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처음 시작은 올해 2월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3개 직역연금 개편을 발표한 것이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정부도 여당도 아닌 사적 자치기구인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세부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개편안의 타당성 두 측면에서 모두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여당은 오락가락하는 내용을 매주 한두 차례씩 덧대고 있다. 이에 따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175만 명에 이르는 공직의 재직자와 퇴직자(준용되는 사립 교직원 포함)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이기에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해관계자인 공무원에 의한 “셀프개혁은 안 된다”면서 선택한 우회로치고는 치졸하고 또 안이했다. “셀프개혁 안 돼”… 이어지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 정부여당은 연금학회안일 뿐이라고 발뺌하기도 하고, 이를 기초로 몇 가지를 덧붙이면 된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정부여당 검토안이라 치자. 그 골자는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을) 덜 받자’는 것이다. 기여율을 10년간 단계적으로 현 7%에서 10%로 높여 기여금은 42.9%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
2014-11-01 09:00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증가와 교육재정의 위기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국회 예결위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1.9조원, 2015년 △3.2조원, 2016년 △0.6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감소 논의에 대응하고 향후 중장기 교육재정 정책 수립의 기틀을 세울 필요가 있다. 1.교육여건의 개선 필요 무엇보다도 교육여건 개선 노력은 지방교육재정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1980년 대비 학생 수는 34% 감소한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교원 수(90%), 학급 수(34%) 및 학교 수(15%)는 증가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학생 수는 19% 감소한 반면, 교원 수, 학급 수 및 학교 수는 각각 27%, 13%, 15% 증가하였다. 이는 교원 당 학생 수 개선, 과밀
2014-11-01 09:00얼마 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온 수학자들로 들썩였다. 4년마다 열리는 ‘수학계의 올림픽’, 세계수학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수학 성적을 내면서도 정작 수학에 대한 흥미도 조사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던 우리나라다. 때문에 이번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들을 연일 쏟아냈다. 한 달이 넘는 취재 기간 동안 가장 흥미를 끌었던 건 한 유학생과의 인터뷰였다.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온 여학생이었다. 미국의 학교에서 수학 성적으로는 1~2등을 다투던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받은 그녀의 첫 수학 점수는 40점대였다. 가장 적응이 힘들었던 건 한국의 수업 방식이었다. 미국에선 철저히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했고 시험도 그렇게 출제가 됐으며 개념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는 개념과 공식을 짧게 가르치고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게 했다. 특히, 한국의 시험은 수업에서 배운 것과는 달랐다는 것이 그녀의 전언이다.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예제 위주로 수업을
2014-10-01 09:00
“딕슨, 너 달리기 1등 했어? 대단하다!”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서는 딕슨 군(3학년)을 향해 감탄사를 연발한다. 딕슨 군은 중간 놀이시간에 진행되는 교내 달리기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해 반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한 교실에 섞여 위화감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낯선 광경이다. “달리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흑인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외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꺼려한다. 대회에 참가한 타 학교 학생들이 피부색이 검다고 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똑같은 학생일 뿐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다”고 허일범 교장은 말했다. 다문화 교육, 공교육이 끌어안아야 보산초가 다문화 교육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지난 2012년부터. 당시 22명이던 다문화 학생 수는 2013년 30명, 2014년 현재 59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교생이 267명임을 감안하면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로 높은 편이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하는 등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선 결과다. 보산초 다문화 학생들은 중도입국
2014-10-01 09:00‘내 사람 심기’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충돌이 교원인사로까지 확대됐다. 이번엔 ‘내 사람 심기’를 둘러싼 코드인사가 쟁점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 진보교육감들이 9월 1일 첫 정기 인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들을 무리하게 요직에 앉혀 ‘코드인사’ 논란이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기 인사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 등을 장학관 등에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한 사례가 4개 시·도에서 9명, 무자격 공모교장 출신 교장의 주요 보직 임용이 2개 시·도에서 2명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 공모교장 출신을 임명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장에 공모교장 출신 인사를 앉히고 전교조 출신 교사 2명을 장학관에 임명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초등교사 2명, 중등교사 2명 등 4명의 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과 연구관에 임명했다. 이 밖에 충남교육청에서는 2명의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했고 민병
2014-10-01 09:00
지난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왕따 사건이 발생했다.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로부터 진정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논의됐다.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의 자녀도 왕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엔 또 다른 학생이 가해자가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 역시 이의를 제기했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여러 학생이 같이 왕따를 시켰는데 자신의 자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점에서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고민에 빠진 학교 측은 이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키면서 전체 학생 대부분이 연루된 것이다. 왕따 사건 발생한 초등학교, 학폭위로 쑥대밭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그러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 전형적인 모양새를 띄었다. 학부모 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했다. 학폭위에 사안 접수가 폭주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가해 학생을 고발하면 그 학생 부모가 맞고발하면서 또 다른 학생
2014-10-01 09:00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박근혜 정부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3. 7. 23.)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은 갈수록 집단화되고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교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언어폭력은 과년도에 비하여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조사, 학생과 학부모 상담, 전담기구 회의, 자치위원회 개최, 관련학생 조치, 교육지원청 보고 등 사안처리 업무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사 개개인은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부모 이혼, 별거, 불화, 경제적 어려움, 게임과 음란물, 부정적 또래문화, 성적 중심의 경쟁교육,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하다. 정부는 공교육기관인 학교와 인간교육의 요람인 가정의 교육적 기능
2014-10-01 09:00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로 4년째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활동으로 설정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7 개정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 둘을 통합하고, 기존 하위 영역의 명칭(특별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행사활동, 봉사활동 / 재량활동: 자기주도적 학습, 범교과 학습)을 구체적인 내용 중심의 명칭으로 바꾸어 활동명만으로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부여하는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홍후조(2014)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사회성교육, 창의성교육,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요체로 파악한 반면 이환기(2014: 37)는 교과 외 교육활동은 교과교육을 도와주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교육을 보완하는 보조적 위치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2014-10-01 09:00소비자보호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2만 732건, 2012년 2만 2천 907건, 2013년 2만 4천31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은 끊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사고 발생원인이나 근본적 예방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기 바쁘다(고석, 2006). Morz(권봉안 외, 1997 재인용)는 안전이란 “개인의 피해 또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Marland(곽은복, 2008 재인용)는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와 대처 능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태도 함양 의식을 향상
2014-10-01 09:00
자밀라(9세)는 식수가 부족한 아프리카에 산다. 아픈 식구들을 보살피기 위해 매일 사막을 가로질러 물을 길어오는 자밀라. 그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동감 넘치는 애니메이션과 음향으로 아이들이 커다란 터치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잠시 후 화면 옆 빨간 돼지저금통에서 ‘사랑의 코인’이 발급된다. 코인을 사랑의 열매 모금함에 넣자 스크린 한가득 하트가 채워지면서 마법이 시작된다. 구호물자를 담은 비행기가 아프리카를 향해 출발하고, 자밀라는 친구들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자밀라가 웃으며 말한다. “친구들아, 고마워!” ‘가상 나눔 체험’은 나눔문화관에 견학 온 유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인을 직접 모금함에 넣고 이를 통해 이웃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나눔의 효과성을 가시화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준석이에게 휠체어 선물하기, 베트남에서 시집 온 흐엉을 위해 베트남 도서 기부하기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예를 다양화해 프로그램의 내러티브를 강화한 것도 인기비결이다. 버튼 누르고, 동전 넣고… 효과성 높이는 ‘체험형’ 나눔교육 “나눔은 한 번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4-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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