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한국교육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16개국 한국학교에서 재외국민 학생 1만2949명이 국내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외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도 19만명을 넘어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2호 ‘재외교육기관포털에서 만나는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을 발간했다. 유진규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재외동포교육지원연구센터 연구원이 집필했으며 2026년 4월 재외교육기관 현황·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한국학교는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설립된 정규학교다. 교육부 장관과 소재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준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수자는 국내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현지 여건에 맞춰 외국어와 현지 역사·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어와 역사·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도 지원한다. 현재 한국학교는 16개국에서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79%인 27개교가 중국·일본·베트남 등 아시아에 자리하고 있다. 나머지 7개교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이
2026-08-24 20:55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따른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관리 지원 책임도 강화해 교직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백선희·신장식·차규근·김재원·김준혁·박은정·김문수·서왕진·임호선·문진석·이해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도 피공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공제회
2026-08-24 20:27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정책의 중심을 ‘유치’에서 ‘교육-취업-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충원 수단에 머물지 않고 유학생을 지역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지자체·대학·기업으로 나뉜 지원체계를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이민정책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준혁·박범계·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2월 기준 31만4397명으로 정부가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 2027년 30만명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2025년 4년제 대학 외국인 학생의 89.7%를 사립대학이 교육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들은 양적 확대 이후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미국·영국·호주·캐나다·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책을 분석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서비스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을 이끌 전략적 인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8-24 20:21
충남교육청이 폭행 등 교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사안에는 1시간 이내 대응하는 교권보호 체계를 가동한다. 신고부터 사안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교육활동 복귀까지 한 명의 전담보호관이 맡는 원스톱 지원도 도입한다. 충남교육청은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관은 이병도 교육감이 인수위 단계부터 검토해 취임 1호로 결재한 사업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위험도에 따른 신속 대응이다.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체계를 갖추고 ‘폭행 등 신변위협 사안’에는 즉시 출동한다. ‘지속적인 협박·심각한 정신 위기’에는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도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교원이 여러 담당자를 거치지 않도록 ‘전담보호관제’도 전면 도입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접수되면 교권보호관 한 명이 피해 교원의 1대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초기 대응부터 상담과 법률지원까지 맡는다. 교원이 현장에 복귀한
2026-08-24 19:11
충북교육청이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에게 대응을 맡기지 않고 법률·심리 지원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1일 기획회의에서 “정당한 의견과 건전한 소통은 충분히 존중하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 욕설·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나왔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로 직접 형사고발한 바 있다. 윤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가동해 온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팀’을 통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119’를 통해
2026-08-24 18:59
경기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도교육청은 22일 조원청사에서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를 개최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한다. 전담관은 교원과 도민,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쳤다. 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오늘 발대식을 기점으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 곁을 지키는 현장의 든든한 방패로 첫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하고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로부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교위원장,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에서 영상, 서면, 현장 축하 인사가 이어졌으며, 강…
2026-08-24 15:11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이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교육 인프라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 등 8개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학생 맞춤형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체험형 디지털 에듀테크 프로그램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코스웨어 연계 학습 등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와 현장 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됐다. 전남교총은 도내 교원들의 AI·디지컬 기반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로 바꾸는 전남의 미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는 해당 연수를 수료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 강사진이 직접 참여한다. 고락동 회장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디지털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4 15:10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제도 개편 움직임에 초등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학업 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평가 공정성 불신 등이 주요 이유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원 책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국교위는 최근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골자로 대입 제도 개편안 마련을 예고했다. 국교위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11일 인천에 이어 20일 전남광주에서 현장 토론회를 진행했다. 26일에는 대구에서 개최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도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하지만 3차례 현장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교위 내부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대입 개편 과정을 사후 보고 받은 국교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제도 도입 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초등생 학부모들은 학업 부담 가중에 사교육비 증가, 채점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이유로 연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대입 제도를 바꾸면 사교육 역시 함께 움직였던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
2026-08-24 14:30
교육부가 2027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24일 공개한 결과 전년 대비 3개교 늘어난 20개교로 나타났다. ‘전부 제한 대학’은 16곳(일반대 8곳, 전문대 8곳)이고 ‘일부 제한 대학’은 4곳(일반대 2곳, 전문대 2곳)이다. 2년 연속 명단에 오른 학교는 14곳으로 모두 ‘전부 제한’이다. 2026학년도에 없었던 ‘일부 제한’은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이번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한은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 제도(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라면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은 계속 제한받게 된다. 제한 범위가 변경됐다면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학자금 제한’에서 ‘지원 가능’으로 전환된 대학 3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수원과학대)이 이런 경우로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신·편입생 모두 학자금 지원 받는다. 기관평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
2026-08-24 12:03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용 재정을 따지면 사실상 축소에 가깝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4일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새 산식 적용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은 약 78조9000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2조5000억 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000억~2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 측은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새…
2026-08-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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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7일 1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