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랜 경기불황으로 고학력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006학년도 서울 시내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수시 입학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따라 이런 현상이 최근의 높은 고학력 청년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실업계고의 당초 설립취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실업계 고교생은 3천52명으로 2005학년도의 2천586명보다 18.0% 증가했다. 대진디자인고교의 경우에는 3학년 재학생 264명중 36.4%인 96명이 수시에서 합격했으며 서울여상은 이화여대 6명 등 4년제 대학 합격자 42명을 배출했다. 이와 함께 2005학년도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56.1%로 전년도의 45.3%보다 10.8% 포인트 늘어났다. 4년제 대학 진학자수는 연세대 67명, 중앙대 66명, 경희대 59명, 홍익대 52명, 한양대 19명, 서강대 16명, 서울산업대 221명 등 3천2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실업계 고교에서 기초 직업교육을 받은 뒤 대학에 진학, 전문직업교육을 받아 전문 직업인이 되겠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확산되고 있
2005-11-17 14:23뉴라이트 교육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공동대표 조전혁 배호순 이명희 김진성)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예비 대학생을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첫 단추를 바로 끼우자’라는 주제로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국가관,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면 유명인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의내용은 예비대학생의 독서전략부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문화, 대한민국 현대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 정세와 한국의 진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학교에서 신청하는 분야의 내용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초청강사로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김상철 변호사, 정범모 한림대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강연에 대해 김진성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강의가 필요하다면 수능이 끝난 예비대학생들을 위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자유주의 운동연합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2)3452-7680, www.nre
2005-11-17 14:09교육부가 학교용지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가로 구입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토공, 주공 또는 지자체의 개발공사로부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구입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조성원가는 감정가보다 20%가 저렴한 데다 그나마 조성원가의 50~70% 수준에서 학교용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절반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교육부 박주헌 시설기획담당관은 “올해만도 학교용지 확보에 1조 8000억원이 드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9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난 만큼 무난히 통과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워낙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높아 이를 조성원가의 25% 수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부칙을 건교부와의 합의로 마련했다. 이미 행자부, 건교부와 부처협의를 마친 개정안은 현재 법제실 심의 중이며, 12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5-11-17 13:36과목별로 획일적인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는 '교사별 학생평가 정책연구팀'은 17일 교원소청심사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학생평가를 3년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은 담당 교사수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과별 학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사별 학생평가'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사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달리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독자적으로 출제하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적도 교사별 석차가 기록되고 학년별 석차는 원점수에서 동등화처리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교사별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능력 차이가 관심사항이 되고 이로 인해
2005-11-17 11:48부산지역에서는 9개 학교가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신청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17일 오전 10시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고교) 1개교 등 9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9개교 모두 교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신청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학교 최종 선정과정이 남아 있어 교명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2005-11-17 11:16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2005-11-17 11:07인천시는 각급 학교의 시설보강 및 녹지공간 확충 등 학교 공원화 사업을 위해 2010년까지 33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에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원화 사업을 시작하고, 2007년∼2010년에는 매년 60개 학교씩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 대상 학교는 담 허물기 65곳, 자연학습장 70곳, 학교녹화 50곳, 인공구조물 확충 120곳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학교마다 학부모와 학생,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녹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도심 속의 학교시설을 일반인들에 개방해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휴식공간 및 녹지시설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2005-11-17 09:1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의 대안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전북도 교육청이 내년 9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도 교육청은 내년 9월1일부터 교장선출보직제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 등 2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적 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2개교씩 추가로 지정, 확대할 계획이다. 교장선출보직제란 교장의 직위를 자격증제에 의한 승진이 아닌 선출(또는 초빙) 보직의 개념으로 보고 교장 보직을 떠나면 교사로서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장의 자리를 하나의 보직으로 간주하고 교사들 가운데서 교장을 선출해 한시적으로 교장의 임무를 맡게 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 교사의 위치로 돌아 오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부분 학교장은 교육당국이나 재단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세부적인 관련 지침이나 조례를 마련키로 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해 해당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2005-11-17 08:36.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수능 부정을 막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내용을 저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SMS를 이용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부정행위 사전모의를 적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 등 238개 관서에 수능부정 방지 및 수사를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수사인력 1천258명을 배치했다.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요원까지 포함된 이들 TF는 이달 초부터 각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교육 관련 사이트에서 수능 부정행위를 모의하거나 제보하는 단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부정 수사가 인터넷 제보에서 시작된 점을 감안해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떠도는 각종 첩보와 부정 징후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지역별로 교육부, 시ㆍ도교육청과 핫라인으로 연결돼 이들 기관에서 수능 부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 부정 수사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던 휴대전화 문자메시
2005-11-17 08:35.학교 주변 유흥시설의 허가나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 당국의 재량권 인정 범위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한 건물에 있는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 은 영업 중인데 게임장만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모(36)씨가 남양주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 제한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게임장에 대한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소는 M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이 업소가 위치한 건물에는 룸살롱과 안마시술소가 이미 시설금지해제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게임장에 대해서만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초등학교로 가는 주된 통학로에 위치해 있지 않고 건물 주위에는 이미 다수의 주점ㆍ노래방ㆍPC방이 성업 중이어서 게임장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학교보건법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동일한 건물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제 금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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