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원인 ‘과중한 업무’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 요약본이 지난달 29일 인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고인이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난이도가 높은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업무 과정, 과도한 수업 시수 및 행정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급 증설,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 악화,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2024년 학급이 감축된 이후 특수학급 학생이 법정 정원(6명)을 초과한 8명이었으며, 주당 최대 29시수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다. 또 지난해 1~10월까지 고인이 접수 및 생산한 공문은 332건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도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이외에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기록됐다. 조사단은 또 시교육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개별화교육 계획서 작성 및 보호자 상담을 담당한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