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금년중 매듭짓기로 한 교육자치, 일반자치간 연계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14일 서울대 문 화관에서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과 대응전략'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김신복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기조강연을 통해 쟁점이 되 고있는 두 자치단체간의 관계정립과 관련,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교육행정을 별도 설치해 자주성을 부연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단지 예산절약이란 이유만 으로 교육행정조직과 일반행정조직을 통합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현재의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출 방식은 '간접의 간접' 선거방식에 불과해 대의성이 의심된다며 주 민직선을 통해 선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 발의제나 정책자 문위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그러나 교육자치의 독립성 논란은 교육계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고 효율적 지원을 하 자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교육행정이 자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확보해
2001-06-18 00:00"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하라" 입시제도 문제 등 공교육 붕괴 질타 "정원 미달따른 대학위기 대책세워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공교육 정책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선의원(자민련)은 "교육현장의 총체적 붕괴는 교육사대주의에 빠진 현정부가 미국식 교육방식을 어설프게 모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미국에서 30년전에 퇴출된 교육방식을 빨리 탈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만약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정부의 지역분산정책 의지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대의 지방이전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윤한도의원(한나라)은 "수능시험 만점을 맞고도 불합격되는 등 현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박시균의원(한나라)은 "2003년이면 고교 졸업자수가 대입정원을 밑돌게 되고 2006년 이후 대입정원 미달로 대학 위기가 도래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경영이 어려운 지방대학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전국 초·중학교에 있는 영양사를 영양교사
2001-06-18 00:00이해 엇갈린 학부모측 단상 점거 2002학년도부터 고입평준화가 실시될 예정인 경기도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려던 `학생배정 방안 및 특수지 고교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공청회'가 첫 지역인 안양권부터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로 파행 끝에 무산됐다. 13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려는 순간, `올바른 고교 평준화를 위한 안양시민모임'이란 플래카드를 앞세운 100여명의 학부모가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중지됐다.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연구위원이 "자유토론시간을 이용해 의견을 개진하라"며 농성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다른 학부모들이 "공청회를 계속하라"고 요구하자 3시 50분 경 다시 공청회가 속개됐다. 하지만 농성 학부모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다시 진행을 막아 완전히 중단됐다. 농성 학부모들은 "고교 배정방식과 특수지 고교 지정문제에 대한 결론을 미리 갖고 있으면서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경기교육청이 내놓은 선지원 후추첨의 고교 배정방식은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2학년도 고입 때, 안양·과천·군포·의왕 4개 시가 1개의 평준화 권역으로 묶이는 안
2001-06-18 00:0019일 교육감선거…당선자 없으면 21일 결선 내일(19일) 실시되는 인천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각각 7, 9명이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후보자별 기호를 부여했다. 인천의 경우 김실후보가 1번, 나근형 후보가 2번, 원학운 후보가 3번 이철재 후보가 4번, 최병준 후보가 5번, 최운영 후보가 6번, 허원기 후보가 7번을 받았다. 대구는 김영근 후보가 1번, 류한현 후보가 2번, 박지극 후보가 3번, 성훈 후보가 4번, 신상철 후보가 5번, 우정복 후보가 6번, 이종한 후보가 7번, 이학무 후보가 8번, 주갑은 후보가 9번을 받았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은 14일 현재 인천이 4507명(교원위원 1678명, 학부모위원 2063명, 지역위원 766명)이며 대구가 4568명(교원위원 1682명, 학부모위원 2067명, 지역위원 819명)이다. 투·개표소는 인천이 중구선관위, 화도복지회관, 남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문예회관, 옹진구청 등 10곳에 설치됐으며 대구는 중구청,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달
2001-06-18 00:00"공교육 신뢰회복 앞장" 인천 허원기 회장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유는. "인천교육은 그동안 학문과 정보, 정치와 사회변화의 속도보다 크게 뒤쳐져 있다. 20년전 광역 경기도로부터 한정된 직할시로 독립된 이래 앞서가는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지역성을 지녔음에도 이처럼 낙후된 까닭은 교육행정의 보수성과 경직성 때문이다. 이를 쇄신하고자 출마했다" ―구체적 방안이 있나. "우선 교육환경과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에 힘쓸 것이다. 또 직무연수와 사기진작책 강구를 통한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 투명한 행·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교육 풍토를 조성하겠다"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나. "교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교원들이 열정을 갖고 헌신·봉사하며 긍지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실력을 확보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것이다" ―정년단축과 노조합법화 이후에도 오히려 교련 회원수는 늘었다는데. "교련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를 각 학교에서 1명씩 추천 받아 영월 동강 등에서 1박2일간 '테마가 있는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회원 수
2001-06-18 00:00【충북】충북도교육청은 11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 사업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3100만원을 계상, 수혜 대상자가 당초 7000명보다 36.5%(2557명) 늘어난 9557명이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생 4200명, 중학생 1549명, 고교생 1251명 등 7000명에 대해 급식 및 중식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중식비 지원은 연중 계속되며 1인당 1일 지원금(학기중)은 초등생 1300원, 중·고생 2000원, 비급식교 재학생 2500원이다. 토·공휴일과 방학중에는 초·중·고생 공히 1인당 1일 2000원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부족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돕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요액 전액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2001-06-18 00:00【서울】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한 위법행위 6건(고발 2, 수사의뢰 4)중 고발 1건은 재판에 계류중이고 나머지 5건은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에 계류중인 고발 건은 중서부학운위발전협의회 준비모임 대표자 유 모씨가 선거인 400여명에게 특정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 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발송한 것이다. 한편 유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06-18 00:00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3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은 데도 정화구역이라는 이유로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씨가 광주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하려는 호텔의 위치가 학교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고 호텔 건축을 허용하면 인근의 룸살롱 등과 연계해 일대가 유흥지역으로 변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남시 신장동 천현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70m 떨어진 곳(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짓기 위해 광주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해당 지역이 학생들의 통행이 없고 학교쪽으로 더 가까운 쪽에 기존 호텔이 영업중인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2001-06-18 00:00신(神)의 나라는 가라 日 양심적 지식인의 역사왜곡 정면비판서 역사는 과학도 신화도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일본인이 자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인들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한 책이 출간됐다.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저지하는 운동을 펴고 있는 우에스키 사토시, 기미지마 가즈히코, 고시다 다카시, 다카시마 노부요시 등 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신(神)의 나라는 가라"(한길사)가 그 것. 이들이 분석한 새 교과서의 시각은 황국사관 그 자체다. 불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닌 역사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역사는 신화'라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어제를 잊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자.” 인도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는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딸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 그가 어린 딸에게 쓴 이 편지글만큼 ‘역사의식’의 본질을 집약해 표현한 구절도 드물 것이다. 그가 딸에게 보낸 편지 묶음은 그대로 "세계사 편력" 이라는 걸출한 역사서로 거듭났다. 어제, 즉 과거를 잊지 않고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보아야 하
2001-06-18 00:00거래량 증가가 이후 주가 급락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고 주가가 급등할 때 기관투자가나 작전세력 등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는 듯하다가 이내 급락하기 때문이다. 증시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때를 주식을 사들이기에 좋은 타이밍으로 해석한다. 특히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거래가 늘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조짐으로 판단할 수 있다. 거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주로 거래량, 거래대금, (고객) 예탁금을 보면 안다. 거래량은 증시에서 '팔자' '사자' 주문이 맞아 떨어져 일정한 가격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 수량이다. 거래대금은 거래량에 매매가 성립된 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예탁금이란 주식을 사는 데 쓰려고 고객이 증권회사에 미리 맡겨 두는 돈이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예탁금이 높아지면 이후 거래가 활발해지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장차 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도 줄고 예탁금 규모도 줄기 쉽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거래량 증가가 이후 주가 급락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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