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개발원이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를 보면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교과부가 먼저 체벌금지 법제화와 대체수단 모색에 나섰다는 의미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
2010-08-18 08:55"부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까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담당자는 자칫 '불법을 허용한다'는 논란이 일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과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자녀라도 임대계약서 등으로 국내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개별 학교 학칙에 의존해 온 터라 불법 체류자 자녀는 중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다. 교과부 담당자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현행 법률끼리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고민이 배여 있다. 출입국관리법 8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불법 체류자)를 발견했을 때 관계당국에 알리도록 통보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 법 조항대로라면 불법 체류자 자녀를 맡아 가르치는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아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알게 됐을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는 역으로 관계당국이…
2010-08-17 08:59설동근 교과부 1차관과 김창경 2차관이 16일 오후 4시 반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설동근제1차관은 큰 틀이 마련된 초중등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지원과 진보교육감들과의 절충점 찾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식서 그는 “지난 10년간 교육감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그간의 교육정책들이 무리 없이 현장에 뿌리 내려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말했다. 취임식 후 가진 기자 간담에서는 "진보 교육감들과의 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이런 게 내 철학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교육을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제 차관 제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이주호 장관 내정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창경 제2차관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취임사서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의 융합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16 20:54
이명박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MB 정부의 주요 교원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포지션 페이퍼를 최근 펴냈다. 초중고 600개교 3661명의 교원이 4월 15일~21일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표본추출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2%다.(5점 척도) 교원평가 인사·보수 반영 ‘부정적’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 등에 반영해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2.30으로 부정적 응답 경향이 뚜렷했다. ‘우수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한 보상의 차를 둬야한다’는 문항에 비해(2.90) 부정적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김갑성 KEDI 교원정책실장은 “우수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구별을 교원평가를 통해 하는 것을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도가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원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교원평가의 실시 목적을 인사 반영과는 무관한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야 하지만 평가 결과가 좋은 교원에게는 ‘우수교원…
2010-08-16 17:36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학기 임용할 초·중·고 교장 공모 과정에서 심사 순위가 뒤바뀌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공문을 보냈고 오늘까지 사유서를 내라고 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서울지역 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75명을 발표했으며, 이 중 4개교에서 심사점수 1, 2위 후보자의 순위가 바뀌어 최종 임용 후보자가 선정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과부 방침과 달리 교사 선호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심사점수와 선호도 평가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14명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심층 면접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전히 교사 선호도 평가에 의해서만 순위가 뒤바뀌었다면 문제가 있다"며 "사유서를 검토해보고 그런 경우에는 임용 제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심층 면접을 실시한 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과부는 애초 교장공모제 과정에 들어있지 않은 교사 선호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면 응모자의
2010-08-16 11:58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이후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학원·보습교육비는 17만 7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 8032원보다 0.3% 감소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학원·보습교육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07년 1분기(1.1% 감소) 이후 3년 만이다. 학원·보습교육비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의 학원비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다. 학원들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내는 학원 생산지수도 6월 -1.2%를 기록, 3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전국의 교과교습 학원 수는 6월 현재 총 7만 8676개로 지난해 말(7만 8390개)에 비해 0.4% 증가했다. 지난해의 학원 증가율(3.2%)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 말 1만 3589개였던 학원 수가 올 6월 1만 3460개로 0.9% 감소, 사교육이 가장 성행하는 서울에서 사교육비 경감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교과부는 해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사교육비
2010-08-13 21:25"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여럿 당선되고 이후 교육현장에서 일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내정된 설동근(薛東根·62)씨는 13일 교육의 안정성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부' 때 교육감에 취임한 후 '참여정부'에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부산시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겸임한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에 대한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설 내정자와 일문일답. -초등 교사와 교육감 출신으로는 이례적 발탁이다. 소감은. ▲10년간 부산교육을 책임져 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교육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로서 활동한 경험과 교육위원, 교육감으로 일한 경험을 충분히 살려 현 정권의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약진하면서 교육계의 잡음이 많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국가위임사무를 맡아 일하
2010-08-13 21:21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일 때 교육정책, 학교운영·인사문제 등 비교섭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줄곧 교섭안건으로 요구해 온 상황이어서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단체교섭 결과가 달라 생기는 혼선을 막고자 공통 기준을 명시한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비교섭 사항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항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가령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설립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한다거나 교원의 채용 등 학교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기존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비교
2010-08-13 21:20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교과부 1차관에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2차관에 김창경 한양대 교수를 내정하는등 차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 개편으로 16개 부처 차관 24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명이 교체됐고 차관급 인사 8명도 새 얼굴로 바뀌었다.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1차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은 참여정부 시절 교육혁신위원장을 지냈고, 세 번이나 부산시교육감을 역임하면서 부산 발 교육혁명을 이끈 장본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때 유력한 장관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으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태호 총리 등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졌고, 12일 오후부터 유력한 차관 후보자로 새롭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과학 분야을 맡게 될 김창경 제2차관 내정자는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통령실 과학비서관을 거친바 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아침까지도 교과부내에서는 내부 승진 인사설이 유력할 정도로 깜짝인사의 대상이 됐다. 교과부 내에서는 장관, 청와대 수석, 청와대 비서관 모두 전문 학자 출신들이고, 두 차관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라 내부 승진을 통해 인사 적체 해소를 바랐던 기대가 사라져 다소 아쉬워 하는
2010-08-13 17:47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오후 차관급에 대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확인 결과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후임으로는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이 발탁되고,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김중현 2차관 후임으로는 김차동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의 내부 승진이 유력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은 류성걸 기재부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1차관은 김남석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차관급 인사 규모는 20명 이상이 교체되는 대폭으로 이날 오후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중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 명단을 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0-08-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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