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학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했을 때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학비 지원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분기별 지급시기는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10-01-29 09:45
오늘 교과위 전체회의 열려 결과 주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교육자치실천연대(대표의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는 28일 오전 10시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장은 회견에서 “교육자치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수호해야 하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입후보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교육 및 행정경력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장은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교육감 입후보자의 기호배정,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감 주민소환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선거 이후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교육경력 폐지 △정당경력 교육감 6개월, 교육의원 폐지 △교육의원 선거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하
2010-01-28 09:49지난 연말 일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2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교원노조법에서 명시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올 1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태라면 교과부는 노조마다 교섭을 진행해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최대 쟁점, 즉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존 교원노조법에서처럼 노조 간 자율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노조의 노동관계법처럼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안 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창구단일화 조항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교섭 무력화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단이 꾸려지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일반 노조처럼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전교조 단독교섭법이라는 우려가 나온
2010-01-27 18:20복잡한 고교 유형이 네 가지로 단순화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목적도 해당 분야 인재 양성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시범 기간이 종료되는 6개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3월까지 자율형사립고나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부는 26일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추진 방안’을 통해 고교 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전문계고는 특성화고로 단일화하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로 구분된다.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는 자율고로 분류된다. “고교 유형이 너무 복잡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현행 고교 체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학교 명칭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과부측의 설명이다. 특목고의 설립 목적도 ▲과학고는 ‘과학 영재 양성’에서 ‘과학 인재 양성’ ▲외국어고는 ‘어학 영재 양성’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국제고는 ‘국제 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 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에서…
2010-01-27 15:51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교육용 전기료도 6월 중 인상될 조짐이다. 정부는 20일 물가안정대책 발표에서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동절기를 피해 2분기 이후 인상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일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억제해 온 공공요금 인상을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원가의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교육용 전기료는 이미 2008년 11월(4.5%), 지난해 6월(6.9%) 인상돼 ㎾h 당 87.77원까지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요금은 계절별 요율을 조정하면서 요금도 함께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용 전력은 겨울(12~3월)과 봄·가을 요금이 각각 여름철(7~8월) 요금의 85%와 77% 수준이다. 6월 중 교육용 전기료가 인상돼도 원가의 100%에 도달하는 게 아니어서 매년 소폭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서도 교육용 전기료는…
2010-01-27 10:22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서비스의 수출 지원책을 내달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학·과학교육 콘텐츠, 학원 등 사교육 수출 지원 방안과 정보기술(IT)의 수출 증진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방향의 종합대책을 내달 말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IT, 관광,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까지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교육 및 과학, IT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서비스업의 수출과 관련한 대책을 내달 말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 수출의 경우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교육의 국제적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우수 인력을 갖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관련 부분
2010-01-27 09:03교육당국이 26일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성적과 지원자 학습계획서 등만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키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최종 개편안은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하며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외고 존속'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단체로, 전형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한 부분이 외고 입시 관련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교총은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실적 등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입학사정관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충분히 측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부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개선안의 핵심은 영어 내신 선발과 자기학습 주도 전형"이라며 "사교육에 의해 훈련된 학생이 아닌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 전공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이 외고를 영어
2010-01-26 16:35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세부계획에 대해 일선 외고 교장들은 사립외고를 중심으로 영어 내신성적만 반영,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 강성화 고양외고(사립) 교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검토 등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사교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교육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그동안 외고는 외국어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왔는데 입시안을 보면 통역사 등 외국어 전문가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내신 중 영어성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도 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생수를 관리해왔는데 기준에 맞춰 학생수를 줄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했다. 인천외고(사립) 강인수 교장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계획서를 쓸 중학생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하다"면서 "영어성적만으로 선발한다면 영어에만 올인해 전인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립외고 교장도 기본틀에 공감하면서도 영어내신 반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수원외고(공립) 김영익 교장은 "기본적인 틀은 사교육비 경감과
2010-01-26 16:33교과부가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교 유형을 네 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교육 감소 및 고교 교육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전문계고 유형 및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같은 날 발표했다. 교총은 2011학년도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등에 도입하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 실적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측정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입학전형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시에서도 착근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를 외고입시에 도입할 경우 중학교는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서
2010-01-26 13:49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외고 체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의 세부 전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일종의 입학사정관제인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해 스스로의 학습력, 독서경험 등을 중점 평가하고 영어내신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등 초점은 결국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추방하는 데에 맞춰졌다. 하지만 평가요소로 계량화하기에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데다 영어 사교육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번 개편안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형계획 세부내용은 =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전면 도입하고 영어내신과 면접, 학습계획서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하는 학교에는 외고, 국제고 외에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이 포함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6곳이며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는 경기 안산 동산고, 충남 북일고, 경북 김천고,
2010-01-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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