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 대학 통폐합과 입학정원 축소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작업반은 2015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정원을 초과해 대학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초과 대입 정원은 2015년 400명에서 2016년 2만 4천명, 2020년 12만 7천명, 2024년 20만 9천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업반은 대학의 배출 인력이 산업계의 수요와 숙련수준을 반영하는 데 미흡한 점도 질 낮은 대학 교육이 재정 운용의 건실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산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대학 설립 요건과 절차를 기존의 준칙주의에서 허가주의로 강화해 대학 교육의 과잉 공급을 줄이고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작업반은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평가조건, 지표 공개 등을 통한 평
2010-06-16 16:44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7위와 9위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지역 평가 순위는 1위 부산, 2위 대전, 3위 광주, 4위 대구, 5위 울산, 6위 인천, 7위 서울 순이다. 도지역은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충남, 4위 제주, 5위 강원, 6위 경남, 7위 전남, 8위 전북, 9위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부산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작년 5위에서 올해는 7위로 떨어졌다. 도지역에서 작년 2위 경북이 1위로 올라섰고 작년 1위 강원은 5위로 처졌다. 경기는 작년 7위에서 올해 9위로 추락했다. 평가항목은 ▲학생능력 증진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등 다섯 가지다. 교과부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특별시·광역시와 도 지역 교육여건이 크게 달라 시와 도지역
2010-06-15 13:42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 활동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도 입시부터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별로 '독서교육종합지원체제'를 구축, 지난 7일 시스템 감수를 마치고 올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www.reading.go.kr)은 학생이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기록을 남기면 담당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학생생활기록부와도 연계된다. 시스템에 담긴 자료는 2011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사용될 수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에 링크된 독서 활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직접 면접을 거쳐 독서 여부를 가늠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1항목으로 '독서 활동'을 적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올리는 방대한 양의 독후활동 자료를 담을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했
2010-06-15 09:05Q. 질병 휴직 중 배우자가 해외발령을 받은 경우 해외체류를 할 수 있나요. A. 휴직교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외국 거주 목적이 요양 여부임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도 현재 휴직자의 질병 및 해외체류 등에 대한 정황 등을 참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은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Q.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는 심사대상, 처리의 법적 성격, 심사결과의 효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심사대상에 있어 고충처리의 경우 근무조건, 처우 개선 등 일상의 신상문제 등이 해당되는 반면 소청심사는 교육공무원이 받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 주요대상입니다. 처리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고충처리는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함에 반하여,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의 효능에 있어서도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소청
2010-06-14 09:37교과부가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 340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교과부, 행안부 공무원들에 의하면 교과부는 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 등을 증원 요청했다. 교과부 본부와 소속 기관, 대학 등을 포함하면 모두 4500명 선이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변화 여지가 많아 세부 분야별 정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내년도 교원정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로 넘어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학생 수 대비 교원 비율을 감안해 2015년 초등 18명, 중등 16명을 도달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07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5.6(OECD 국가 평균 16.0), 중학 20.5(13.2), 고교 16.2(12.5)명이다. 교과부는 2009년도에 교원 정원이 동결됐고 올해는 비교과 767명만 증원돼, 내년도에는 교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수석교사를 매년 2000명씩 1만 명까지 증원 배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의 정책적 요인을…
2010-06-14 08:44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이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인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60곳을 추가로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교과과정 혁신학교는 2009년 45개교(중 17, 고 28)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교과교실제 공모에는 128개교가 응모했고, 시·도 교육청 심사와 한국교육개발원 의견을 반영해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37곳이 선정됐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을 만들어 학생이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 도입으로 학생 능력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고 창의·인성 교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에 교실 리모델링과 학습 기자재 비용 등으로 학교당 평균 15억원씩 지원한다.
2010-06-13 20:35대입 수능시험과 연계율이 70%까지 높아지는 EBS 수능강의에 전국의 '숨은 고수'들이 참여할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EBS 강의의 질을 높이고자 2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 등이 자체 제작한 UCC(손수제작물)를 EBS 인터넷 수능강의 사이트(EBSi)에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석민 교과부 이러닝지원과장은 "한 마디로 전국에 숨어 있는 수능강의의 고수들을 찾아보겠다는 시도"라며 "저마다 강의의 내공을 지닌 고수들이 입소문을 타고 인터넷 스타강사로 뜬다면 공교육과 EBS 강의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UCC 중 빼어난 샘플을 추출해 해당 강사를 직접 섭외함으로써 EBS에 우수 강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과부는 또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2~3개 거점센터를 지정해 방과후 시간에 고등학교 1~3학년인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EBS 현장강의'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EBS 교재의 품질을 높이고자 교재 집필시 페이지당 일정액으로 지급하던 원고료를 일반 출판물과 같은 인세로 전환, 교재 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2010-06-13 20:30교총의 특별교섭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교과부에 대해 교총이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 4월 1일 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금 차등폭 확대 등 학교 현장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섭 성격의 상반기 교섭을 교과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한 교섭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0일 교과부에 ‘교섭·협의 성실 시행 촉구’ 공문을 보내며 고의적인 교섭 해태를 엄중 경고했다. 교총은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총은 매년 상, 하반기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섭에 성실히 임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당초 5월 20일 본교섭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불과 하루 전에 교섭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성실 교섭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교섭을 기피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교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06-10 16:49교과부의 하반기 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 발표가 자꾸 늦춰지고 있다. 이유는 친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승리한 교육계의 지평 변화 탓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원평가 결과 보상 개념인 연구년제 시범운영은 벌 개념인 평가 등급별 의무연수 계획과 함께 제시할 방침”이라며 “그런데 진보교육감 진영이 의무연수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커 발표내용과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칫 연구년제를 도입하려다 교원평가의 안정적 정착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교원평가를 교원과 학부모 중심에서 탈피해 학생중심 만족도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타 진보교육감들도 “현행 방식은 교원을 줄세우는 것이어서 평가방식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라는 형식이 무너지면 주체별 평가결과를 계량화, 등급화 해 우수자는 연구년을, 하위자는 등급별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 교원평가와 연구년제 도입이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기
2010-06-10 12:00
제34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 나선 박용조(기호1)·안양옥(기호2)·이남교(기호3) 후보는 5월 28일 한국교총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저마다 “위기의 교총, 위기의 교육을 극복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연설회는 각 후보 진영이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구 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조직인사 460여명 앞에서 주요 공약과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검증받는 자리였다. 기호 순서대로 각 후보 당 15분씩(회장후보 10분, 부회장 후보 각 1분)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박용조 후보는 “비리수사를 빌미로 무분별한 정책이 남발되면서 교단이 멍들고, 교총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3년간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한 경험과 위기대응능력으로 교총을 다시 한 번 반석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힘있는 교총으로 교권을 지키고, 선진교총으로 정책을 주도하며, 누리는 교총으로 복지를 실천하고, 소통교총으로 회원께 달려가겠다는 비전으로 ▲50% 교장공모제 철폐 ▲에듀파인 전면 수정 ▲교원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법제화 ▲회원만족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양옥 후보는 “정부는 교육행정의 전문가인 교장을 기업논리로 몰아내고, 우리 사
2010-06-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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