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금지 등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1998년 법을 통해 학생체벌을 전면금지한 이른바 ‘노터치 정책’ 포기를 선언해 주목을 끈다. 11일 영국 언론들은 영국 교과부가 긴급 상황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9월부터 모든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노터치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학생에서 손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법 제정 후 학생 간 싸움이 벌어져도 교사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학생 동의 없이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노 터치’를 폐기한 영국 교육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영국은 노터치 정책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결국 학교 교육기능이 마비되며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우리 교
2011-07-18 18:43전국교대총장협의회(의장 박남기·광주교대)는 14일부터 이틀간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대 박사과정 개설, 초등 임용시험 개선 등 교육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원 정원 증원 등 교대의 당면 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초청됐으며 광주교대 등 10개 교대 및 제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안 회장은 교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사대의 학생 선발, 교육 과정, 임용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총장협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 교사 정책 관련 연구에 총장협의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남기 의장은 “교대 정원 조정 및 임용시험 응시 자격 변경, 교대 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는 것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교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 밖에도 예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국 교대와 연계한 좋은 수업 탐구대회 공동 개최, 교원 임용 대기자에 대한 수습교사제…
2011-07-18 09:28교육과학기술부와 농협중앙회는 15일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농협 측은 MOU 체결을 계기로 중앙회가 30여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신규 채용키로 했으며 지역 농·축협도 매년 100명 이상의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농협 퇴직 임직원들이 산업체 우수강사로 채용돼 특성화고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와 농협은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등과 손잡고 우수 일자리 발굴과 정보 제공, 취업 멘토링, 특성화고 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011-07-14 17:13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교원들은 2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제주북초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며 “모든 교과, 모든 수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들은 스마트 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과 학생들의 건강 대책, 스마트 기기 확보와 향후 관리 방안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석 경기 청암초 교사는 “며칠의 연수로 교원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아지기 어렵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초·중·교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가 마련돼야 하며, 향후 업그레이드나 고장 등의 문제까지도 고려돼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국가의 목표에 학교를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2011-07-11 17:34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 등 ‘3대 대국민선언’을 표방하고 구체적 실천대안을 제시했다. ▶교권사수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올바른 학생교육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책무성을 나누고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학교-가정-지역주민이 각각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교육기본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부과와 학교, 가정, 지역주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은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학교가 권고한 가정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청에 소송 및 법률지원에 나설 교권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
2011-07-11 10:23
교과부가 내년도 교육 예산(안)으로 45조 713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전년도 41조 2315억원보다 4조 4823억원(10.9%)이 증액된 규모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 교육에 전년보다 3조 7181억원(10.5%) 증액된 39조 2005억원을 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2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일부 증액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분배한다. 고등교육도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강화되면서 전년보다 7695억원(15.5%) 증액된 5조 742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국립공고 중소기업청 이관(479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157억원 감액된 6357억원이다. 다만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은 이번 요구안에서 빠졌다.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교과부 예산안을 수정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중등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매년 3조원씩 늘어날 이유가 없다”
2011-07-11 10:17Q. 방학 중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방학은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해외여행 시에도 신청과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됩니다.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경우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
2011-07-11 10:14
교과부가 최근 2012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4000여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행안부에 교원정원과 관련해 초·중등 교원 외에 대학교원 2000여명, 일반직 800여명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증원 이유로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확대 실시,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및 특수교사 배치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통과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의 50%를 경감 받아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를 1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학지도 전문 상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규교원의 신규채용도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교총도 교원 증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6일 행안부를 방문, 교원증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 등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2011-07-11 10:13정보교육진흥법안 발의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교육진흥법’이 최근 발의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과부 소속 정보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정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정보능력을 평가하는 정보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정보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 사회정보교육기관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 측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국내 대학의 IT 관련 학과의 석·박사 인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IT 활용 성향이 업무용 보다는 단순 정보획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활용이 미흡한 형편”이라며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통해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이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한자병용 허용 추진 초중등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경북 안동)을 포함한 1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교과
2011-07-11 10:09“망국적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 대해 낙선운동으로 심판하겠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교실붕괴와 교권침해 현상을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수호 및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대국민 선언’을 천명했다. 안 회장은 “취임 1년을 자축하기에는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및 정책전환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 갈등과 교권 추락의 주범인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안 회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를 발족, 포퓰리즘 정책을 가려내고 정책전환 촉구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한다면 200만 교육가족, 1만 2천명의 대학회원과 합세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직선제 폐지 등을 포함한 교육감 선거 개혁 범국민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지방선거에 끼어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현행 선거가 ‘로또교육감’을…
2011-07-07 15:0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