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혁신학교 즉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57.2%가 자율형공립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으나 77.4%나 “찬성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최근 펴낸 자립형사립고 및 자율형공립고 육성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지난 해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는 교원 670명, 학부모 663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213명, 사학법인 관계자 88명 등 총 1634명이 응답했다. 자율형공립고의 설립 인가권을 누가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55.9%, 교육부장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 공립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전환 39.7%, 신규 설립 18.4%, 공․사립고 전환 병행 16.7%, 공립고 전환과 신규 설립 병행 14.6%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인정 제한과 관련 시․도별 상한선 제시 49.0%, 시․군․구별 상한선 제시 23.7%로 반응했다. 자립형공립고를 도입할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칠 영향에…
2006-02-16 10:26
대다수가 외국인이 거주하는 베를린 베딩 지역의 헤버르트 호버 레알슐레라는 학교에서는 1년 전부터 교내에서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는 교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덴마크 만평, 이란과의 핵 문제 갈등과 같은 이슬람과 서구세계간의 문화적 갈등문제가 연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고 독일 내의 외국인 통합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학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즉 독일어 사용 의무화 방침이 차별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터키 유력 신문 ‘휘리예트’는 이 학교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터키 교민 연합도 “학교 교장이든 교육청장이든 간에 아무도 다른 나라 언어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금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이 학교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베를린 터키 출신 녹색당 소속의원 외스카 무툴루도 “헤버르트 호버 레알슐레의 방침이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비판했다. 그는 “수업시간이 독일어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쉬는 시간까지 무조건 독일어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학
2006-02-16 10:08최근 중국 교육부는 ‘2006년도 교육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중요 교육사업으로는 소질교육의 전면실시, 의무교육의 보급 및 공고화, 직업교육의 적극적인 발전,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각급 교육의 협조적인 발전의 촉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노력, ‘十一五’계획의 순조로운 시작 등이다. 우선,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관련 법률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중국을 현재의 인구대국에서 인력자원 대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계속 심의되어온‘2020년 중국교육발전강요(中國敎育發展綱要)’를 완성하고, 금년부터 시작되는‘전국교육사업 11차 5개년 계획(十一五計劃)’을 반포, 실시해 각 지역별로 ‘十一五’교육계획을 제정․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의무교육법’을 개정해 반포하고, ‘교육법’과 ‘학위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며, ‘시험법(考試法)’과 ‘학교법’에 대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의 지덕체미(智德體美)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소질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사상도덕교육의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도덕교육과정의 표준을 수정한다. 또한 학교
2006-02-16 10:07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기간제 교사의 봉급액을 경력과 관계없이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부산시교육청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이 기간제 교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봉급을 제한한다는 해당 교육청의 주장은 임용 규모, 시기 등을 예산에 맞추라는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기간제 교원 봉급도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 별로 산정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 모 고등학교 정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기간제 교사 봉급을 제한한 부산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2003년에도 기간제 교사 차별 시정을 서울시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2006-02-16 10:011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유치원 학운위 설치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포함 문제가 단연 화두가 됐다. 특히 선거인단 문제는 교육자치 분리, 통합문제로까지 번져 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유치원 대표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당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뒤 “그런데 1, 2학급 규모 사립, 병설유치원이 많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학운위를 설치하고 선거인단이 되는 건 초중등 운영위원과의 형평성, 표의 등가성에 문제”라며 교육부의 대안을 물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도 “1, 2학급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 모두 법안대로 5~9인의 학운위를 두면 전체 위원이 41375명에서 74475명에 달한다”며 “공사립 별로, 그리고 규모에 따라 적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운영위원만이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적 인식인 만큼 이 부분은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 함께 별도로 소위에서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재성 의원은 시행령에서 선거인단 수를 적정수준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설치는 하되, 예컨대 원장을 포함해 1인이라든가 하는 규모를 운영위에서 선출하게 하는 등의…
2006-02-16 09:58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가해학생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 자진신고하는 가해학생은 법이 허용하는 한 선도조건부로 불입건하고 청소년상담원 등에 선도를 의뢰, 재범을 방지하는 소년범 훈방선도제(다이버전ㆍDiversion)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3∼5월 실시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모두 1천961건에 1만5천500명(가해학생 9천236명 불입건 및 선도)이 신고를 접수했고 일진회 등 폭력모임 752개가 해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적이 좋아 자진신고기간을 매년 정례화해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6-02-15 20:38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ㆍ고교 경제 관련 교과서 114종 446곳에 오류가 있다는 경제단체의 지적과 관련, 모두 362곳을 수정해 교과서에 반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가와 집필진의 검토 결과 명백한 오류로 밝혀져 수정한 부분은 포항제철→ POSCO(포스코), 주말 가족농장이 확산되면 국내총생산(GDP)은 줄어든다→주말 가족농장 활동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 16곳이다. 또한 오류라기보다는 가치중립적 개념ㆍ서술ㆍ통계 등의 사용, 표현 순화, 최신 통계자료 교체 등 내용을 수정한 부분이 346곳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신패권주의'라는 표현이 '지역주의'로 대체됐고 우리나라 GDP 통계나 경제성장률 등도 최신 자료로 보완됐다. 수정 유형별로는 서술이 부정확했던 부분 188곳, 시대변화에 따른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보완 61곳,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서술 44곳 등이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른 시각변화 반영 15곳,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내용 12곳, 주관적인 훈계나 윤리적 내용 18곳, 교육과정상 지나치게 어렵게 서술한 내용 24곳 등이다.
2006-02-15 16:30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전문직 보임을 놓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전문직은 해당 좁은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고 그걸 토대로 다른 걸 만들어 내는 능력이 태부족”이라고 말해 이에 항의하는 김 의원과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영숙 의원은 “부총리는 작년 3월 교직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 전공자를 보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16개 시도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중 53%만이 유아교육 전공자이며 유아교육 정책을 판단 결재하는 장학관을 보임한 곳은 서울, 부산, 경남 3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조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 담당 과가 여러개 있는데 1년간 제가 체험해보니, 특히 유아교육은 시급한 게 전공자가 잘 아는 교육과정 편성․심의보다는 보육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유아교육 재원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건지,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했다”며 “여성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재경부, 청와대 다니면서 협조를 얻어내고 상대를…
2006-02-15 16:19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15일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교육위원의 월정수당 결정, 조례안 제정 및 시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 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어 월정수당의 상한선이나 하한선 없이 시.도별 수당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시.도의 회 심의시 회기일수 차이 등을 문제 삼아 월정수당금액에 차별을 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유급화에 따른 재원확보와 관련, "교육부의 특별한 재원 지원 계획이 없어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형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위원 유급화는 2005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2006-02-15 16:04한국은행은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캠프’를 실시했다. 전국에서 모인 고등학생 39명은 한국은행 인천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저축을 잘하는 방법,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한국의 미래산업, 경제기사를 쉽게 읽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 외에도 학생들은 경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는가 하면 대우자동차 견학, 증권거래소 현장학습, 화폐금융박물관과 금융통화위원회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지역도, 학교도 달랐지만 캠프에 참가한 또래 학생들은 게임과 스포츠댄스 등을 함께 하며 금세 친해졌다. 전북 상산고 김가해 학생은 “지난번에도 신청하려 했는데 못해서 이번에는 꼭 참석하려고 미리부터 마음을 먹었다”면서 “학교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경제 관련 내용들을 상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캠프 내용도 재미있고 합숙생활도 즐겁다”는 서울 명덕여고 이혜석 양은 “아버지가 돈 아껴 쓰는 법을 배워오라고 하셨다”며 웃음을 지었다. 한편 한국은행이 경제캠프 실시에 앞서 참가예정자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교과서의 내용과 난이도에 대해 60
2006-02-15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