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다. 또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부 사립고에서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해 잇따라 물의를 빚은 후 학생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27일 이런 내용을 주로 담은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현재는 담임교사가 부장-교감-교장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도 정정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시스템을 학생부 정정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부에는 정정 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학이 요청하면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학생부 신뢰성 제고
2011-02-28 09:0923일 교과부가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2 대선공약으로 비롯된 교장공모제의 잠재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증폭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번 일이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고 3월로 넘어갈 경우 그 피해는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교육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임용 제청된 서울 상원초와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도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점과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할 혁신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교육혁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거쳤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시범 운영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에 따른 교육공동체 훼손, 몇 시간 심사로 인한 ‘로또 교장’ 양산, 지연·학연 등에 얽힌 편파적 심사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교총이 2006년 5월과 다음해 4월 초중등 교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각각 86%와 84%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2011-02-24 21:15
지금 우리 교육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럽다. 게다가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확대, 내부형교장공모제 논란 등 학교현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권은 땅에 떨어져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만 봐도 2001년 이후 10년간 무려 9배로 증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공교육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교육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교총은 ‘교육 본질 회복’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박효종 서울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가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다. 안양옥 = 최근 교육계는 각종 갈등으로 인해 양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인해 교과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학교현장이 서로 대립 관계에 휩싸이면서 교육의 본질은 외면된 채 정치적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교육하는 상부구조를 지배해야 하는데 하부구조만이 제시됨으로써 논란
2011-02-24 19:38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올해 수능에는 EBS 강의가 수능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2학년도 수능시험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난해 수능과 EBS강의의 연계율이 70%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체감률이 떨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계율 통계 수치를 높이는 것보다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도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수능과 EBS 강의의 체감 연계율이 떨어져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수능과 EBS교재의 실질적인 체감 연계율을 강화하고, 총 45권에 달하는 언어·수리·외국어 교재를 절반 수준인 24권으로 줄이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11-02-24 19:27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4일 가진 교과부 기자간담에서 영림중, 호반초 교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명백히 법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그분들이 전교조 교사여서도 아니고 내부형 공모제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 정부 들어 교장 공모제는 초빙형을 위주로 대폭 확대돼 왔고, 내부형 공모도 지금처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학교 지정권은 교육감에 있고, 일정 비율로 내부형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평가를 도입했다는 이 장관은 교사 격려책과 관련해 “전체의 1% 교사에게 해외파견 기회를 주고, 학습연구년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는 주5일 수업 조기 시행과 관련해서는 “연구진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나 내년부터 부분 또는 전면 시행을 전제로 예산 및 인력 확보,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교원평가, 근평, 성과금 평가를 조화롭게 통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원…
2011-02-24 16:14지난해 99명으로 시작한 초중등 교원 학습연구년제가 올해 452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1000명 등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에는 전체 교원의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주까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전형 결과, 올해는 모두 452명(하반기 선발 82명 포함)의 초중고 교원이 연구년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163명), 경남(30명), 부산(26명), 대구(24명), 충남(22명)이 특히 대상자를 많이 늘렸다. 대부분의 시도가 1년 간 10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경기도는 1년에 500만원 지원, 서울과 전·남북은 6개월짜리 연구년을 운영하는 게 다르다. 연구년 규모 확대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 착근(평가 우수자가 지원 자격)에 있지만 전문성 신장과 교원 증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연구년으로 인한 결원 중 95명(초등 80명, 중등 15명)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향후 매년 4천명의 연구년 교사가 주기적으로 돌아갈 것을 감안하면 그 만큼의 증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르는 과원, 감원문제
2011-02-24 14:47시범운영 4년째를 맞는 수석교사들이 아직도 수업 부담과 불합리한 성과금에 시달리고 있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무색하게 고작 4시간 시간강사료만 책정한 시도가 대부분이고, 성과금도 별도 평가기준 없이 일반교사 잣대를 들이대면서 최하등급을 못 면할 상황이다. ▲수업시수 = 저경력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 등을 위해 수업을 50% 경감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광주, 인천, 경남, 부산 등 대다수 시도가 대체 시간강사비를 주당 4시간만 배정한데다, 그나마 강사료를 시간당 1만6000원~1만7000원으로 설정해 강사조차 구하기 어렵다. 입시를 앞둔 일반고 수석교사들은 아예 수업이 줄어본 적이 없다. 광주는 지난해 8시간 경감에서 올해 4시간 경감으로 되레 후퇴했다. 교과부가 4시간분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예산까지 삭감했다. 주당 20시간 수업을 배당 받은 A 초등 수석교사는 “4시간으로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 1학기 20시간을 수업하고 2학기에 8시간짜리 강사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고교 수석교사는 “입시경쟁이 치열한 광주의 경우, 일반고 근무 수석들은 3년간 수업을 경감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안다
2011-02-23 19:47
불공정 내부형 교장공모로 민원이 제기된 4개 학교 중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에 대해 교과부가 ‘절차상 지침위반’을 들어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교총은 “상원, 상탄초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규탄한 반면 전교조는 취소 소송 의지를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3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영림중은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 심사토록 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키고, 비공개원칙도 어기고 해당자에게 통보했다”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 사전연수도 안 하고, 외부위원 일부만 참석한 서류심사 진행, 내부위원만 참석한 심사결과 집계 등 지침 위반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호반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만을 심의·추천함으로써 불공정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직 교사 응모를 불허한 당초 계획을 중간에 바꾼 서울 상원초, 학운위가 1순위로 올린 후보를 교육지원청이 임의로 2순위에 올린 경기 상탄초에 대
2011-02-23 19:41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 김도연(59)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춘(64) 전 9군단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는 박범훈(63) 전 중앙대 총장을 내정했다. 김 과기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과대학장, 현 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울산대 총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위는 지금까지 자문기구로 운영돼 왔으나 오는 4월부터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된다. 이는 옛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된 뒤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위원장은 당초 이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가 위헌 요소가 있어 겸직 의사를 철회했을 만큼 권한과 격이 '부총리급'에 상당한다는 평가여서 초대 위원장이 누가 될지 큰 관심을 모아왔다. 과학기술위원장 산하에는 차관급 상임위원 2명과 사무처장(1급)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120명이 배치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김 내정자의 인선 배경에
2011-02-23 17:03"방과후학교 명목으로 학교를 학원에 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수학교육 내실화가 가능할까요." 일선 학교 및 학부모·교원단체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들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던졌다. 이날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방과후 학교에 민간업체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사실상 장소는 학교인데 사교육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준-공교육적 성격을 유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문권국 정책분석선임팀장은 "방과후 학교 운영 전체를 사설 영리기관에 전면 위탁하면 학교를 학원에 임대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에만 초점을 맞추면 학교 정규과정에서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과후 학교의 또다른 목표를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방과후 학교가 사실상 사교육화한 만큼 정부 부문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전담하는 공영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2011-02-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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