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2021-12-28 10:44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2021-12-24 13:1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학회장 한선관 경인교대 교수)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융합적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및 메타버스 교육 공동 연구 및 학술 활동 수행 △AI 및 메타버스 교육 연수 활성화 △AI 및 메타버스 관련 인적 교류 및 자문을 함께 추진한다. 하윤수 회장은 협약식에서 “AI 기술과 메타버스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의 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시작되고 있다”며 "양 기관이 그간 쌓아온 AI와 메타버스에 대한 심층적 연구 성과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게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I 등 신기술 관련 윤리 기준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한선관 학회장은 "현장 선생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윤리 기준안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학회장은 또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에 대한 새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미래를 가속화시키는 기술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
2021-12-23 15:21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교육감자치 강화 방안만 연구할 게 아니라 교육 분권이 학교 자율 확대로 이어졌는지 자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감협 이슈페이퍼에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 시도 이양으로 교육청 관할 사무가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해 ‘학교교육청’ 등 중앙행정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변경해 교육 이양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교육 이양과 분권이 진정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했는지, 오히려 교육 편향과 교육 격차만 초래했는지 자성과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청’ 신설 검토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이양 과정에서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결정 권한을 갖도록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부의 집행 권한을 무력화하고 교육감협의 교육행정권한만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독점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재
2021-12-23 12:58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내년 1월부터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 역사적 행정구역 경계를 복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역사적 대상을 지리정보와 결합해 시각화함으로써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시기는 1910년 5월 10일~1945년 8월 14일과 1975년 10월 1일이다. 첫 번째 시기는 1910년 5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된 '민적통계표'의 행정구역을 시작으로, 관련 법령 정보를 근거로 변경 내역을 추적해 데이터를 구축했다. 1975년 자료는 인구 센서스(국세조사)를 기준으로 읍면 단위까지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했다. 수복지구와 휴전선 인접 지역 등 인구 센서스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행정구역명까지 복원했다. 또한 행정구역 데이터를 연속 시계열로 구축해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경상도를 시작으로 북한지역까지 공간적 범위를 넓히고, 시간적 범위도 1910년 이전 조선·대한제국 시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인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지리정보…
2021-12-23 11:0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2021-12-22 15:3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과 학부모, 교원 10명 중 7명은‘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5~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중고등학생·학부모·교원 등 11만여 명을 대상으로‘청소년 백신패스 인식’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청소년 백신패스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즉 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에 69.8%인 8만80명이 ‘매우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 연령으로 만12~18세 설정’에는 약 64%인 7만3429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청소년 본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에 대해서는 약 74.8…
2021-12-22 15:24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인 만큼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체제로 전환해 학교의 보육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돌봄 업무로부터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며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고려하면 마땅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확실한 업무 이관이 되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책임이나 돌봄파업 시 교사의 대체 투입 부담 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 운영책임이 학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사만 분리해내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2021-12-22 15:02
경기교총(회장 주훈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에 걸친 28개 조 39개 항이 담겼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측 대표교섭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관사인 서봉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및 중등 수석교사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원 확보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개선(비교과 교사 응시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원연구비가 상향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침 수립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관련 행정 처리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교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학교환경위생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
2021-12-22 14:10
31일부터 시작하는 전문대 정시 모집에서 총 2만1545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2만5447명 대비 3902명(18.1%) 줄었다. 단, 30일까지 진행되는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이 발생할 경우 선발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일반전형의 경우 지난해 1만507명보다 2205명(26.6%)이 감소한 8302명을 모집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작년보다 25명(2.5%) 증가한 995명을, 정원 외 특별전형은 1722명 감소한 1만2248명을 모집한다. 정시에서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학과는 4553명을 모집하는 '간호·보건' 분야다. 기계·전기전자분야(4153명), 호텔·관광분야 (2531명),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분야(2173명) 회계·세무·유통분야(1672명)가 뒤를 이었다. 호텔·관광분야 선발인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전공명'이 같아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또는 3년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 시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형 유형은 '서류 위주'가…
2021-1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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