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시ㆍ군 대부분이 교육경비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실적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0억원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차등 지원했다. 이를 보면 경기교육청이 203억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경북교육청은 21억100만원으로 전국 9개 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인 8위를 기록했다. 금액도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도 지역인 전남교육청 124억원, 강원교육청 94억원, 경남교육청 68억원, 충남교육청 54억원 등에 훨씬 못미쳤다. 이는 무엇보다 경북지역 시ㆍ군이 교육경비 지원을 소홀히 한데다 일선 교육청의 유치 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별해 지원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도내 23개 시ㆍ군이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한 금액은 모두 46억8천200만원에 그쳤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 상태가 열악해 교육경비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봉화군은 자립도가 13%로 23개 시ㆍ군 가운데 21번째인데도 46.1%인 포항시(6억5천만원) 다음으
2006-03-16 10:20열악한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교육당국과 교육위원회, 전교조, 교총, 시민ㆍ학부모 단체들이 뭉쳐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 16일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에 따르면 17일 서울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교육재정살리기 세미나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 국가재정 배분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초ㆍ중등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에는 시 교육위원회와 시 교육청,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한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서울교육혁신연대, 학사모,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서울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각급 학교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도 참석한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3년 728억원, 2004년 6천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4조원에 달했고 앞으로는 지방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것이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운동본부는 각급 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실상을 알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총의를 결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 청
2006-03-16 09:29쉬는 시간 운동장이 학교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 수업일 기준으로 매일 6건의 교내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돼 교내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전북학교안전공제회가 15일 공개한 2005년 보상금지급현황에 따르면 교내 사고관련 급여 지급 건수는 총 133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휴식시간 중’이 589건으로 전체 사고의 44.2%를 차지했으며 ‘체육시간 및 운동연습, 경기 중’이 332건(25.5%)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반교과 수업 중’(30건, 2.3%)나 ‘실험·실습 중’(11건, 0.8%)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장소별로는 ‘운동장’이 465건(34.9%)으로 가장 사고가 많았으며 ▲체육관, 강당 등 부대시설(214건, 16.1%) ▲교실(185건, 13.9%) ▲봉사활동, 야영장 등 기타 장소(136건, 10.2%) 순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463건(34.7%), 초등학교가 455건(34.2%), 중학교 374건(28.1%)를 기록했다.
2006-03-16 09:01도입 10년째를 맞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여전히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이해부족으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최근 전국 514개 초중고의 2004, 2005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위원의 경우 무투표로 선출한 학교가 전체의 76.6%(39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선 실시 학교는 87개교, 학급대표를 통한 간선 실시 학교는 34개교에 그쳤다. 학교 측은 학부모 위원 정수와 후보자수가 동일했다는 이유를 들지만 구 의원은 학교측의 홍보부족과 의지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구 의원은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후 10일도 되지 않아 선출을 종료한 학교가 29%인 149개교에 달했고 심지어 3, 4일만에 선출한 학교도 상당수”라며 “후보가 위원 정수와 같더라도 찬반투표를 해 대표성을 부여받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학운위원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도 적었다. 울산 A고의 경우 전체 직선으로 학부모 위원을 뽑았지만 겨우 89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18명, 13명의 지지를 얻어 선출되는가 하면, 경기도 안산 B초는 6명의 학부모 위원이 6~8표를 얻어 당선됐다. 교원위원 선출 경쟁률도 1.22대…
2006-03-15 17:42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신뢰도 증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에 ‘방과 후 학교’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5일 서울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열고 신학기 개학에 즈음한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2006학년도 장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성적부풀리기 방지 4단계 지도방안을 성공사례로 청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학업성적관리를 다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과 e-러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도교육감들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희망하는 전 학교에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교육부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교육청 내 ‘방과 후 학교’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e-러닝 활성화를 위해 시·도 교육감들은 ‘장학’조직과 ‘정보화’조직의…
2006-03-15 16:5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6조 2284억원보다 4206억원 늘어난 6조 6490억원으로 6.8%가 증가된 규모다. 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신축·증설비로 2300억원,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무상교육비 289억원, 교육여건 개선에 762억원, 시·군교육경비보조대응투자 204억원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각급학교 운영비를 당초 예산대비 2%증액한 117억원을 편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3월 23부터 27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06-03-15 16:35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일부 대학이 학생부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대학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가 관건"이라며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올해 장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과 'e-러닝 활성화ㆍ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2006-03-15 16:26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의 노후까지 보장하는 ‘교육가족 실버공제’(이하 실버보험)를 16일 출시했다. 실버보험의 주급여 내용은 일상생활 장해(뇌졸중 등)나 치매로 장기 간병이 필요할 경우진단비(1회, 최고 1500만원)와 간병비(36개월간, 월 최고 300만원)로 최고 1억 2300만원(3구좌 불입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민영 보험사가 꺼리는 연령층인 50~75세(피보험자 기준, 가입자는 회원이면 연령 상관없어)까지의 노년층으로 회원복지사업의 성격이 짙다. 보험사업부 문경모 부장은 “보험설계사, 광고 등을 활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이 아닌 회원복지사업이라 타 민영 보험사보다 같은 혜택에 보험료는 10~20%나 싸다”고 강조한다. 새내기 교사들은 첫 월급으로 빨간 내복보다 부모님을 위해 ‘효도보험’인 실버보험을 들 만하다. 가입기간은 80세 만기와 85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고 납입기간도 5, 10, 15, 20년, 일시납 중 형편에 따라 고르면 된다. 월 보험료는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1구좌 당 불입액이 최저 4만 5950원에서 최고 7만 2250원(소멸형)으로 올라가며 3구좌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무사고 생존 시…
2006-03-15 15:49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사태가 교육부, 교원공제회, 영남제분이 연결된 투자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1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 등 7인의 요구로 폐회 중 개의된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의혹 건이 상정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일정합의가 안 된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10분 만에 산회됐다. 민주당 한화갑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모두 참석한 상황이었다. 결국 황우여 위원장은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공제회 건은 상정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했고 일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산회됐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공제회 투자 의혹은 이해찬 총리의 골프게이트와 관련된 국민의 관심사로 조속히 사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당 의원들은 교육위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공제회의 투자 의혹과 관련해 1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제회는 단 1건만을 제출했다”며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산회 직후 성명서를 내며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2006-03-15 15:42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결과에 대해 전국의 많은 일간지들은 교권침해에 대한 자세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보도했다. 특히 일부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당국이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선생님 뺨 때리며 자식 잘 되기 원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전제하고 “교육당국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교사의 신분보장 문제는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교사 신분보호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 뺨을 때리는 등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른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또 “교총의 교권침해사건 결과보고서는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등으로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재산권 등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
2006-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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