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반교사 정원도 동결할 것이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총, 교․사대가 “학교 현실과 청년실업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연대투쟁에 나설 기세다. 이런 방침이라면 교원정원은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지난 6월 3400명(초등 900, 중등 600, 유아․특수․비교과 1900)의 증원을 요청한 교과부는 최근까지 관련 부처인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구안의 10분의 1도 증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증원 예상 규모는 약 300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일반 초중등교사는 해당이 없고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만 증원이 논의되는 상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원동결의 책임은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을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농어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을 들이대며 교원이 남는 것처럼 오도시킨 교과부도 남 탓만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2009년 교원 정원이 동결되고 올해는 비교과만 767명 증원된 교단은 향후 더욱 수업과 업무부담이 가중될 형편이다. 또 교̶
2010-09-16 17:50앞으로 일부 경조사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이 휴가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 휴가 일수 등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으로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과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10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결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입양 시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을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3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는 7일로, 14일인 입양휴가일수는 20일로 확대됐다. 기존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그대로다.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11주 이내에 유산된 경우에는 5일, 12~15주 사이에 유산된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6주 이후의 유산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제공해 왔다. 16~21주 사이의 유산 시에 30일, 22~27주 사이에는 60일, 28주 이후에는 9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산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일을 계산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또 불임치료시술 휴가가 신설됐다.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는 1일,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2010-09-16 17:17Q. 국영수 수준별 시험에서 B형을 최대 2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A. 국어B와 수학B를 선택하면 인문계열 국어와 자연계열 수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학생 부담이 크고, 고교 교육과정에도 무리가 따른다. Q. A형과 B형 점수 비교는 어떻게 하나. A. 현재 수리영역처럼 두 점수에 대한 비교는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대학에 따라 B형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가중치 없이 동일하게 비교할 수도 있다. Q. 탐구영역을 통합해 1과목만 선택하면 과목 쏠림 현상과 전공기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 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고교 수준보다 깊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배우도록 한 것이다.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학생부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수능에서는 1과목만 선택하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사회교과 15단위, 과학교과 15단위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 Q. 탐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2안을 추가한 이유는. A. 탐구영역 관련 교수·교사단체에서 2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
2010-09-16 16:38
수능 탐구영역 시험을 1과목으로 축소하는 당초 시안과 달리 2개 과목을 선택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학교가 국영수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교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놓고 15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첫 권역별 공청회를 연 교과부는 사탐․과탐 과목을 각각 6개, 4개로 통합하고 이 중 1과목만 응시토록 한 당초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案과 함께 2과목 응시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즉, 사회탐구 10과목, 과학탐구 8과목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중 2과목을 선택, 응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과목으로의 쏠림을 막고, 탐구영역 고교 수업의 파행도 어느 정도 막을 것이란 의견이다. 결국 교사들의 건의가 상당히 반영된 셈이다. 교과부도 “지난 8월 19일 시안 발표 이후, 탐구영역과 관련된 교수, 교사단체 등에서 개별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는 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파행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2안을 슬쩍 집어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리 교과 관련 교사와 사범대학생 등 100여명이 탐구 과목 축소에 반발하는…
2010-09-16 16:36
내년부터 학교회계의 책무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액, 법인전입금, 학생1인당 직접교육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는 “매년 학교회계에 대한 예결산을 분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분석과 성과 제고를 위한 환류가 부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학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큰 틀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각 학교의 예․결산 정보가 좀 더 구체화, 상세화 된다. 이날 발표한 지표(안)을 살펴보면 세입, 세출영역에서 새로운 지표가 추가될 전망이다. 세입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수입 비율, 민간재원 유치비율(기타 지원금 중 민간분야 지원금 + 학교발전기금 조성금), 학부모 부담 수입비율(학교운영지원비 비율, 수익자부담경비 비율) 등이 눈에 띈다.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법인전입금 비율(법정부담금, 학교 사업비)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세출영역도 구체화된다. 기본적 교육활동 투자비로 뭉뚱그려 있던 것을 교과활동비, 특별재량활동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방과후 학교비 등 단위사업 별로 구분된다. 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투자비도 급식비,
2010-09-16 16:33내년부터 특성화고(전문계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수업료 상당의 장학금(연간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수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을 덜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직장 학비지원 등으로 33.8%(16만 7000명)의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주던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전체 43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학생 11.9%(전체 고교의 2배), 결손가정 25.4%(일반고 6.7%)인 특성화고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필요한 3159억원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 51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100개 특성화고를 선정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의 산업체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선진화 지원비가 투여된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 중 1000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약 1만명의 학생에게 산업체 체험연수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프로그램(4
2010-09-16 15:40한국교총은 16일 ‘주5일 수업 2011년 내 전면 실시’ 등 41개 과제를 선정해 교과부에 2010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교섭과제 공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은 날로 저하되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골자를 이뤘다. 우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5일제 수업 내년 전면실시와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제1과제로 제시했다. 또 최근 쟁점화 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수업시수 20% 증감’ 방안이 과목편중과 교원수급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 부분에서는 현재 99명을 시범운영 중인 교원연구년제 확대(유초중등교원의 3% 범위 내)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 그리고 교원평가제 대폭 개선을 주문했다. 수년째 동결된 교원처우 부분 중에는 7년째 동결된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수석교사 수당 및 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촉구했다. 교권보호 부분에서는 체벌과 학생지도 수단에 대한 국가 수준의 법령 개정과 학생, 교원, 학부모, 국회, 교과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2010-09-16 11:37교원평가를 마친 교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통보된 평가결과지에 대해 대부분 “신뢰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제2의 학생만족도 조사’로 변질되면서 교원평가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동료평가와 만족도조사를 모두 마친 60%의 초중고교는 최근 개별 교사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A4용지 7~9장 분량으로 나눠줬다. 여기에는 학습․생활지도 분야 수십개 문항별로 교원, 학생, 학부모가 매긴 5점 척도 점수와 문항별 학년평균 점수, 문항별 학교전체 평균점수뿐만 아니라 동료평가 평균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평균점이 역시 학년평균점, 학교 평균점과 병기돼 있다. 또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서술도 첨부돼 있다. 점수에 의한 자신의 위치와 자기에게 쏟아진 막말까지 적나라하게 담긴 셈이다. 하지만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점수화된 평가결과에 대해 교사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엉터리 평가로 점수를 매겨 억지 서열화하고 있다”며 분개한다. 광주 K고의 한 교사는 “학생 당 평가 교사 수도 많고 교사 당 평가문항도
2010-09-14 12:0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이는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이 금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과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이고 시국 선언의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교육계 등에 미친 파장도 컸다"며 "다만, 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은 점, 과정이 평화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2010-09-13 16:58매년 논란을 빚었던 현행 교사급여 비교방식은 내년 이후 폐기될 전망이다. 현재 OECD 각국의 교사 급여는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나라마다 상이한 임금체계와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의 차이(OECD 평균 24년, 우리나라 37년) 등을 무시하고 있어 매년 교총이비판을 제기하며 논란거리가 돼왔다. 교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의 물가가 낮아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사급여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또 교육, 의료, 주택비 감당에 허리가 휘는 우리와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과의 차이를 PPP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도 우리나라 국․공립교사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초 3만1532, 중 3만1407, 고 3만1407)는 OECD 평균(초 2만8949, 중 3만750, 고 3만2563)과 유사하지만 15년차 교사(초 5만4569, 중 5만4444, 고 5만4444)는 OECD 평균(초 3만9426, 중 4만1927, 고 4만5850)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박종효 국제통계팀장은
2010-09-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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