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일선의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초·중등 교원의 순수 교육활동 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사, 교무, 행정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 지난 98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2001년까지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급되는 시점부터 제기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일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생되는 문제점도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실용적이고 간편해야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약 일반회사가 만들어서 시판했다면 금방 문닫았을 것"이라는 일선 운영자들의 평가처럼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개발과 보급이…
2000-07-17 00:00지금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아우성이다. 교원업무경감 코너에 마련된 주제토론실은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놓고 교사들의 피말리는 고통을 쏟아내고 있다. "선생님들이 전산학과 나왔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비싼 돈 들여서 제대로 된 연수나 해줬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이나 했습니까? 도대체 교육부와 그 밑의 행정직들은 무얼 했습니까" "일반 기업체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그 업무에 투입될 사람들에게 1년 이상은 교육비로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정보화를 외치지만 정작 교사들이 교육정보화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지 않은채 요구만 하고 있다" 물론 교사들은 학교종합정보화의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비싼 서버하나 들여놓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시오'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정보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월부터 해야할 CS관리 시행세칙을 6월 셋째주에 보내놓고 방학중에 끝내라는 하고 있다는 교사의 말은 현실을 가늠케 해준다. 교육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름대도 요구조사도 하고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말 잔치로 밖에 안 느껴진다. 한 기관에서 실시한 요구조사에서 연구자는
2000-07-17 00:00전북교련(회장유정복·익산대교수)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교육감후보 초청 토론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3일 오후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 리베라호텔 회의실에서 세시간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1명의 후보자는 물론 5명의 교수·교사 토론자와 3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후보자의 개인별 공약발표, 예상 질문에 대한 공동답변과 개별 질의답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혹 시간배정이나 질문내용, 답변을 놓고 후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긴장감있는 토론회가 이뤄졌다는 평. 사회를 맡은 유정복회장은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 허위사실을 발표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한편, 방청석에 대해서도 박수나 야유 등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주최측은 일단 현안 교육과제 22개를 추출, 사전 예고없이 즉석에서 질문자와 답변 후보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즉석 답변을 유도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발표능력등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했다. 또 '혼탁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견해'나 '정년단축에 대한 의견과 이에대한 대안제시', '교직단체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방안' 등
2000-07-17 00:00교육부는 4일 교원징계재심위 대강당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제7회 공청회를 서울·인천·경기지역 교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로 지역 순회 공청회를 끝내고 7∼8월중 시안 세부안 53개 과제중 10대 쟁점과제를 추출해 전문가 세미나를 여는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교원, 학부모,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사안인 수석교사제를 놓고 이를 찬성하는 한국교총과 반대하는 전교조가 공청회에 참석한 교원들을 상대로 각자의 입장을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고, 징계재심위 정문 앞에는 시안 내용중 교·사대 통폐합과 양성대 임용비율을 1.3대1로 하겠다는 구상에 반대하는 1백여명의 교대생들이 도열해 시위하는 등 긴장감을 연출했으나 여타지역 공청회보다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개 교원단체를 제외한 지정토론자중 교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단체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한결같이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은 시안발표를 통해 "가르치?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수
2000-07-10 00:00교육부와 KEDI가 최근 '교직발전 방안'에 대한 교원 1만105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가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4일 공청회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3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학교당 4부씩만 배포해 교감이나 부장선에서 작성했고 또한 설문 내용 자체가 여론조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67.2% 반대15.5%이고 교장연임제는 찬성27.3% 반대 46.1%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곽병선 교육개발원장은 공청회 시작전 인사말을 통해 "KEDI의 설문조사와 연구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서 공신력이 있다"고 특별히 전교조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교육개발원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와 설문조사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박영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도 "전교조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2000-07-10 00:00김대중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8월초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과 비서실 교체는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각차원의 대규모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확대 개편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대 부총리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청와대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의 유임여부도 관심사안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4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보 1명과 인적자원정책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원칙에 위배되며 교육은 `자치'가 기본인데, 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관치'를 강화하려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0-07-10 00:00임기만료된 부산·경북 부교육감 후속인사를 교육부가 일반직 일변도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해당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16개 시·도교육청의 일반직대 전문직 보임비율은 12대4로 여전한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부산·경북 부교육감 인사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인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6월말 임기만료되는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석이 된 부산·경북 부교육감 2자리를 모두 교육부 일반직 관료로 임명, 교육계의 반발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16개 시·도중 서울·경남·전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 부교육감이 일반직으로 보임된 상태다.
2000-07-10 00:00정부는 5일 당초 예산규모보다 5720억 늘어난 총액규모 19조7440억의 1차 추경 교육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 증액 규모는 중앙교육재정 474억8000만원, 지방교육재정 5245억 64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학생 중식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일수를 당초의 270일에서 365일로 확대키로 하고 소요예산 역시 413억6500만원에서 155억8000만원을 증액해 569억4500만원을 요구했다.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 예산은 대졸 미취업자 1만2300명을 전산보조원으로 채용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키로 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신규예산 269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산보조원은 30학급 이상교에 2명, 그 이하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99년 내국세 결산차액 4조4456억중 11.8%인 524억56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시·도별로 과외대책이나 교육정보화, 학교운영비 및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토록 했다. 이밖에 산업체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대 주문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의 직업교육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13회 임시국회 교육위는 10일, 교육부로부터 1회 추경예산
2000-07-10 00:00교직발전 종합방안에 관한 제7회 공청회에서 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교총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의 작성 과정=시안의 계획이 처음 알려진 것은 교육부의 정년단축 계획의 후속조치 였다. 이 시안은 입안단계부터 약 30회의 내·외부 토론회를 거치고 700여명의 교원 및 교원단체, 전문가 등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지연된 끝에 발표됐다. 이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주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비교적 민주적 정책형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근방식이나 내용면에서는 교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나 비전의 제시없이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나열해 지금까지의 개혁추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안 발표후 공청회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정책 채택여부를 확정해 나갈 것인가. 결국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주체들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반드시 실현되거나 포
2000-07-10 00:00일선 교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안인 교원인사 행정과 관련, 아직도 적지않은 비리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지적사례. ▲신규채용=사립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교로 특별채용한 뒤 또 다시 동일 사립교에서 동일과목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사립교원을 공립교에 특별채용하면서 당초 선발인원을 사정하면서 임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임용하지 않고 사립학교장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했다. 그리고 신규임용교사는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임교사를 이들 지역에 임용한 사례도 있다. ▲승진임용=장학관, 연구관 승진임용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임용치 않은 배수범위를 벗어난 자를 임명하거나 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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