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문대는 '00대학'이라고만 쓸 수 있고, '00대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 4년제 대학에 비해 차별받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기존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2항은 "학교의 명칭을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4년제 대학은 학교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문대나 기술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종류에 '전문대'도 추가, 전문대도 '00대학교'로 대학 명칭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대학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대 교원과 학생들은 유독
2011-02-23 08:42내달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공포된 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과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 5~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번 대통령령 통과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규칙에 근거해 교
2011-02-22 16:17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통합된다. 또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내달 28일 대통령 소속 상설기구로 출범해 사무처로 교과부 인력 일부가 이동함에 따라 기존 교과부의 과학기술 지원업무는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과부의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지원실이 신설돼 입시·수능·정보공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대학지원실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제도를 담당하는 대학선진화관, 대학지원과 장학사업을 책임지는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전문대학,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관이 설치된다. 교과부는 "특히 신설되는 산학협력관은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있던 인재정책실에는 직업기술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미래인재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관이 설치된다. 교과부의 또 다른 핵심 업무였던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업무가 국과위로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 업무는 연구개발, 인재양성 중심으로 재편된다.…
2011-02-22 16:16올 한해 전국 초중고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2652개교가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장 자율경영의 모델이 될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돼 모두 150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발표한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기존에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등의 이름으로 해오던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한다. '창의경영학교'란 수업현장에서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실정에 맞게 예산과 교육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교과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기존의 재정지원대상인 2352개교를 '창의경영학교'로 전환하고 오는 3월 중 추가 공모를 받아 300개교를 새로 선정, 전체 초중고의 24%에 해당하는 총 2652곳의 '창의경영학교'에 1505억원을 지원한다. 창의경영학교의 유형은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등 4가지로 중점 사업이 조금씩 다르지만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공통과제를 수행한다. 교과부는 3월 추가 지정될 300개교 가운데 200개교
2011-02-21 16:20초․중 교원의 평균연령이 10년 사이에 2~3살 높아지는 등 교단 고령화 현상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단 고령화의 원인은 정부가 신규교원을 충원하지 않는 데 있다”며 “정부가 교원 충원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식 교원 충원은 외면한 채 교원 증원 동결, 기간제 교사 활용에 급급했던 것이 오늘날 교단 고령화의 근본 원인”이라며 “균형 잡힌 교직사회 연령구조를 위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단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량퇴직 교원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교육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균형적인 교원 구성 비율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교원 충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10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연령이 각각 29.3세, 38.9세, 38.4세, 39.8세였지만 2010년에는 각각 31.8세, 39.7세, 41.3세, 41.5세로 높아졌다. 이
2011-02-18 19:082005년부터 시행돼 온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중·고교 내신제도가 2014학년도부터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절대평가 6단계 가운데 학업 성취도 최하위권에는 'F' 단계가 부여돼 특정 교과목에서 F단계를 받은 학생은 재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입시에서 내신 등급제가 사라진 것을 악용해 특정 고교 출신을 우대하면 자칫 '고교등급제' 논란이 되살아나고 고교에서 무더기로 후한 점수를 주는 '내신 부풀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한국교총빌딩 다산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정책연구 시안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대학입학처 관계자, 일선고교 교사,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년부터는 고교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의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2014년 중학생이 되면 내신이 현행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방식에서 역시 A-B-
2011-02-18 16:58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는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전면적 주5일 수업제를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를 놓고 부처 간, 교원 관련 단체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19명 사업장에도 적용돼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선진국들처럼 일선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병행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938년 주40 시간 근로 제도를 시행한 미국은 공교육이 도입된 19세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으며 프랑스도 1946년 주40 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인 188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적용했다. 중국도 1996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서 이듬해인 1997년에 주40 시간제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고용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2011-02-18 09:08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 대학생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맞춤형 도우미 2천316명을 3월부터 10개월간(방학기간 포함)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에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퍼스 도우미는 장애 학생의 학교 내 이동과 대필 등 학습을 돕는 일반 도우미,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해 수화통역이나 속기, 점역을 지원하는 전문도우미, 청각장애학생을 돕는 원격교육지원 도우미 등 3가지 유형이다. 교과부는 올해 캠퍼스 도우미 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7천만원 늘어난 36억7천만원이며, 지난해보다 도우미수가 191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캠퍼스 도우미를 지원하는 학교도 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정하던데서 대학원, 대학원대학교 등으로 확대하며, 도우미를 운영하는 대학의 재량권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2011-02-17 13:23올해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본 초·중·고등학생은 자신의 성적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이틀에 걸쳐 시행된 평가는 올해부터 단축돼 7월12일 하루에 실시된다. 평가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대상 평가과목은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으로 축소된다. 중학교 3학년은 기존대로 5과목 모두 본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에게 제공되는 성적 통지표에는 4단계 성취 수준뿐 아니라 전국 평균과 비교한 개별학생의 위치정보, 교과영역별 상세정보도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우수(80점 이상), 보통학력 이상(50~80점), 기초학력(20~50점),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 등 4단계로 구분된 평가결과만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교과부는 "학생 성적을 수치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개별학생 성적과 전국 평균 성적 등을 막대그래프
2011-02-17 13:21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여 나가겠다"라고 1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경영포럼 주최로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2000년대 초반 매년 10% 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작년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사교육비 감소세에 따라 올해가 지속적인 사교육비 감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며 "한 해 반짝 감소가 아니라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도입 등 공교육 질 향상을 통해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경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전문 기술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교나 특성화고교, 전문대를 확대·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 교육이 기존 대학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회에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등 지역 기관장과 정·재계 인사 100여명이…
2011-0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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