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명기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서술이 대폭 확대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8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 나와 업무보고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독도 교육'을 추가하는 등 독도 관련 교육 과정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독도 명기 단계를 해설서에서 교육과정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상 교과는 8개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보는 교과서에 대거 옮겨놓겠다는 것이다.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는 교과는 ▲초등학교 사회(역사·지리영역 5~6학년), 도덕(3~4학년) ▲중학교 도덕(1학년) ▲고등학교 사회(지리영역),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법과사회, 정치 등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온 독도 관련 내용은 '일제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초등교), 독도의 상징적·지리적 의미와 일본의 국제분쟁화 의도(중학교),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과…동아시아 긴장을 고조하는 영토 갈등'(고교) 등이다. 안 장관은 2011년 발간되
2010-06-28 13:14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일부 시도 교육감 당선자와 교원단체의 반발로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교원평가제를 포함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 "현재로서 크게 변화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평가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규칙을 만들어 시행 중인데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이 교원평가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 아직 실질적으로 취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원평가 가운데 '동료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일부 주장대로 학생평가로만 하자는 것은 과격하고, 선생님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의 입법화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의 법 통과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법제화를 하면 더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인사와 보수를 평가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등의 다양한 주장이
2010-06-28 13:07올 2학기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특목고나 대학 수준의 영어·수학 '심화과목'을 가르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기초과정부터 우수한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까지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74곳과 지역교육청 12곳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이는 고교체제 개편안의 후속조치로 굳이 특목고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고에서 높은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자칫 우열반 편성으로 왜곡되거나 심화과정을 위한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는 "이번 시범학교 선정위원회는 기초·심화과정을 우열반이나 수준별 이동수업 확장, 방과후 보충수업 등으로 잘못 이해한 학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했다"고 말했다. 시범학교에서는 수학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 일반적인 교과 외에 '고급수학'을 들을 수 있다. 반면 고교 수학의 기초가 잡히지 않은 학생에게는 '수학의 기본'을 가르치도록 했다. 영어도 심화영어, 영어청해, 영어작문, 영어회화 Ⅰ·Ⅱ, 영어문화권 Ⅰ·Ⅱ(특목고 전문교과) 등으로 다양화하고 '영
2010-06-27 20:17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25일 "올 연말까지 교원 평가제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평가제를 내년에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충북지역 제3차 학교장 연찬회에서 특강을 통해 "올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교원 평가제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한 국민지지도도 80% 이상으로 앞으로 지지도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많은 교사가 해보지 않았던 교원 평가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 번 해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것"이라며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 시·도별로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교조 등이 반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부에서 일제고사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를 줄세우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자는 취
2010-06-25 13:3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공립 단설 유치원 교원들도 교원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과부에 의하면 유치원 교원 양성 임용제도 개선 연구단은 유치원 교원 양성 임용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유치원 교원평가 세부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단(단장 박은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이 제시한 시안에 따르면 평가 종류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나뉜다. 동료교원 평가는 원장 또는 원감과 동료 교사 2인 이상이 교육과정 운영, 학급 운영 및 분장업무 수행, 전문성 계발 등과 관련한 26개 지표에 점수를 매긴다. 원장, 원감은 시도교육감이 평가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들이 개별교사를 상대로 자녀의 유치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주기는 연 1회이며, 우수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교사는 단계별 연수를 받도록 했다. 시안은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 교사를 평가 대상으로 제안했지만 교과부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배정회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연구단이 보고서를 제안한 수준이며 아직 부서 시안도 마련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 단설 유치원은 전
2010-06-25 12:14앞으로 외부인이 학교 건물을 출입할 때는 행정실에서 발행하는 방문증을 패용해야 하고, 안전이 취약한 곳으로 판단되는 초등학교 1000곳에 청원경찰이 배치된다. 교과부는 23일 한나라당과 당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 성범죄 후속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개발, 다세대 밀집지역, 유해환경 지역 등에 위치해 있거나 학교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 안전 강화 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원 경찰은 사법권을 갖고 운동장, 건물의 후미진 곳이 같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과부는 3년 동안 청원경찰 예산을 지원한 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인도를 받아 집단으로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가 9월부터 운영된다. 워킹스쿨버스는 혼자 다니는 초등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행전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녀의 등하교 상황, 방과 후 출결 상황 등을 통보하는 등하교 안심 알리미제를 시행
2010-06-24 18:38교총이 현행 교원평가 방식의 대폭적인 수술을 요구할 태세다. 신임 안양옥 회장이 21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인사, 보수와 연계하는 결과지향이 아닌, 자기능력을 평가해 자생력을 키우는 과정중심 방식으로 대전환을 요구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언론은 ‘교총, 교원평가 반대’라는 흑백논리로 정부와 대립각 세우기에 급급했지만 안 회장의 이번 발언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 합리적 교원평가’를 촉구해 온 교총의 기존 입장을 제대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객관성과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든 평가방식으로 무리하게 교원을 서열화하고, 그 결과를 극소수의 상·하위자에게 상벌을 부과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평가체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양옥 회장은 “억지로 교원의 능력을 계량화해 우수, 미흡자만을 가려내는 지극히 타율적, 경쟁적 시스템으로는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전체 교원이 각자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연수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이를 국가가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평가체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학습·생활지도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수치화하고 합산하는 방식보다는 교원 각자가…
2010-06-24 17:47전남, 강원, 경북 등 도서와 벽지지역이 많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사 수 감원 규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별 교사정원을 배정하는 기준인 '시도별 교원배정 지역군'을 4개 지역군(群)에서 도서·벽지 지역을 별도로 나눈 5개 지역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새 지역군은 1지역군(경기), 2지역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3지역군(경남·제주), 4지역군(충북·충남·전북), 5지역군(전남·강원·경북) 등이다. 교과부는 학생 수 감소와 시도별 교육 여건의 균형,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학생 수 기준으로 전국을 4개 지역군으로 나눴으나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전남 등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4지역군 교원배정 기준은 초등은 22명당 1명, 중등은 16명당 1명으로 이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내년에 무려 800명의 교사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남도 등은 이에 따라 학생 수 기준에다 학급 수 기준을 더할 것과 지역구분을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해달라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남과 강원·경북지역은 교과부의 새로운 안에 따라 5지역군에 별도로…
2010-06-24 16:37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교과부에 제안한 특별교섭(상반기 교섭)이 재개돼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양 측은 현재 합의문안 작성을 위한 논의와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교과부의 교섭 해태로 한 때 결렬 직전에 놓였던 특별교섭은 6월 10일 교총의 최후통첩 공문에 교과부가 16일 실무교섭에 복귀하면서 정상화됐고, 안양옥 회장이 당선되고 23일 열린 제5차 실무교섭에서는 협의가 진전 되는 양상이다. 현재 교총은 1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질타 당한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 그 비율을 낮추고 교장임용대상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또 의무 수업공개 횟수를 줄이고, 성과금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교총과 교과부는 7월 중순 이전에 특별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상호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4월 1일 교장공모 최소화, 합리적 성과금제 마련,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등 5개 항을 과제로 한 특별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2010-06-24 15:03국회 교과위(위원장 변재일)가 후반기 개원과 동시에 간사 선임을 놓고 또다시 올스톱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초 후반기 교과위를 이끌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로 각각 서상기(대구북구을) 의원과 안민석(경기오산) 의원을 내정한 양당은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에도 간사 선임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와 산회를 거듭했다.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반기 간사였던 안 의원을 민주당이 다시 내정하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율과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안 의원이 간사인 한, 후반기 교과위도 불량상임위를 못 벗어날 거란 시각에서다. 한 관계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대표 차원에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남의 당 간사 선임에 왜 한나라당이 왈가왈부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교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는 “상임위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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