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에는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조리사(원)·전문상담사·학부모회 직원 등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공·사립학교에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원만 약 2만1천명이 있다. 교원이 약 6만 9천 명이니까 교원 수의 30% 정도 된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근로관계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과는 달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일반노동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개념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통칭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 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
2019-07-05 10:30Q. 방학 중에 2주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오전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조 연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A. 방학 중에 방과후 수업 때문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조퇴나 반일 연가 등 복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 연수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영될 수 없으며, 복무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오전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 방학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41조 연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방학…
2019-07-05 10:30지난 호에서 1학년과 5학년 소규모 복식학급에서 운영된 안전교육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특히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으로 드레이크(Drake)의 KDB 모형을 소개하면서 해당 활동을 위한 학급환경 조성과 안전교육 관련 역량을 함께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 세부내용으로 3·4월에 실시한 재난안전(지진·화재) 교육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면, 이번 호에서는 5·6월에 이루어진 신변안전 교육과 교통안전 교육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원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신변안전 교육사례 ● K(알기) 수업활동 ▶ 1·5학년 _ 길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을 알아보기 가.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야기해 보기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곳으로는 주로 ‘사람이 많은 곳’, ‘놀이공원’, ‘대형마트’라는 답변이 많았고, 특히 1학년의 경우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이 많았다. 이번 활동은 5월에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상황과 연계하여 놀이공원에서 선생님을 잃어버린 상황을 통해 실감 나는 수업을 전개하였다. 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안전한 생활 59쪽을 참고하면서 ‘멈춰요 → 생각해요 → 도움을 요청해요’의 3단계로 대처방법을 구분하고, 각…
2019-07-05 10:30지난 호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한 환경교육을 융합한 ‘HEROES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했다. 학생들과 HEROES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활동은 작아서 못 입거나 싫증이 나서 버리는 청바지들로 작은 동전지갑이나 필통·파우치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품들을 제작하고 판매한 활동이었다. 내가 버린 옷이 바다 생물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학생들과 함께 버려지는 옷들을 업사이클링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한 학생과 나눈 대화가 긴 여운을 남긴다. “선생님, 제가 가진 물건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학생의 질문에 당연한 듯 “책이나 학용품 아닐까?”라고 답했는데 그 학생한테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도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면서 안 사실인데,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바로 제 옷이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다. “선생님, 이 사진은 제가 버려지는 옷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포르투갈 섬유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작가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해양오염의 주범인 섬유산업 폐기물로 해양오염을…
2019-07-05 10:30미디어는 기호나 문자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생겼다. 흙을 이용한 점토판이나 종이(paper)의 기원이 된 파피루스(papyrus)를 사용하던 시대를 거쳐 책·라디오·신문·TV·컴퓨터·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디어라는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를 얼마나 ‘해독’하고, 그러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체는 기호·그림·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류의 지식이 후속 세대에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는 백성들이 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훈민정음 28자를 반포하려는 세종대왕과 이를 반대하는 밀본이라는 세력과의 다툼이 그려져 있다. 이때 밀본의 우두머리인 정기준은 세종이 반포한 글자로 지혜를 얻게 된 백성이 위정자와 지배층의 거짓말에 속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이용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종은 그런 과정이 있을지언정 결국 백성들은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백성들이 미디어 내
2019-07-05 10:30다도해 푸른 바다, 하얀 등대가 어우러진 조그만 섬. 포말처럼 하얀 바위가 햇살에 유난히 눈부신 곳. 뱃길을 따라 오가던 사람들은 그곳을 백야도라고 불렀다. 교실 창문을 열면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여수안일초등학교 백야분교장. 오래되고 낡은 섬마을 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담은 아름다운 벽화로 채색되면서 재탄생했다. 바다를 닮은 아이들 1932년 세워진 백야분교장. 한때는 여수시 화정면의 중심지로 바닷가 아이들의 재잘댐이 가득했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이촌현상으로 지금은 전교생이 8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분교장이다. “학교가 많이 낡았어요. 지어진 지 오래되고 거센 바닷바람을 견디다 보니 별수 없었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보금자리인데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를 모으다 벽화를 생각해 냈습니다.” 이 학교 이경애 교장은 헐벗은 외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벽화 그리기를 시작했다. 바다를 닮은 아이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이 교장은 그래서 벽화 주제를 ‘등대와 바다와 배’로 정했다. 학교가 위치한 백야도는 하얀 바위와 등대로 유명한 곳. 섬 주위에 파도가 거세 등대는 어부들에게 생명의…
2019-06-07 10:00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에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마다 고무줄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조치 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2016.9.1. 교육부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라고 함)를 제정하였다. 다음에서 세부기준 고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살펴보자. 기본 판단 요소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먼저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의 정도를 심의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위원들에게 점수표를 주고 각자 요소에 점수를 기입하게 한 뒤 이를 산술 평균하여 각 요소의 최종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치위원회는 판단 요소를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여
2019-06-07 10:00이번 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한다.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목적사업 일괄안내제’, ‘학교기타운영비 교부 계획 조기 통보’이다.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우선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기존 교육청이 주관하고 선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사업의 수와 주제, 예산 집행 계획 등의 방법을 자율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많지 않다. 초·중학교는 1,400만 원, 고등학교는 500만 원이다. 영역별 사업과제 예시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아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예산을 자율 편성하면 된다. 학교자율 교육활동 영역은 학교의 여건과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역량중심, 학생참여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교원공동체 역량강화 영역은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협력적·지속적인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말한다. 학생 및 학부모공동체 역량강화 영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 운영비,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운영비 등을 말한다. 예산편성은 교육운영비,…
2019-06-07 10:00퇴직을 앞두고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사유, 재직기간에 따른 훈격의 차이 등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이 같은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포상 직급·계급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격이 다릅니다. 재직기간 합산 및 산정 재직기간은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복무기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때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임용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교원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 경력은 제외됩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하되, 직위해제를 받은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2019-06-07 10:00함께하는 KDB(Know-Do-Be) 수업 모형 1학년의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앎의 실천’을 중시하는 안전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1·5학년 복식학급의 수업설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으로 드레이크(Drake)의 KDB 모형을 채택하였다. K(Know)·D(Do)·B(Be)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앎)·하여야 할 것(함)·되어야 할 것(됨)을 의미하며, 김소연(2011)은 교육의 적절성과 책무성을 모두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방안으로 KDB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함께하는 KDB(Know-Do-Be) 활동을 위한 교실환경 조성 교실 환경판 및 수납 시설, 교실 밖 복도를 안전 관련 게시물, 혹은 학생 작품의 전시·감상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교실 뒤에 부드러운 매트와 놀이판을 깔고 학년 구분을 없애, 딱딱한 책상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사고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년 분리·학년 통합, 개인·짝·모둠·전체 활동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그에 적합한 책상 배치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1학년과 5학년이 함께 기르는 안전한 생활 역량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KDB 활동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안전한 생활역량을 크게 3가지로 범주화하였다.…
2019-06-0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