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분야 전문교육이라는 특수목적고 설립 목적에 맞는 교과과정을 갖췄어도 운동장 규모 등 일반고교 설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특목고 지정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국내 유일의 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목고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일반고교 설립 기준 미달을 이유로 특목고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학교는 교지와 체육장의 면적이 고교 설립기준에 미달했지만 운영난에 처한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정책적 차원에서 인가됐는데 인가된 뒤에도 시설 부족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 예술 계열 고교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피고의 거부 처분은 교육행정에서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목고 지정에 있어 특목고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설비기준의 충족 뿐만 아니라 지식ㆍ기능 등의 일반학습과 균형적인 신체발달에 필요한 교지 및 체육장 등 시설의 완비 여부도 심사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감이 특목고 지정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에 필
2006-03-02 07:58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과 중국 고교생의 40% 이상이 일본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을 여행한 경험이 없는 고교생의 20% 정도만이 '일본을 좋아한다'고 답한 데 비해 배가 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사단법인 일본청소년연구소가 작년 10-12월 한.미.일.중 4개국 고교생 7천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연구소측은 "인적교류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접촉 기회를 늘리면 호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미국 학생이 45%, 중국 25%, 한국 24%였다. 일본 방문 경험이 없는 학생 가운데 '일본을 좋아한다'는 비율은 중국이 21%, 한국 22%, 미국 43%였다.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중 '일본을 좋아한다'고 답한 사람은 중국 49%, 한국 40%, 미국 65%로 방문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크게 높았다. 일본 고교생중 미국을 '좋아한다'고 답한 비율은 40%, 한국 17%, 중국 10%로 나타나 모두 상대국 학생이 일본을 좋아하는 비율보다 낮았다. 일본 고교생은 '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만화와 잡지, 음악 등 '대중문화'를 든 사람이 62%, '휴대전화와 휴대메일'
2006-03-01 21:38새학기부터 서울의 중ㆍ고교 1,2학년 주요 과목 시험에서 서술ㆍ논술형 문제의 배점이 40%이상으로 늘어난다. 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고교 1학년과 2학년을 상대로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학습을 평가할때 서술ㆍ논술형 수행평가 항목 배점 비율을 40%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대입 제도가 도입되는 2008학년도에 맞춰 학생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서술ㆍ논술형 평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학년 1학년과 고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이뤄졌으며 서술ㆍ논술형 비율도 30% 이상이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금년부터 교과학습 평가시 서술ㆍ논술형 비중은 40%이상이 기준이지만 학교측이 교과별 특성을 고려, 방법 및 비율은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측으로 하여금 채점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설정,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서술ㆍ논술형 평가가 중ㆍ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고 배점 비율도 50%까지 늘어난다. 이를 위해 작년 6월 서술형ㆍ논술형 평가 예시문항을 개발, 보급했으며 평가 전문성…
2006-03-01 11:532일부터 초ㆍ중ㆍ고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시범운영해온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neis.go.kr)를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ㆍ성적ㆍ과목합격 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교직원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는 현금ㆍ신용카드ㆍ휴대폰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학생 전ㆍ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 또 하반기에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국가유공자증명 등 5종의 행정정보를 추가로 공동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중이다.
2006-03-01 11:53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인 강원도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영재교육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는 1일 교내 체육관에서 '개교 10주년 기념식과 11기 입학식' 을 가졌다. 민사고는 이날 10주년 기념행사로 '민사고 10년사'(교육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출판 봉정식과 사진전도 개최했다. 이 학교 설립자인 최명재(79) 이사장은 개교 10주년 기념사를 통해 "10년전 오늘 교육을 통해 장차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서서 세계문명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이 학교를 설립했다"고 회고했다. 최이사장은 이어 신입생들에게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가 될 꿈을 갖지 않고 고작 일신의 출세나 영달을 위해 일류고를 지망한다는 생각으로 민사고를 선택했다면 길을 잘 못 들어온 사람" 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또 "개교하면서 교정에 세워둔 노벨상 수상자의 좌대가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흉상으로 모두 채워질 때까지 학문창조에 땀흘리고 밤잠을 설치는 노력은 계속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민사고는 올해 국제반 졸업생 47명 가운데 곽석천(18)군 등 18명이 수시모집을
2006-03-01 11:52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신설된 도내 5개 특수목적고가 이달초 입학식과 함께 개교한다고 1일 밝혔다. 개교하는 특목고는 수원외고, 성남외고, 김포외고 등 외국어고 3개와 가평 국제고, 고양예술고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수원외고는 신입생 240명의 입학식을 오는 6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성남외고는 역시 신입생 240명의 입학식을 오는 3일 가질 예정이다.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김포외고 280명 신입생도 2일 입학식을 치르고 국내 최초 사립 국제고인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심국제고교는 4일 신입생 100명의 입학식을 한다. 경기북부지역 유일의 예술고인 고양시 일산구 고양예고의 입학식과 개교식은 오는 3일 열린다. 이들 특목고 외 안성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한겨레고등학교가 2일 개교한다. 도내에서는 특목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20개와 중학교 31개, 초등학교 27개 등 모두 78개 각급 학교가 이달초 개교식과 함께 입학식을 한다.
2006-03-01 08:14경남 창원시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문학습도우미제를 시행, 사회 양극화 해소에 나섰다. 1일 창원시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학습 도우미 교사 15명을 180여 저소득층 가정에 파견해 아동의 학습을 지도하도록 했다. 이들 도우미 교사는 매주 2차례 해당 가정을 방문, 1대1 교습 방식으로 과제물 정리와 함께 인성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공고를 통해 15개 읍.면.동별로 도우미 교사 1명씩을 선발했으며, 이들에게 의료.국민연금.산재.고용 등 4대 보험 가입 혜택과 함께 주.월차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문학습 도우미제는 전국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사교육비의 부담이 커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03-01 08:13연세대학교 법대 대학원이 학생선발 과정에서 대학별 등급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은데 이어 전형점수를 놓고 조작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법대 대학원 전형에서 탈락한 이가 '점수 조작'을 주장하며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학교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조작설을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했다 탈락한 A(61)씨는 28일 전형 당시 연대 법과대학 학장과 학과장이 성적환산점수(100점)와 토플환산점수(100점)를 합산ㆍ평가하는 서류전형에서 임의로 성적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학원 2005학년도 1ㆍ2학기 입학 서류심사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163점을 받은 모 지방대 출신 지원자는 떨어뜨리고 119점을 받은 연세대 출신은 합격시켰으며 아예 일부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해 대학원 본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항의했다. A씨는 또 학장과 학과장의 요구에 따라 1천만원의 기금을 학교에 내고 식사비용도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법과대학원 소속인 B교수는 "점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대학원 입학전형요강에 명시돼 있듯이 학업계획서와 진학동기 등 다른 요소를 감안해 점수를 가감했을 뿐"이라며 "대학원 전형시 학업계
2006-02-28 17:55교육혁신위원회가 28일 전주에서 연 '교원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서는 교장선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북 전주시 교육정보과학원에서 학부모와 일선 교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진안중학교 김종진 교장은 "교장선출 보직제는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고 책무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며 "현행 교장 자격증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대 박세훈 교수도 "교장의 자격증 제도를 강화하되 제한적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제도를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현행 교장 자격증 제도 하에서 효율적으로 교장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익산교육시민연대 양민숙 사무국장은 "교장의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실시하되 농어촌 벽지학교 등 공모 신청자가 없는 경우 초빙이나 파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선출제에 찬성했다. 전주여고 정찬흥 교사도 "학교 구성원에 대해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교장 선출 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장의 자격 요건을 10년 정도로 완화
2006-02-28 16:41전남대학교가 여수대와 통합해 17개 단과대, 9개 대학원 규모의 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남대는 다음달 2일 오전 전남대 여수캠퍼스 체육관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현판 제막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대는 이어 같은 곳에서 전남대 여수캠퍼스 첫 신입생을 위한 입학식과 통합기념식도 열 예정이다. 통합에 따라 전남대는 전임 교수 1천140여명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연구진을 갖추게 됐다. 학사조직은 17개 단과대, 9개 대학원(1개 대학원, 2개 전문대학원, 6개 특수대학원) 체제로 개편되며 이 가운데 3개 단과대와 2개 대학원은 여수캠퍼스에서 운영된다. 행정조직은 통합 전 두 대학을 합쳐 2총장, 6처, 2국, 15과, 1담당관, 1센터, 1실이었던 것이 통합 후 1총장(강정채 총장)과 1부총장(여수캠퍼스 이삼노 부총장), 4처, 1국, 1본부, 1관리단, 14과, 1센터, 1실로 변경된다. 전남대는 또 2008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09억여원의 통합지원금을 받아 특성화사업,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151억원을 대학 특성화사업에 투입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부 연구단을 선정, 집중적으로…
2006-0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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