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학 중 대학원 수업을 받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대상 근무일로 볼 수 있나요. A. 교원이 방학 중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무연수 시기 및 ‘국가공무원법’ 상 정규근무시간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15일 이상 근무 시 월10시간 분 지급, 15일 미만 시 매1일마다 15분의 1 감액). 그러나 자율연수나 대학원수강 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기 위한 근무일로 볼 수 없습니다. Q. 방학 중 자택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외 연수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가는 언제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승인은 연수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연가나 병가사유가 있는 자에게 아무런 검토 없이 근무지외 연수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병가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7-19 14:33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최근 잇따르는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 "학교 부근을 녹색 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창천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더 늘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창천초교를 비롯,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서강지구대를 잇따라 방문해 여름방학 중 학교 및 지역사회의 아동안전망 강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데다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직접 성폭력피해아동 지원체계와 아동성폭력 예방 활동 등을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교체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대로 주어진 임무에 책임을 다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창천초 지하주차장 통로 등에 설치된 CCTV와 감시모니터,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중계기 등을 살펴보고 "더욱 노력해서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측이 CCTV
2010-07-16 15:42정운찬 국무총리는 15일 일제고사 실시와 관련, "너무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학생은 공부한 것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건국대에서 열린 '제9기 전국대학언론 기자학교'를 방문, 대학생 기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한 뒤 일제고사에 관한 질문에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창의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고교교육 다양화, 대학 자율화, 학력 차별 완화 등 이른바 '3화(化)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언급, "곽 교육감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른 지역의 부자 자녀들도 다니도록 학군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멋있느냐"며 "그게 다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자율화에 본고사 허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술면접 등을 언급, "실제로 대학에서 본고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며 "본고사를 보는 것이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
2010-07-15 23:01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처음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를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실제 이 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평균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2009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6%, 사교육 참여율은 14.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부가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 457개교(초등 160, 중 142, 고 155) 학부모 36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나온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과 1년 뒤인 올 6월에 각각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 1년간 사교육 실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조사 결과 457개교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6월 26만 8000원에서 올 6월 22만 5000원으로 16%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7% 감소한 22만원, 중학교는 16.3% 감소한 23만 6000원, 고등학교는 14.6% 감소한 22만 2000원이었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6월 82%였으나 올 6월에는 67.3%로 14.7% 포
2010-07-15 13:23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을 위해 올 하반기 처음 시범운영되는 학습연구년제에 106명의 교사가 선발된다. 그러나 인천, 전남, 제주는 선발을 거부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교과부는 13일 학습연구년제 도입 기본계획을 확정, 각 시도가 자체 계획에 따라 선발절차에 들어가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적게는 3명, 많게는 25명 규모의 연구년 운영계획을 세웠다. 경기 25명, 서울 16명을 비롯, 13개 시도는 총 106명의 희망 선발인원을 확정했다. 당초 120명 목표치보다 14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교과부가 선발 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자율로 한 결과, 3개 시도가 여러 이유를 들며 참여하지 않아서다. 전남은 교과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정원 배정으로 200여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고, 인천과 제주는 자체 시행 특별연수와 별 차이도 없고, 크게 인센티브도 아니어서 내년에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총은 “40만 교원중 100여명에 불과한 연구년 교사는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교과부도 각 시도가 교원수급과 예산운영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2010-07-15 13:07앞으로 교육전문직과 교원간의 전직 제한 기준이 강화되고, 객관식 위주의 필기시험 대신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다단계 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했다. 발표된 방안은 수정을 거쳐 9월 경 최종 보고서로 완성되고, 교과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이 교장․교감으로 전직 가능한 근무기간이 현행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교육전문직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도 교감 경력 없이 교장으로 진출하는 특혜성 규정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장,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할 때도 역량 평가 등 공개 채용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했다. 승진을 위한 빈번한 재전직이나 교장 중임 제한에 따른 근무 연수 채우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필기 고사 위주의 교육전문직 선발 임용 방식이 1, 2단계의 역량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1단계서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개전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일정배수를 선정한다. 2단계서는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청…
2010-07-15 12:59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진보 교육감들이 자의적 교과부 지침 해석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급기야 시험거부를 은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성취도평가만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학교는 수업이 아닌 정치적 공세의 한 가운데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교총은 3대 쟁점 이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학업성취도평가 =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평가를 학생, 학부모 선택권 보장이라는 논리로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평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학생 줄 세우기 및 학교 간 서열화 조장, 학교장 경영평가, 학교평가, 교원 인사, 예산반영 등 학교와 교원에게 책무성을 부과해 파행수업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그러므로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는 자세히 공지하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도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인권조례 = 찬반 논란이 전개되고
2010-07-15 11:08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9일 경기도 안성 너리굴문화마을에서 열린 전국중등수석교사 연찬회에서 “수석교사가 학교 교육개혁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평소 수석교사제 확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 김 교육감은 축사와 함께 수석교사 역량 강화 특강에 나서기까지 했다. 김 교육감은 수석교사 명예선언문 내용을 언급하며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수석교사로서 역량 발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수석교사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혁신은 ‘수업의 변화’로부터 시작해 ‘교실의 변화’ 그리고 ‘학교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 일에 수석교사들이 우뚝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석교사 일부를 전문직에 임용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는 김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수석교사를 활용해 학습장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해규(경기 부천갑)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교육의 현실과 수석교사의 리더십’을 주제로 초청강의에서 “수석교사 법제화를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원은 “어떻게 하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
2010-07-15 09:3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에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학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외국인학교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묻는 말에 "올해 하반기 안에 외국인학교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외국인 학생·학부모가 학교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이는 학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IBO(International Baccalaurate Organization),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등 국제학교·학력 인증기구와 다음 달 공동심포지엄을 열어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외국인학교 설립 초기에 5년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우수한 외국인 학교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강연을 통해 "외국 연구개발(RD) 시설이나 기관을 한국으로 끌어모으도록 영어로 된 RD 관련 법률을 준비하고 비자 발급을 쉽게 하는 '사이언스카드 시스템'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0-07-14 21:40내년에도 교육예산은 빠듯해 일선학교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전망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2011년 교육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예산은 40조 5000억원 규모다. 올 교육지출예산 38조 3000억원보다 5.8%, 액수로는 2조 2000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 50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부금은 올 32조 2980억원에서 내년 34조 7624억원으로 2조 4644억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됐다. 교부금이 2조 4600억원 느는데 총 지출예산이 2조 2000억원 밖에 늘지 않은 이유는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예산 등이 올해보다 감액 요구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4조 7364억에서 내년에는 4조 5988억으로 1376억원 감축,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올해 5378에서 내년에는 5270억으로 감액 제출됐다. 든든학자금제(ICL) 도입으로 당초 학자금 대출에 100만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40만명에 그치면서 관련 대출, 이자지원 예산을 크게 줄인데 따른 것이다. 또 법정 요율(내
2010-07-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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