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7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제도”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날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지역교육 수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의 이중권력에 시달리고, 줄 세우기 인사와 포퓰리즘 정책 탓에 교육은 만신창이가 되는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교육감은 임명제로 하고 3선 연임을 교육감 단임제로 바꿔야한다”며 “그래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길을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를 모두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는 또 6·4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데 따른 ‘화풀이 헌소’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교총은 지난 2010년부터 단식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에 온 힘을 쏟아 왔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국회에서조차 법률
2014-08-01 09:00드디어 방학이다. 한 학기 동안 많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습지도, 생활지도, 행정 업무, 각종 행사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2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연찬의 시간을 갖는다. 뇌를 100% 활용하는 톡톡 수업 아이디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이해, 마음을 열어주는 인성교육, 사례를 통한 학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수업설계의 실제…. 방학 기간 동안 학생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익히며1학기 교육활동을 반성하고, 알찬 2학기를 준비한다. 몇 가지 연수를 신청하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던어느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1박 2일 교육과정 연수를 전체 교직원과 함께 가게 되었다. 개학을 앞두고 2학기 학교 교육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각부서 및 동학년 단위 협의회와 전체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연이은 협의로 모두가 피곤한 아침이었다.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모두 일어나 아침 식사가 예약된 장소로 삼삼오오 이동하여 테이블마다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누었다. 한적한 지방 소도시에 연수원이 위치하
2014-08-01 09:00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 상태의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통일에 관심이 있기는 할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일교육협의회가 전국 중·고교생 2천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 없다’ 27.1%, ‘한국 전쟁이 일어난 연도를 모른다’ 23.1% 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3.8%로 압도적이었고,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답한 청소년도 25.7%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하냐’는 아이들의 질문 1950년 이후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전쟁의 피폐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전후(戰後) 세대이기 때문인지, 이미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대업’이 아닌 ‘별생각 없는 정치적 구호’가 되어버렸다. 학교 현장은 어떨까?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은 교사,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대체로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무관심하다가도 이산가족 상봉, 무인 정찰기…
2014-08-01 09:00Ⅰ. 서론 교육전문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비판의 요지는 대체로, 교육전문직은 교사의 수업능력개선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구와 장학에 충실해야 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려 전문성 개발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가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적 차원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전문직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교육전문직 현황 및 역할 수행의 문제점 1. 교육전문직 현황 [PART VIEW] 교육전문직에는 장학직과 교육연구직 두 개의 직종이 있고 장학사(연구사)는 교육경력 5년 이상, 장학관(연구관)은 교육경력 7년 이상 등의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으로 장학관, 장학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63년 자격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개경쟁 채용제와 교육연구관·연구사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1981년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4,1
2014-08-01 09:00대한민국의 교육,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교육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회원 선생님! 저는 요즘 무더위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하면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4 교육감선거로 13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되면서,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또다시 갈등과 혼란으로 요동칠 것을 생각하면 걱정을 넘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우리를 교단에 서게 하는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닌 오로지 현장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판 선거보다 못한 직선제 방식으로 정치인 출신과 교육운동가 출신들이 교육감 직을 다수가 점하면서, 지난 4년간 우리가 뼛속 깊이 경험한 그들의 일방적인 선출권력의 행사와 특정 이념으로부터 양산되는 각종 실험주의 정책들로 인해, 회원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이 더욱 위축받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2006년 12월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 통과 시, 교총을 포함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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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저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며 남편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교사의 경우, 이 선생님도 가족수당을 받고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도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남편이 사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4항에 의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5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의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지방공사 및 동 법 제76조의 지방공단 등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 선생님은 위 규정에 해당되므로 복수로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
2014-08-01 09:00녀석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아이 험담을 늘어놓는다. “선생님도 우리 입장이 되어보면, 우리가 왜 쟤를 싫어하는지 알걸요?” 그래 어디 한번 들어나보자며 말미를 준다. “걔는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온갖 이쁜 척을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셀카를 찍는다는 거죠. 페북에 올려서 관심 받으려는 관종이라니까요”, “우리한테 지적질을 한다니까요. 주제를 몰라요”…. 치명적 사유는 없다. 다들 자기들 입장과 기준에서만 한 사람을 재단하고 몰아붙일 뿐.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아이는 눈빛 교환 몇 번으로 그 아이만 제외하고 연합해버린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시켜버리는 요즘 아이들이다. “아이고, 욘석들아. 안 이쁘면 셀카도 못찍냐? 그럼 난 얼굴 가리고 다닐까? 페북하면 다 관종이냐? 그럼 이 세상 사람들 다 관종이냐?”…. 내 기준에서 너희도 다 똑같다. 그러니 우리 서로 편 가르지 말고 이해하면서 살자꾸나. 태어나보니 그런 걸 어쩌랴.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물려받은 성향이 그러한 것을 어찌하랴.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났으니,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을 것이다. 머리가 아니라
2014-08-01 09:00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법률적 보장이 아닌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교육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제도는 교육의 기본방침과 내용, 교육행정의 조직 및 감독 등에 관한 제도이며, 일시적 정치세력이나 집권자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어떠한 교육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교육감 선거제도 또한 입법자의 재량 범위이다. 하지만 입법 재량도 헌법 규정 및 원리에 부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 역시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 또한 공권력의 일종이므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당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총의’ 반영되는 교육감 선거 돼야…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기구와 교육내용은 공권력이나 외부세력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며,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의 자주성
2014-08-01 09:00통합교과와 체험활동 | 통합교과는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하거나 오감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수업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은 효과적이지만 발달단계 특성으로 볼 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는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 지식 습득에 매우 필요하다. 학교 밖 다양한 장소는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보완·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휴일 및 휴가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즐기다 오는 여행’이 되기보다는 학생들의 살아 있는 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장소를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1) 1, 2학년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체험활동의 필요성_발달단계에 따른 1~2학년 학생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한 활동력과 짧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낯선 환경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갖는다. 셋째, 주변으로부터 애정이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넷째, 구체적인 체험이나 경험하는 활동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미분화되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PART VIEW] 위의 특성으로 볼 때, 이 단계에 속한 학생들은 가만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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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무용(無用)에서 실용(實用)으로 “우리 아이들은 입시용 영어만 배우고 있어요. 사실 ‘서바이벌’ 영어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영어교사로서 시험 잘 보는 방법만 가르쳐야 하는 현실에 대해 고민이 많았죠.” 성덕중학교 김완식 교사가 해외영상수업교류를 도입하기 위해 애쓴 이유다. 김 교사는 대학입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중학교 영어만큼은 실용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마침 2010년에 성덕중학교가 영어중점형 교과교실 학교로 선정되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자기기 등이 완비된 영어교실 다섯 개를 마련했다. 보다 실용적인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하드웨어’는 갖춰진 셈. 하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였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AKC(Australia-Korea Connection)’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호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이용해 실시간 교류의 교육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성덕중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해 5년째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전자칠판 외에 영상수업교류를 위해 필요한 비디오 코덱 장비는 Tandberg사의 기기를 이용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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