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교사단체와 청년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 위)을 열고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이어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서울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사진 아래)을 가졌다. 이날 육진경 리커버 대표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육 대표는“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 이는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 조사를 받는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수 차례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2021-01-19 14:24한국교총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에 열렸던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총이 주창한 올해의 과제도 교육격차 해소였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총이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절대적 과제로 주창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법으로 대면 수업을 들었다.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될 때에는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키는 한편, 돌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면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충,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 당국
2021-01-19 10:4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감경을 위해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드러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의 임기 내 설치’와 관련된질문에“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며 “과거에 교육부를…
2021-01-18 14: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조씨가 지원할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돼있다.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로 차 총장을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1심 판결 후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
2021-01-18 13:38
[박광일 여행작가·(주)여행이야기]경복궁 사정전 앞, 광화문 광장, 여주 영릉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유물로 한정해서 본다면 앙부일구(仰釜日晷) 모형이 있다. 앙부일구는 솥 모양의 해시계다. 그런데 자주 본 탓인지 대개는 앙부일구에 대해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가볍게 지나치곤 한다. 조선 시대 과학 유물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유물과 유적이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듯 앙부일구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 앙부일구를 만든 사람은 장영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영실의 단독작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순지로 대표되는 집현전의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는 학자들이 고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천문과 역법은 고도의 학문적 깊이와 함께 복잡한 수학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이순지의 졸기를 보면 앙부일구의 제작에 공이 큰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세종은 앙부일구, 곧 해시계를 만들었을까. 제도와 악기처럼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것이…
2021-01-18 11:21
기존에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했던 학교시설물을 위한 자체적인 법률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육시설 재난 예방과 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거듭나 학생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QA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소환경 기준과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최소환경 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구·실습 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과 다양한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이다. 안전유지관리기준은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유지관리, 환경·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학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시설관리 기록을 축적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진행 중이
2021-01-18 00:0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학교 신규 지정에 있어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현상이 매년 확산되고 있다. 마치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Yard)현상’처럼 비춰지는 현실이다. 물론 님비현상은 혁신학교 기피현상과는 매우 다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집값 하락’ 등 이유로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집단이기심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은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학력저하, 그리고 정치적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서 중학교 학부모 가운데 28%는 혁신학교 입학 후 성적 하락을, 19%는 이념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혁신학교 지정 취소’로 지역주민과 학교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서울 경원중과 강동고, ‘정치편향성 주입식 교육’을 펼치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헌고 사태에서 이런 부분은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반학교보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더 받았음에도 특별한…
2021-01-15 14:15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학교를 포함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한국교총과 교육감 다수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법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했지만, 전교조와 이석문 교육감 등은 안전한 학교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현장 정서와 괴리를 보였다. 한국교총은 8일 학교를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함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자 즉시 입장을 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 규정이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 시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총도 법 시행 유예 기간 중에 보완입법을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전교조는 “학교에서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8일 학교를 중
2021-01-15 09:14
올해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서는 한국교총이 새로 선보이는 홍보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한 교사가 인터넷으로 교권 침해 뉴스를 접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뉴스를 보고 걱정하는 교사 앞에 이순신 분장을 한 하 회장이 등장해 “교총과 함께하면 반드시 살고 더 흥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교총이 이뤄낸 성과를 보여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저지, 교원 지방직화 도입 저지,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임용시험규칙 개정 저지, 돌봄 지자체 이관 추진,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촉구 등 교총이 학교 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했던 활동들을 재치 있게 녹여냈다. 하 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패러디해 “저에게는 아직 15만 명의 선생님이 함께하니, 한국 교육의 미래, 못할 것이 없소이다”라며 교원들을 북돋웠다. 홍보 영상이 공개되자, 웃음을 터뜨리는 참석자들이 적지 않았다. 웃음을 참는 모습도 보였다. 교총은 “하 회장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교총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2021-01-14 17:5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선발된 서울시교육청의 ‘에듀테크 선도교사’에 대해 관내 교사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선도’의 개념과 맞지 않는 저 경력 교사들이 다수 뽑혔기 때문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선발과정에서 그동안의 활동경험보다 지원동기와 계획을 더욱 높게 평가한데다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됐다. 시교육청이 명단을 발표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음에도 교사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0명 모집에 800명 가까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 대해 ‘불공정했다’는 교원들의 부정적 반응이 지속되는 것이다. 1년 간 8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선도교사 선발 결과 에듀테크 실적이 많은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저 경력 교사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문제는 심사 배점에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서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경험(A)’과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B)’을 작성하도록 하고 문항에 대한 배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발 후 공개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A문항은 10점에 불과한 반면, B문항은 90점이었다. 실제 원격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어떤가에 대한 기준보다 원격수업
2021-0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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