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원, 경북 등 도서와 벽지지역이 많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사 수 감원 규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별 교사정원을 배정하는 기준인 '시도별 교원배정 지역군'을 4개 지역군(群)에서 도서·벽지 지역을 별도로 나눈 5개 지역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새 지역군은 1지역군(경기), 2지역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3지역군(경남·제주), 4지역군(충북·충남·전북), 5지역군(전남·강원·경북) 등이다. 교과부는 학생 수 감소와 시도별 교육 여건의 균형,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학생 수 기준으로 전국을 4개 지역군으로 나눴으나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전남 등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4지역군 교원배정 기준은 초등은 22명당 1명, 중등은 16명당 1명으로 이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내년에 무려 800명의 교사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남도 등은 이에 따라 학생 수 기준에다 학급 수 기준을 더할 것과 지역구분을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해달라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남과 강원·경북지역은 교과부의 새로운 안에 따라 5지역군에 별도로…
2010-06-24 16:37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교과부에 제안한 특별교섭(상반기 교섭)이 재개돼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양 측은 현재 합의문안 작성을 위한 논의와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교과부의 교섭 해태로 한 때 결렬 직전에 놓였던 특별교섭은 6월 10일 교총의 최후통첩 공문에 교과부가 16일 실무교섭에 복귀하면서 정상화됐고, 안양옥 회장이 당선되고 23일 열린 제5차 실무교섭에서는 협의가 진전 되는 양상이다. 현재 교총은 1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질타 당한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 그 비율을 낮추고 교장임용대상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또 의무 수업공개 횟수를 줄이고, 성과금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교총과 교과부는 7월 중순 이전에 특별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상호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4월 1일 교장공모 최소화, 합리적 성과금제 마련,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등 5개 항을 과제로 한 특별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2010-06-24 15:03국회 교과위(위원장 변재일)가 후반기 개원과 동시에 간사 선임을 놓고 또다시 올스톱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초 후반기 교과위를 이끌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로 각각 서상기(대구북구을) 의원과 안민석(경기오산) 의원을 내정한 양당은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에도 간사 선임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와 산회를 거듭했다.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반기 간사였던 안 의원을 민주당이 다시 내정하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율과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안 의원이 간사인 한, 후반기 교과위도 불량상임위를 못 벗어날 거란 시각에서다. 한 관계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대표 차원에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남의 당 간사 선임에 왜 한나라당이 왈가왈부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교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는 “상임위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입장이
2010-06-24 15:02교육당국이 법적으로 교원신분이 아니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도 정부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해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대학들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뽑아 그분들을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면 어느 정도 처우개선 효과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 우선 처음에는 국립대를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 규모를 늘려가는 대학에는 다양한 편의와 혜택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시간강사가 강의전담교수가 되면, 조교수 등 전임교수 트랙과는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신분이 생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데
2010-06-23 22:14아동 성폭행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연내 전국 1천여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전격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후속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개발, 다세대 밀집, 유해환경 지역 등에 위치해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1천여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원경찰은 운동장, 건물 뒤편 등 교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사 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안전도 진단 체크 리스트를 내려 보내 관할 초등학교의 안전도를 점검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원경찰 파견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청원경찰이 상주하는 경비실이 별도로 설치된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집단으로 등하교를 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운영된다. 워킹스쿨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하나씩 대열에 합류해 집단 보행하는 개념으로 외국에도 도입돼 있다. 또 학부모에게는 휴
2010-06-23 17:16Q.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릴 경우 반일연가를 사용하고 경조사휴가를 그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또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경조사휴가는 실시되며 하루를 늦춰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가정폭력의 사유로 어머니가 초등학생인 자녀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학시킬 수 있나요. 또 전학 이후 학생의 아버지가 전학간 학교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폭력(사정) 등에 따른 초등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거하여 거주지의 이전 없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한 후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보호자 1인이 전학학교를 알려줄 것을 요청할 경우 알려주지 말아야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8조3항에 따르면 친권자가 요구할지라도 가해자인 경우 학생의 전출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2010-06-23 11:30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각종 납품·공사 계약을 할 때 업체와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청렴계약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도별 공립학교 회계 규칙 등 학교 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란 물품 구매나 공사 입찰과 관련해 기관과 업체가 서로 뇌물,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가 개발해 국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에 도입을 권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으나 이번처럼 법률을 개정해 시행을 의무화하기는 처음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각종 입찰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입찰·낙찰 계약을 해야 하며, 만약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2년 간 다른 입찰에 응할 수 없고, 해당 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과
2010-06-23 08:38정부가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전국국공립대 교수연합회와 교총은 제도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고쳐 올 하반기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5년 이후에는 전체 국립대 교원에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개최된 권역별 설명회에 의하면 성과연봉은 연구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분류된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을 받으며, C등급은 받지 못한다. 국립대 교원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나눠지는 성과급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나눠진다. 또 자동적으로 올라가던 호봉승급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C등급을 연속해서 받는 교원은 비슷한 연차의 동료의 상당한 연봉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교총은 이 같은 성과연봉제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기간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18일 교과부, 22일…
2010-06-22 13:52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재편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청은 역할 변화에 맞춰 명칭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동부교육청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또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춰 경남 진해교육청과 마산교육청은 창원교육청으로 통합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돼 시·도 교육청 본청에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외부에서 감사관을 공모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식중독 등 학생 급식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시·도 교육감이 해오던 고교 급식 검사·수거 업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2010-06-22 09:12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도 단순해진다. 또 자율형 공·사립고,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자유롭게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돼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이는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예술·체육고)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전학·편입학 전형의 사교육 부담도 없애기 위해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교장이 전학·편입학 전형 방법을 정하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바꿔 필기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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