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부문 순위는 59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상급학교 진학률에 기인한 결과로, 실제로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 등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학교 취학률은 98%로 6위를, 또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8%로 59개국 중 싱가포르(68.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 유학생 수도 2.32명으로 상위권인 11위에 올랐다. 그러나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4.1명으로 59개국 중 51위,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2명으로 53위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발표된 결과에서도 이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26.7명(57개국 중 51위), 2010년에도 25.59명(58개국 중 51위)이나 됐다. 9.55명인 스웨덴, 10.33명인 이탈리아, 14명인 핀란드, 18.28명인 일본에 비해 격차가 크다.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18.04명(57개국 중 50위), 20
2011-06-07 10:54
교과서의 편향된 직업 서술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중등학교의 직업이해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공교육의 직업 이해교육 부실이 청소년의 직업관 왜곡과 특성화고 등에 대한 진학 기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연구원은 학교와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직업이 매우 편향적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 출판사의 중․고교용 사회 교과서 3종을 분석한 결과, 직업이 언급된 회수는 총 65회, 직업 종류는 22가지에 불과했다. 그나마 법관은 12회, 대통령과 변호사․검사는 6회나 기술된 반면 기술자, 프로게이머, 재단사 등은 단 1회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 비중에서 10%를 차지하는 교육․연구․법률․보건 분야를 청소년(중1)의 42.2%가 장래 직업으로 희망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원은 “다양한 직업세계가 소개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하고 수업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06-07 10:51전문대 심화과정 등록 자격 완화 전문대의 학위전공 심화과정 등록과정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중 ‘전문대 졸업연도에 취업한 자가 차년도에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학위심화과정’을 교과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의 종류와 입학자격 기준도 마련됐다. 과정은 보건·의료(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사범, 공학분야로, 입학자격은 동일한 전문대 학과를 졸업한 자로 했다. 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을 원하는 전문대는 ▲개설 학과 및 형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교사·교지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1-06-07 10:50
올해 첫 지급되는 학교성과금이 ‘6월말 지급’ 방침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도가 자율지표(학교 평가기준)조차 내놓지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시도의 지표는 학교가 뻥튀기 실적보고를 해도 걸러낼 장치가 없어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일 현재 자율지표가 확정됐거나 학교 평가가 진행 중인 시도는 강원, 부산, 전남북, 인천, 경남 정도다. 나머지 시도는 결재를 앞두고 있거나 지표 개발 중이다. 6월말 지급 일정을 감안하면 빠듯하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담당자 회의를 열고 시행을 재촉했다. 하지만 시도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학교의 성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타당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도담당자는 “솔직히 교과부의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1년 치가 공시자료로 올라온 게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며 “또 자율지표도 각 학교 보고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것들은 부풀리기를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시도의 생활지도 프로그램 실시 시간 수(횟수),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학생 동아리 참여수(율)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도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2011-06-07 10:49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사학’ 하면 떠올리게 되는 해묵은 논쟁을 떠나 우리나라 사학의 미래 비전을 탐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최수철)가 주최한 ‘사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미래 비전 탐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형 사학체제의 구축’을 사학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안했다. 신 교수는 “사학관련 이슈가 항상 그 자리를 맴돈 근본 원인은 이슈를 ‘합리적인 정책의 관점’이 아닌 ‘파당적인 정치의 관점’으로 접근한 데 있다”면서 “이제라도 사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분석하고 사학의 실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학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사학정책의 재구조화 ▲사학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 운영 구조의 혁신 ▲ 다양화․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사학 운영체제의 확립 ▲경쟁력 있는 사학체제 구축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사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
2011-06-03 20:32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3일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촉구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당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 일부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에 저항에 막혀 기형적인 자동일몰제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졌다”며 국회의원 6~8명을 선출하는 초광역 소선거구와 시도 교육상임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의원들에 따르면 시도의회 안에서 소수 경력직능을 대표하는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일반 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태생적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 또 15개 시도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6월 이후에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병합되는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계속 적용되는 ‘1국 2교육법’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비상식적인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시도 교육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 금년 내 폐기 ▲초광역 소선거구 교육의원선거법을 개정해 2명 선출의 중선거구로제 환원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2011-06-03 20:21교섭단체 대표 연설 6월 임시국회가 1일 개의된 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리고,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 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국가 미래의 핵심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결단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외에도 저축은행 사태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민주당 김진표 대표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
2011-06-03 14:25교과부는 일선 학교의 체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0개 중·고등학교를 ‘학교체육 분야 교육과정혁신형 창의경영학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7개교, 경기 5개교, 전남 4개교, 광주·울산·충북·전북 각 1개교, 충남·인천·대전·경북·경남 각 2개교 등으로 이들 학교에는 올해 2학기부터 2년6개월간 평균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원된 예산은 스포츠클럽 운영비, 강사 및 행정보조 요원 인건비,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비,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다. 교과부는 또 대한체육회를 이들 학교에 대한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방식 개선, 매뉴얼 개발 등의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갖고 창의력·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등으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지난 4월 창의경영학교 지원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2627개교를 선정해 총 150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1-06-02 14:48
고교 다양화 정책의 틈에서 일반계고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일반계고의 위기, 어느 정도일까. 한국교총이 지난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381명을 상대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현장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의 86.1%(매우 심각 32%, 심각 54.1%)가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보통 13.1%, 심각하지 않다 0.8%) 또 교원의 81.8%(매우 낮아짐 34.6%, 낮아진 편 47.2%)가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 이전에 비해 일반계 고교 입학생의 성적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상위권 학생이 특목고, 자율고 등으로 빠져나가고 비교적 대입에 유리한 특성화고가 장학금 혜택 등을 주며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서면서 일반계고에 우수 인재 유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교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위기상황의 원인은 우수학생 입학 감소 = 교원들은 일반계고가 겪는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 증가로 인한 우수학생 입학 감소’(40.4%)를 꼽았다. ‘특목고, 자율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학교들의 난립(26%)’, ‘특목고, 자율고 등
2011-05-30 16:43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계 고교가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17일 일반계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과 공교육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기본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특별한 유형의 학교에 비해 일반계고는 학교 특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 운영의 자율권 등이 부족해 우수 인재 유치와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계고를 위해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에 따라 일반계고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계고의 ‘대입지원 컨설팅 전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들의 성취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준별 수업, 교육 과정 운영의 탄력성 보장을 위한 교원 충원 및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학교별 특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 및
2011-05-30 16:3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2일 0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