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를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조정하고 차등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도입됨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만1세 미만의 경우 지난해 36만원에서 35만원으로, 만1세는 36만원에서 30만8천원으로, 만2세는 30만3천원에서 25만4천원으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또한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는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월 247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돼 월 35만원에서 6만3천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전액지원 대상도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지난해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80%(월 272만원) 이하에서 90%(월 31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따라 도내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 4만4천600명 중 2만7천600명(62%)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읍.면.
2006-02-28 16:37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대학에서 '연구윤리' 강좌 수강이 의무화된다. 또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연구윤리 과목이 추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황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으로 인해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정책방향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고시되는 새로운 고교 과학교육과정에 연구윤리 토론 과제를 제시하고 대학에도 교양 정규강좌를 개설해 수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강좌개설 및 수강 의무화를 준비된 대학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연구윤리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정규 출제과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매년 450명 정도 선발하는 대학연구소 병역특례 연구요원 시험 과목을 현재 영어, 국사 2과목에서 국사 비중을 줄이거나 연구윤리,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 연구소 병역특례 요원 이외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이 주관하는 병역특례
2006-02-28 16:36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에 걸쳐 전국 초․중․고 65개교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과 최저임금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교육부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일괄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학교 노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복무등에 대한 규정(취업규칙)을 표준화하도록 해 각급 학교간 혼선과 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학교관계자들의 노동법 이해 부족 등으로 총35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4건, 최저임금 2건, 취업규칙 15건, 근로시간 1, 휴게 3건, 퇴직금․연월차수당 산정착오 3, 휴가 1건, 근로자명부 미비치 등 6건이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65건의 사용유형 중 학교가 강사를 직접고용한 사례가 4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학교와 개인강사간의 도급계약은 12건, 학교와 교육업체 간의 도급계약은 11건, 학교와 교육단체간 도급계약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파견사용한 불
2006-02-28 16:32학교폭력예방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교사들은 교내 사회복지실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합동보고회’를 갖고 전국 22개 시범운영 중학교 교사(482명)와 학생(1880명)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 76%는 사회복지실 이용 경험이 있으며 이용 교사의 69.2%는 학교생활 부적응자나 비위학생 상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도움 요청 등 ‘학생의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90.3%는 ‘사회복지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학생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는 86.9%에 달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사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42.0%) ▲지역사회 자원은 연계하는 사람(24.4%) ▲상담하는 사람(17.2%)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10.5%) 등 우호적인 응답이 많았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학생들은 65.2%의 학생들이 이용 경험이 있으며 81.8%의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사회복지실 이용을 적극 권장하
2006-02-28 16:00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참가대상학교를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수도권 50개교, 기타지역 50개교, 외국인과 접촉이 어려운 도서벽지학교 4개교 등 총 104개 학교다. 신청은 인터넷(http://ccap.unesco.or.kr)에 접속, 학교에 관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참여동기와 운영방안을 한글화일로 작성해 첨부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는 외국인 문화교류자원활동가로부터 매월 1회씩(도서벽지학교 분기 1회) 1개국의 문화교실 수업을 지원받게 된다.
2006-02-28 15:59
"…이야기하기 힘든가 보구나.(정서 되돌려주기)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볼까?/ 네./ 음~ 선생님은 지영이가 상담을 받는 이유가 지난번 지영이 학급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 때문인 것 같은데…지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침묵/ 대답이 없다는 것은 선생님 말이 맞다는 뜻이니?(해석)/ 네에. 맞아요./ 자, 그럼 지영이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지영이가 상담받기를 참 잘했구나하는 생각이들까?(화제 바꾸기)……" 이 대화는 도벽이 있는 학생과 교사의 상담사례로 실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현한 것이다. ‘초등학교 현장 상담대화기법’(학지사)은 이렇듯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대화 상황을 채집, 이를 대본 원고로 정리하고, 배우 역할을 할 학생을 섭외해 연기를 지도, 2장의 CD로 제작했다. 청주교대 교육대학원 상담 교육과 1~3기 이석두 충북 영동 영동초 교사 등 40여 명의 교사들이 4년간 사례 채집에 참여했으며 대본은 침묵, 명료화, 내용 되돌리기, 요약, 정서 되돌리기, 저항다루기, 즉시성, 화제 바꾸기, 구체화, 직면, 정보제공, 자기 개방, 해석 등 14개의 상담대화기법별로 구성했다. 또 각 기법마다 두 개의 모의 상담 장면
2006-02-28 14:58열린우리당 학교폭력근절대책기획단(단장 지병문․제6정조위원장)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일부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학교폭력대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검찰은 일부 교사에게 최소한 ‘제한적인 단속고발권’을 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권한 부여 수위와 대상, 부여 절차 등에 대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양측 실무협의를 거쳐 3월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검찰 측은 “교사에게 단속과 수사, 체포, 검찰 송치까지 하는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의 수사능력 상 한계가 있고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 측은 “일부 교사에게 현장출입권, 학생에 대한 동행요구권이나 이탈명령권, 그리고 업주, 업소에 대한 단속요청권 및 고발권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교육부도 “무슨 수사체포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교사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해 학생을 발견하면 데리고 나오고 업주를 고발하는 단속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비슷한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권한을 주고…
2006-02-28 14:15최근 한국의 교육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다. 호주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양국 간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모습과 내용을 비견해 볼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 2005년 2월 첫 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을 마친 후 별도의 스포츠 시간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1400개 학교가 참가중이며, 2007년까지 3250개 학교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호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신체 활동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호주의 아동 비만율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이후 비만아 비율이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2세 이상~10대 청소년 4명 중 1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미만 비만인구는 150만 명에 이른다. 이대로 간다면 2020년에는 성인의 80%, 어린이와 청소년의 3분의 1이 과체중 상태가 될 것이며 2025년에는 18세 미만 인구 절반이 비만화 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일상 생활과 식습관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사회적 차원에서
2006-02-28 13:39
19세기 말이래 계속된 간도논란은 영토 아닌 조선족 때문 만주국 설립된 1930년대에도 간도의 조선인 비중은 80% 간도협약 사실상 무효, 조·중 국경조약으로 영토문제 일단락 조선인 정체성 문제는 조선족 문제로 이어져 ‘현재 진행형’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간도 되찾기’와 ‘간도협약 무효’가 제기되고 온라인에서도 간도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갑자기 간도는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땅’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간도협약 무효’로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간도가 단군 이래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지배한 땅이고, 17세기부터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던 것을 19세기 후반 우리 민족이 이주해 개간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간도를 일본이 무력으로 강탈한 외교권을 빌미로 청국에게 넘긴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간도 되찾기’ 주장은 간도의 역사에 맹목적이고 간도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뿐 아니라 간도가 가진 영토문제 측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간도의 진정한 의미를 은폐하고 있다. 사실 19세기 말 이후 간도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2006-02-28 09:23전북 지역 고교생 가운데 고도 비만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두달동안 도내 고교생 7만700여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체중(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해 나오는 기준체중)을 50% 이상 초과하는 '고도비만'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2.3%로 나타나 2003년 1.5%, 2004년 1.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2003년 1.1%, 2004년 1.2%, 2005년 1.7%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학년별로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의 경우 남 0.8%ㆍ여 0.4%, 중학교 남.여 1%, 고등학교 남 2.3%ㆍ여 1.7%로 각각 집계돼 학년이 높아질수록 '뚱뚱한' 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운동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면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여름방학에는 비만학생 50-100명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건강캠프를 열고 비만예방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2-28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