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과학기술 중심의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촉구했다. 과총은 성명서에서 “과학기술력 제고의 핵심과목인 수학·과학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내용의 양과 수준이 점차 감축돼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고교 교과 내 수학·과학 필수이수 학점 비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학에서 중도 포기하는 이공계 학생이 느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과총은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수학·과학·정보 관련 과목의 교육 시수를 대폭 확대하고 내용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입 취지는 환영하지만, 정해진 시수 내에서 여러 과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과목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교 과학기술 과목의 이수 내용을 진로 선택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교과서의 개발과 교사 연수, 교육 실행, 평가 등이 전 주기적 로드맵상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의 입시전형 자율권을 확…
2021-09-14 14:12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13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남훈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해 사학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 모든 사학인들이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학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입법 독주를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4 10:5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에게 검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이 “이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며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박윤희 검사에게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2018년 조 교육감이 당시 비서실장 한모 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 부교육감 등의 특채에 관한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에 대해 부당한 수사 결과라는 내용들이 담겼다.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는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모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공모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특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특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범행 계획이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수처 수사…
2021-09-13 17:2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2학기에 17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55개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는 제외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사립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동안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총 5조36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습보충, 심리·정서, 과밀학급 해소, 방역 인력과 물품, 초등돌봄 등 시급한 과제에 2조6602억 원을,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에 약 2조7017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학급당 28명 이상이 있는 1155개교에는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증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가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2021-09-13 17:06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얼마 전 끝난 도쿄올림픽.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응원하며 많은 시민이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대회에서 메달 획득과 별개로 스포츠 강국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국제대회가 열리는 스포츠 종목은 대부분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양궁과 활쏘기 전통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지만 스포츠 종목으로서 양궁은 그 이름처럼 서양에서 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근대 역사 속에서 언제, 어떻게 서양의 스포츠가 들어왔으며 당시 모습이 어떠했는지 궁금해진다. 근대 역사에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테니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관심갖는 축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테니스 외교관 위주로 도입되기 시작 답사를 다니다 보면 옛날에 테니스코트가 있던 장소를 종종 확인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이기도 한 인천 각국 공원 근처, 외국인들이 머물던 사교 공간인 제물포구락부(구락부는 클럽의 일본식 표현) 앞에 테니스코트가 있었던 곳이나, 서울에서 외교관 건물이 들어선 정동 일대에도 테니스코트가 있던 공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력을 참고할 때 짐작할 수 있는 것
2021-09-13 09:40
대선주자로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교육계로 눈을 돌렸다. 지난 10일 윤 예비후보는 한국교총을 내방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을 비롯한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과 만나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구상 중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 회장은 "교육은 현재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성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교육이 국가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국민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 구성원들의 공감과 합의 없이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정권을 초월해 장기적으로 국가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도 비판했다. 하 회장은 "고교체제가 시행령 수준에서 폐지되고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백년대계를 세울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회장은 "올바른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교육자들의 열망을 잘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교육 정책 현…
2021-09-10 17:43“학생 입장에서는 당면한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아니면 기후 위기에 대해 학습하기 쉽지 않다. 학교 차원에서 기후 위기의 상황과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교육계 협의체 간담회’가 지난 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5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앞으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배출하는 탄소를 없애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이하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나리오에는 탄소 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교육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양영복 한국교총 사무총장도 교원 대표로 참석해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양 사무총장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교육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2021-09-10 14: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다”며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다. 사학의 인사권이 강제 박탈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 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인데 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교육감의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 일가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 등 친정권 사람들 발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있는 사학의 팔을 비트냐”고 꼬집었다. 앞서 8일 연설에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취약…
2021-09-09 17:54시도 과밀학급 기준 서울 학급당 36명 이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남, 전남 관련 기준 없음 울산 학급당 33명 초과 세종 학급당 25명 이상 강원 초-27명, 중-30명, 고-28명 초과 경기 초-32명, 중·고-36명 초과 충북 초-동지역 29명 이상, 읍면지역 28명 이상 중-동지역 28명 이상, 읍면지역 25명 이상 고-35명 이상 충남 초·중-연도별 학급편성 기준 고-관련 기준 없음 전북 관련 기준 없음. 단 당해연도 학급편성 기준 초과 시 과밀해소 지원(2020년 기준 동지역 초-28명, 중-28명, 일반고-27명) 경북 학급당 34명 초과 제주 학년당 평균 학급당 학생 수 40명 초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하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2021-09-09 17:44
한국교총은 9일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립교원이 다른 학교로 전직하는 경우 전임교 재직기간이 정근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대한 차별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사립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전직하거나 국‧공립 교원으로 공개 채용되는 경우, 또 국·공립 교원이 사립학교로 옮기는 경우 이전 학교 근무경력이 정근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교원이 국·공립 교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 재직 경력이 인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된 해묵은 문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이미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05년 국민권익위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지급 대상 기간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교총 또한 2017년부터 사립 교원 정근수당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
2021-09-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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