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와 '체벌'은 어떻게 구별될까.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는 11일 학생의 뺨을 때려 망막이 분리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Y고 金모교사 (34)에게 상해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면서 허용 가능한 체벌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체벌과 상해와의 연관성을 들었다. 체벌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다면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장소의 문제다.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교사의 심리상태. 흥분상태를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교사가 흥분하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학생의 뺨을 한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뺨을 때려 망막박리의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체벌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체벌"이라고 밝혔다. 한편 金교사는 지난해 5월 평소 무단결석이 잦던 피해학생이 "학교에 오기 싫어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답하자 뺨을 때려 망막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999-05-17 00:00개교 60주년을 맞은 춘천교대(총장 朴敏壽·사진)는 7일 교내 종합 학습관에서 金柱億동창회장, 金炳斗강원도교육감, 李起天강원도교위의장 등 각계 인사와 교직원·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朴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9년 춘천사범학교로 개교돼 12개 학과의 학부와 13개 전공과정의 대학원을 설치한 오늘의 춘천교대가 되기까지 세찬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치면서 초등교사 양성에 매진해 왔다"며 "60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청년 춘천교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교대는 기념식이 끝난 후 교내 예술관 입구에 동문 작곡가 金公善선생(춘천사범 4회)이 작곡한 '과수원 길'의 노래비 제막식을 가졌다. '과수원 길 노래비'는 높이 2m 넓이 2.5m의 크기로 '과수원 길' 악보와 작곡가의 부조, 약력 등이 새겨져 있다. 학교측은 "국민 애창곡으로 불리는 과수원 길이 춘천교대 동문에 의해 작곡됐다는 사실을 후배들에게 알려 자긍심을 갖게 하고 더욱 널리 불려지도록 하기 위해 동문과 음악계의 뜻 있는 분들이 노래비를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1999-05-17 00:00나는 교사 9년차다. 아침마다 나는 강을 건넌다. 발령 받고 지금까지 8년동안 통영에서 진주까지 하루 네 시간을 통근해 온 내게 강은 하나의 숙명이다. 실지로 내가 강을 보는 시간이란 진주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도동교까지의 5분 남짓한 거리지만 나는 통영에 닿을 때까지 강에 가슴을 담그고 흥건해진다. 봄철 까슬한 며칠을 제외하고 강은 안개를 뿜어낸다. 안개는 말하자면 강의 냄새나는 유혹이다. 나는 안개의 비릿한 내를 맡으면 비로소 강을 느낀다. 그 래서 강에 몸을 담그는 네 시간의 통근은 안개의 품처럼 몽롱한 편안함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하루 네 시간의 통근이 내겐 완벽한 자유였다. 더러운 시내버스 칸에 코를 박고도 나는 휘파람을 불었다. 시부모님 봉양에, 간단없이 찾아드는 시댁 손님들 치레에 지친 나는 시외버스 칸에서 나비처럼 자유로웠다. 첫딸을 임신하고서도 나는 시외버스 안에서는 단풍잎 한 잎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둘째 딸을 낳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나는 시외버스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제 진주에서 통영까지의 네 시간 통근거리는 소롯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였다. 삶이란 얼마나 엄정한 것인가. 그건 만만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은 숨겨진 법
1999-05-17 00:00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수업연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아주대 총장)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국가발전 전략과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김성재 새교위 상임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연한 축소방안을 제시했다. 김위원은 "아동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평생학습체제가 갖춰지면서 선진국은 이미 수업연한을 줄이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대부분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초등 1학년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초등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고 초등 1학년에서는 '유치원＋초등 1년' 과정을 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초·중학과정을 합쳐 9학년제 의무·무상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고교3년 과정 중 마지막 1년은 대학 기초과정인 교양학문을 중심 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사과정은 3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2∼3년으로 연한을 축소하되 수업 및 연구시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졸업장, 학위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받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1999-05-17 00:00부모들의 순간적인 방심에도 어린 아이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지난 1년동안 접수된 전국 어린아이(만5세 까지) 사고자 1천1백93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영·유아의 가정내 안전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당시 보호자가 주변에 있었던 경우가 79%나 됐다. 사고장소도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방(침실)이나 거실에서 61%나 발생해 부모들의 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보호자의 안전의식·행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주일 동안 10분 이상 집에 어린아이만 두고 한 번 이상 개인 일을 본 경우가 54%나 됐다. 또 어린아이를 목욕시키는 중에 자리를 비운 경우가 47%나 되는 등 보호자의 방심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린아이의 가정내 사고유형은 작은 물건이나 장난감, 놀이기구 등 생활용품으로 인한 것이 전체의 72%를 차지했고 계단이나 현관문, 욕실·화장실, 베란다, 창문 등 주택시설물에 의한 사고율도 28%나 됐다. 이러한 사고로 타박상,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1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가 21%에 달했고 사망자도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11명 가운데 만 2세까
1999-05-17 00:0017일부터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동안 PC 통신 하이텔과 에듀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문자서비스와 제한된 정보의 제공, 복잡한 연결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제공되는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은 내용을 보다 확충하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웹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은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내용이 업로드되고 일부 시사성있는 기사는 당일 게재된다. 독립적인 도메인명의 사용으로 기존 에듀넷을 통한 서비스보다 이용 이 간편해졌다. 기사 서비스는 총 9개의 메뉴로 이뤄진다. 기사를 보는 것은 좌측 메뉴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체기사가 메인화면에 제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도 있다. 주요뉴스, 교육정책/해설, 교육사회, 문화, 기획특집, 말속의 말, 학부모, 여론마당, 사설/칼럼 등의 세부메뉴로 구성돼 있다. 각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기사들이 제목으로 제공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을 볼 수 있다. 또 최근 4주간의 해당 기사들이 함께 제공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독자들이 문의사항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보내고…
1999-05-17 00:00교육정보화는 정부와 민간의 전폭적인 지지없이는 불가능하다.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정보화시대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학교의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도 사실은 정부의 적절한 지원없이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미국 교육계는 교육정보화를 위한 일선의 요구를 정부와 민간기업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E-rate' 프로그램.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막대한 요금이 장애요인이다. 97년 5월7일 클린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Riley의 2년간의 노력 끝에 모든 학교와 도서관이 정보초고속망에 연결 가능하도록 하는 'E-rate'가 통과됐다. 즉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국의 가난한 학교와 도서관이 기기 설치, 연결비용, 월 서비스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연 22억5천만달러(2조7천억원)의 비용을 할인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70%의 학교들이 소요비용의 약 50%를 할인받게 됐고 경제사정이 아주 어려운 학교들은 9
1999-05-17 00:001878년 평남 강서군 초리면에서 태어나 16세때 청일전쟁을 겪고 '힘을 길러야 한다'는 신념을 키워 나갔다. 상경 후 밀러학당(구세학당) 보통부에 입학, 영어와 서양의 선진 과학문명을 접했다. 1897년 독립협회에 가담해 서당 선배 필대은과 독립협회 관서지회 설립에 참여해 자신의 정치 및 사회사상을 키워나갔다. 이때 평양지회 결성식이 열린 평양 쾌재정(快哉亭)에서 정부와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 명성을 얻었다. 1898년 이상재, 윤치호, 이승만 등과 서울 종로에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해 새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민중의 자각을 외쳤으며 1899년 고향으로 돌아온 점진학교(漸進學校)를 세웠다. '점진공부와 수양을 계속해 민족의 힘을 기른다'는 교육목표를 설정한 점진학교는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초등과정 사립학교이며 남녀공학 학교였다. 1900년에는 미국에서 재미동포들의 생활혁명 운동에 전력했다. 도산은 교포들에게 진실과 협동 정신, 준법정신을 특히 강조했으며 대한 인공립협회(公立協會)를 만들고 공립신보(共立新報)를 창간해 동포의 조직과 지도에 힘썼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늑결(勒結) 소식을 듣고 국내에서 구국운동을 하
1999-05-17 00:00金大中대통령은 최근의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과 관련,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우라"고 李海瓚장관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이 세계에서 37∼39위라는 평가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개혁을 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최근 정년단축, 연금불안, 교원 권위훼손 등으로 교직자의 사기가 저하돼 있고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아무리 교육개혁의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동조해야한다"면서 "교육자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보고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원 사기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현재 총리령으로 되어있는 '교원예우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는 등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교원사기 앙양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구체안 성안작업에 착수했다.
1999-05-10 00:00한국노총과 산하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는 지난달 30일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 및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 "교단황폐화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의 획일적·전시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일선 교사들의 교권추락 등 교직사회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사회의 도덕적 구심체인 교단을 갈등과 혼란, 좌절과 불안으로 몰아 넣은데 대해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통감해야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1999-05-10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9일 18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