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측에는 행정소송 제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과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학교가 재심 결정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제소 권한을 부인당하는 점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명령 및 처분의 위법ㆍ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교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교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가
2006-02-24 09:30사학단체는 23일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은 사립학교가 이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자인 교사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다르고 사립학교를 고용주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해고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나 처우를 받더라도 복직될 수 없는 등 구제받을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자칫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06-02-24 09:29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며 헌재는 이번에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2006-02-24 09:24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유공자 가족이 급증하고 공무원 시험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수혜자 급증으로 평등권 침해=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헌재는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과 관련,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유공자 및 가족 전체로 봤지만 이번에는 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법개정을 통한 유공자 범위 확대로 그 가족의 수도 매우 많아진 점,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 중 유공자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수는 1990년 17만여명이었던 것이 2002년 66만여명,
2006-02-24 09:22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법인도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이날 헌재가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과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천796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3%인 236명이며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5천210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7.6%인 398명으로 집계됐다.
2006-02-24 09:20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는 교수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하고 총장을 간선제로 뽑는 등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를 국립대학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학과 구성 및 특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국립대는 특수법인화 형태로 설립되고 총장 직선제 대신 간선제(Search Committee)를 도입한다. 또한 교수 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맞춤식, 주문식 학과로 산학협력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울산 국립대를 이공계 중심으로 입학정원 약 1천명 규모로 2009년 3월 문을 열어 작지만 특성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설립 부지는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울산광역시에서 추천한 4개 후보지 중 1곳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천억원 상당의 부지는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해 제공하고 2천500억원 상당의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며 BTL(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울산국립대 건설추진단을 발족, 대학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BTL사업 추진을 전담하도록 했다.
2006-02-24 09:17
공모형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해 2014년까지 승진임용제와 같은 비율로 하겠다는 교육부안에 대해 69.7% 교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성적평정에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안에는 반대보다 찬성하는 교원이 약간 많았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1월 18일까지 이메일이 파악되는 유․초․중․고교 회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7756명이 답변했다며,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교총의 설문은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 시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교육혁신위는 올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원정책개선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 승진제도 가장 선호=교원들은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7.2%가 현 승진임용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으며 ▲일정교육경력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는 19% ▲CEO 등 외부인사에 완전 개방하는 공모제에 대해서는 2.5%만 찬성했다. 2014년까지 공모형초빙교장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려는 교육부안에 대해서 찬
2006-02-23 16:52
한국교총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파키스탄 지진피해 어린이 돕기 희망나눔 캠페인 ‘눈물도 땀도 웃음도 모두 함께’에서 으뜸 기쁨 나눔상을 차지한 김성숙 서울 금호초 교사와 오혜경 서울 동덕여중 교사, 금호초 정지혜 학생, 동덕여중 김기령·이가은·윤초롱·복정민 학생들이 지난 2월 4일부터 9일까지 몽골의 유니세프 지원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돌아왔다. 김성숙 교사가 전하는 5박 6일간의 몽골탐방기를 소개한다.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로 3시간여만에 도착한 몽골 칭기즈칸 공항 입국장은 공항직원들이 찍는 스탬프 소리만 들렸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뿌연 연기에 싸인 울란바토르 시내와 집 주변에 나무와 벽돌로 쌓아 만든 울타리들은 이제 막 자본주의 사회로 변하는 몽골의 모습을 느끼게 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16배가 넘는다는 이 나라. 숙소인 ‘나이람달 국제 어린이 센터’로 가는 길은 달려도 달려도 뭉실뭉실한 언덕배기들만 보였다. 5박 6일동안 우리는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미아 및 가출 어린이 임시 보호소, 모자 보건 병원, 제13학교, 아동개발센터 등을 방문했다. 울란바토르에서 140Km 떨어진 바가노르의 아동개발센터는 교사인 나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다. 수업 시수가…
2006-02-23 15:54일선 학교들이 예산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각급학교에 올해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의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배정한 경기도의 경우 일선학교 예산관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은 “공공요금 등은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 어떡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교수-학습비마저 삭감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까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 중소도시에 있는 ㄱ초교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 학교는 작년에 44학급이었던 것이 올해는 10학급이 줄어들어 그 어려움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줄어든 학급수에 따른 예산 삭감마저 겹쳐 작년에 지출했던 상당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판이다. 이 학교는 먼저 연 20만원씩 지급하던 학급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1인당 7만원씩 지원하던 자율연수경비도 액수를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다. 학교 자체제작 교육프로그램도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교생에게 무료 지급했던 한자교본과 일기장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할 형편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 회 제작에 300만원씩 소요되는 학교신문도 연 4회 발행하
2006-02-23 15:17충남교총(회장 이희두)은 제28대 회장선거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선거는 3월28일 오후 3시 충남학생회관 대강당에서 분회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3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자세한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추천서교부=2.22∼24▶후보자 등록=3.6 9시∼17시 ▶기호추첨 및 후보자 홍보 예시=3.6 ▶후보자 확정 공고=3.7 15시 ▶선거인 명부열람 및 수정=3.13∼17 ▶입후보자 홍보물 접수=3.15 17시 ▶투표안내문 및 공보물 발송=3.20 ▶선거 및 개표․당선자 발표 =3.28(문의=충남교총 사무국)
2006-02-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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