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 교사들이 담당했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행정업무가 사라진다. 현재는 담임교사 등이 신청서를 배부․취합하고, 대상자 확인 업무를 하는 부담을 져야 했다. 교과부는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올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학교는 제공된 정보를 갖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 총액을 교육청에 신청해 교부받고, 이후 학교계좌로 지원학생의 교육비를 입금하는 업무만 하게 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동안 교사나 행정실은 지원 학생이 기초수급자 자녀인지, 한부모 가정 자녀인지, 차상위 계층 자녀인지를 주민센터와 지역건강보험공단 등에 확인해야 했다”며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이런 업무는…
2010-08-25 17:11교육과학기술부는 외부인사의 행정 참여·감시 기능과 교육계 비리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청렴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법조계, 교육계, 학부모단체, 기술계, 관련 학회 등 각 분야 외부인사 5명을 초대 청렴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옴부즈맨에 선정된 인사는 김일수 고려대 교수(변호사),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 박의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오필환 백석대 교수 등이다. 청렴옴부즈맨은 교과부가 지원하는 업무 중 예산이 드는 사업이나 각종 부패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조사해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0-08-24 09:00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3일 실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이 내정자간 불꽃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병준 교육부총리 자진 사퇴를 강요하며 낙마를 주도한 사실을 거론한 뒤 "남에겐 칼 휘두르듯 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른 부작용, 대학 입시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김유정·김상희 의원은 "이 내정자가 국내 도서와 학술지, 학술지와 학술지 등에 수차례에 걸쳐 자기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했다며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 내정자는 "학술지 논문 2개의 경우 3개 패러그래프(단락)가 중복되는데 주석을 못 단 것은 실수인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나머지 논문에 대해선 "학술지 간 중복이 아니므로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내정자는 자신의 대다수 저작물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직시 내놓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KDI는 정부 출연 연구소인만큼 연구업
2010-08-24 08:54Q. 고충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은 교육활동 중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의 경우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를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시·도교육감)에, 교장 또는 보통 고충심사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과부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서를 받은 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충심사 상세대상은 근무조건(보수·휴가 등), 인사관리(임용·평정 등), 신상문제(차별대우 등) 등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시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육아시간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있
2010-08-23 11:00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3일 실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자질과 정책 수행 역량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데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7대 국회 교육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교과부 차관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에서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19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2012년 1월 이전에는 사퇴해야 해 16개월짜리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로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를 국무위원 후보자의 4대 필수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느냐"며 설명의 기회를 줬다. 박영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국가수준 학
2010-08-23 10:56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가 19일 제안한 대학입학전형 개선안을 보면 대입원서접수 시스템을 영국을 모델로 해 '한국형 유카스'체제로 개편한다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유카스'(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는 영국 대학의 학사과정 입학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영국은 대학에 지원할 때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에 직접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양식의 원서를 유카스에 내면 유카스가 이를 각 대학에 대신 전달하는 방식이다. 학생이 낸 지원서를 토대로 각 대학의 전형 결과, 합격 여부 통보 등 제반 절차가 학생과 대학 사이에 직접 이뤄지지 않고 모두 유카스를 매개로 해서만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입시환경이 다르고 대학별 전형도 워낙 다양해 이처럼 제한된 방식의 영국식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긴 어렵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유카스'를 개발하자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유카스와 같은 기관으로 개편, 대입원서 접수를 대행하게 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 연계한 대입전형 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서로 다른 지원서 양
2010-08-19 17:45교과부는 19일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를 통해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골자로 한 수능개편안(2014학년도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은즉각 입장을 내고 “학생들의 수능부담은 물론 사교육경감, 공교육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학습부담 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진로에 따른 수학능력 검증 같은 대입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영수 수준별(A·B형) 시험 개편안은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국·영·수 시험을 A(더 쉬운)·B(현행 수준)형으로 분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인문계(국B, 수A, 영어 A또는 B), 이공계(국A, 수B, 영어 A또는 B), 예체능계(국A, 수A, 영A)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학이 전공별로 전형과목과 수준을 지정하지 않는 한, 되레 과소학습 또는 과잉학습을 초래하고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준별…
2010-08-19 16:32한국교총 이남봉 부회장 등은 18일 행안부 이지헌 성과후생관을 방문해 교원 봉급 및 수당 인상을 촉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남봉 부회장은 “교원 보수가 2년간 동결되고 수당은 보통 7, 8년씩 동결돼 교단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특히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교장은 소령급, 교감은 대위급 직급보조비를 수령하는데 문제는 교장, 교감 승진에 걸리는 시간이 몇 배나 길다”고 말했다. 또 “단일호봉제인 교원의 경우는 승진할 때 적어도 1호봉을 올려 타 공무원의 직위, 직급별 호봉제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만 중등교사회장은 “갈수록 담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담임수당은 7년간 동결됐다”며 “월 1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각종 개혁추진으로 업무가 늘어난 보직교사 수당도 7년간 동결된 만큼 1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윤 사무총장은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수당을 신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헌 성과후생관은 “현재 공무원 전체의 처우개선을 고려하고 있다”며 “교원들에 대
2010-08-18 17:13교과부가 체벌 금지여부와 학생 권리보장을 명료화 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진보교육감 진영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상당 수준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위탁연구를 수행 중인 교육법연구팀(연구책임자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체벌, 징계, 사생활․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강인수 부총장이 발표한 법제화 방향은 크게 체벌 허용 여부를 포함한 학생 지도방법과 징계내용·절차는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고, 학생의 사생활·표현의 자유는 법에 분명한 규정을 두되, 이를 구현할 세부내용은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자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시행령 제31조 7항에 교사의 지도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근신 조치 ▲학업점수 감점(합리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학급교체 ▲기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완전 금지하는 1안과 교사가 신체와 도구를 이용해 고통을 가하는 방법만
2010-08-18 16:18이주호 장관 “교육개혁 일관성 유지” 설동근 1차관 “진보교육감과 절충점” 김창경 2차관 “과학비즈니스벨트 착수”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끝으로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교육 과학 기술 정책을 이끌 새 진용 구성이 마무리 된다. 교육계는 새로운 교육 수뇌부들이 복잡다기한 역학 관계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지 주목 하고 있다. ▲靑 “교육정책 연속성 유지”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킨 데 이어 13일에는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을 교과부 1차관, 김창경 한양대 교수를 2차관으로 내정한 뒤 1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이 이주호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임용한 데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 세 번의 교육감과 참여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역임한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을 1차관으로, 2008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과학비서관을 지낸 김창경 교수를 2차관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들 또한 한결 같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내정자는 발표 직후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앞으로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
2010-08-18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