12 14:38200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2011년부터는 16개 시도 교육청에도 전면 도입된다. 교육감에게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교육청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16개 시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2~3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최근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조직 운영의 자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2006년 정부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07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과부가 직접 각 교육청의 정원 규모, 기구 및 조직의 설치ㆍ변경 사항 등을 통제해 왔으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
2009-10-12 07:23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사 잡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경기 화성을) 의원은 “매년 각 학교마다 4천 건이 넘는 공문으로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식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교원평가를 시범운영하면서 내 논 잡무경감대책은 2014년까지 행정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라며 “교사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업무경감 아이디어가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대표적인 게 바로 에듀파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해 그는 철저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교사들의 민원이 많다”며 “이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면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2005년 경감대책이나 올 9월에 발표한 방안이…
2009-10-08 17:19교과부가 현재 43학급 이상 초중등 학교에 두고 있는 복수교감을 폐지하려다 교육계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백지화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교원정원 시도 가배정안을 시달하면서 복수교감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원칙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기존 복수교감은 교사 정원을 빌려 쓰면서 수업을 맡게 하고, 복수교감이 승진 또는 퇴직할 경우는 그 자리에 교사를 승진 발령 내지 않아 자연스레 없앤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교총, 교장·교감단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에는 “교단의 사기를 꺾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전화가 이어졌다. 서울의 한 교감은 “근평 단축 등 산적한 현안은 제쳐두고 애꿎은 교감만 줄이려 한 교과부 관료들의 인식수준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교총, 교장단, 교감단이 교과부를 항의방문 해 복수교감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교육정책 때문에 지금도 교감들의 업무량이 자꾸 늘어가는 상황에서 복수교감 폐지는 맥을 한참 잘못 짚은 거고 실익도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신 서울 초등교장회 회장도 “복
2009-10-08 17:17교육과학기술부는 40개 전문대 88개 학과(모집정원 2천40명)에 대해 '2010학년도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신규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2009학년도에 인가를 받은 317개 학과를 합쳐 전국 84개 전문대 405개 학과(모집정원 9천829명)에서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대덕대, 원광보건대, 동아인재대, 거제대, 대구미래대, 문경대, 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강릉영동대 등이 새로 이 과정을 설치했다. 200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 유관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하다 같은 계열의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준다.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 수업을 듣되 전문대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따면 된다. 예컨대 전문대 치위생과를 나와 치위생 관련 기술자로 1년 이상 일하다 전문대 치위생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대 일본어통번역과 야간 과정에 입학해 무역업체에서 1년 이상 일본어 번역 업무를 병행하면서 전문대를 졸업한 뒤 전문대 일본어학과 전공심화과정을 들으면 학사학위를 주는 방식이다. 내년 새로 이
2009-10-08 08:54내년도 지방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내외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빚더미에 오른 지방교육재정이 더 압박을 받아 일선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밝힌 내년도 총 교육지출예산(기금 포함)은 37조 7757억원으로 올 본예산 38조 2448억원보다 1.2%(4691억원) 감소했다. 2000년 이후 교육예산이 줄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 전체예산이 2.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에너지·산업과 더불어 유독 감액 편성된 분야가 됐다. 특히 지방교육예산은 교부금이 올해보다 2.5%(8248억원)나 줄어들어 감소 폭이 더 크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수입을 134조 6000억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여기에 시·도세 감소 등으로 인한 전입금 축소까지 반영하면 지방교육재정은 1조원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전입금은 교부금의 1/4 수준)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교수학습자료비, 체험활동비, 환경개선비 등 교육활동에 직결된 예산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잘라내야 할 형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 영통)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교육을 개혁하자면서 어떻게 예산을 깎을 수 있느
2009-10-07 16:55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6일 교과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근본적 지원방안 없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이를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학생 수 감소→학교 통폐합→지역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산학교는 모두 4972개교로 전체 학교 1만1537개교의 43.1%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는 1765개교로 전체 농산학교의 35.5%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농산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명 이하인 곳인 51.6%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과부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개를 2012년까지 통폐합 이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며 “걱정은 농산어촌 유치원과 학교의 통폐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지만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
2009-10-06 19:28안병만 장관은 6일 교과부 국감 수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고교 유형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공교육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도 대폭 흡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불법적인 학원운영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학원비를 안정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농산어촌, 도시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청소년, 재외국민 등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꼭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
2009-10-06 17:10일반계 고교 가운데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 3월 전국적으로 10곳 안팎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초까지 모두 30개교의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기로 하고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전국 공립고를 대상으로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별도로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창신고(경남)를 제외한 원묵고·구현고(서울), 부산남고·경남여고(부산), 신현고(인천), 와부고(경기), 청원고(충북), 군산고·정읍고(전북)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과부는 2단계로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곳 안팎을 선정한 뒤 2011년 문을 열게 할 계획이다. 내년 개교할 학교는 학교선택제 등으로 생기는 비선호학교나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이 불리한 학교, 신설 학교를 위주로 지정한다. 교과부는 특히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 7개 시·도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형 사
2009-10-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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