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학생 익사사고를 교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H교사의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짓고 5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건은 200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학년 담임인 H교사가 반 학생 38명을 인솔해 수영장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L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검찰은 H교사를 보호감독의무 소홀, 사후조치 미흡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H교사는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유수풀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교사가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며 “H교사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인솔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교사가 이번 판결을 받은 데는 교총의 역할도 컸다. 교총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 방
2012-02-02 18:34
“이제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고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일 오전 서울명덕초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이번 선언식은 한국교총이 추진하는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첫 사업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구축, 인성교육을 통한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육성 등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임점택 교장은 “이번 선언식은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과 학생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로서 롤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언식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각각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육공동체들의 결의가 담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 대표 강하연(13) 양은 선언문을 통해 친구간 다툼이 생겼을 때 평화로운 해결책 찾기, 차별이나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 도와주기 등을 약속했다. 최샘(27) 교사는 54명의 교원을
2012-02-02 18:32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은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교육대학원생 20여명과 함께 캄보디아 씨엠립 삼닷 아윽중․고교로 교육봉사를 다녀왔다. 이번 교육봉사는 춘천교대와 캄보디아 씨엠립 주교육청과 맺은 교육협력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됐다. 대학원생 봉사단은 5개 팀으로 나뉘어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한국어,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했다.
2012-02-02 18:15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2월24일까지 나이스(NEIS)의 현장 활용 정착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강사요원 양성을 위해 ‘2012년 나이스 동계 특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이수자들은 향후 시․도교육청의 나이스 강사 요원 및 나이스 활용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다.
2012-02-02 18:14
정상규 울산시학생교육원 두남학교 교장이 대하역사소설 ‘통천문(1~3권)’을 발간했다. 이 소설은 고구려 평원왕 19년(577년)부터 보장왕 4년(645년)까지 국가와 민족 간 전쟁을 담았다. 사서의 기록에 기초해 전설이나 야담 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정 교장은 “역사를 바로 쓰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이 소설을 11년간 썼다”며 “나머지 4~5권은 4월 중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02-02 18:13
민병직 경기 오산원당초 교감이 자녀교육서 ‘전생의 DNA를 찾아야 성공한다’를 펴냈다. 민 교감은 책에서 “모든 아이들은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야 한다”며 그 방법의 하나로 자녀의 특징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하는 ‘관찰일기 쓰기’를 소개하고 있다.
2012-02-02 18:12
임중혁 숙명여대 박물관 관장은 지난달 31일부터 두 달간 한국과 멕시코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20세기 멕시코 예술의 진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라틴아메리카 미술계의 거장 한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의 작품을 비롯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멕시코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45점을 만날 수 있다.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2012-02-02 18:11
2일 오전 서울명덕초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명덕초 학생들이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들고 있다. 학교 폭력, 왕따 이제 그만! 서울명덕초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선서를 하고 있다. 학교 폭력 안녕~ 서울명덕초 학생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손을 흔들고 있다.
2012-02-02 18:11
강태범 상명대 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스폰서 서밋 행사에 참여해 이번 대회의 공식 스폰서로서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축제로 2013년 1월 강원도 강릉 및 평창 일대에서 개최된다.
2012-02-02 18:10
이윤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이 지난달 19일 홍콩 금융투자전문지 아이아 에셋 매니지먼트(Asia Asset Management)가 주최한 ‘2011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어워즈’에서 ‘올해의 대한민국 CIO’로 선정됐다. 이 단장은 사학연금이 2009년 12.7%, 2010년 10.5%의 수익을 거둬 연금기관 중 2년 연속 수익률 1위를 차지하고 1조원 이상의 연금기금 증식을 달성한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3월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2-02-02 18:1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