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교원정원관리권 이양을 묻는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에게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분리’를 추진해 온 것에 비춰보면 조금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은 2만 5515명이 늘었는데 이 중 교원이 1만 1232명을 차지하고 대국민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경찰 4908명, 집배원 2694명이 늘었다”며 “그러나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우리가 4303명이고 일본 2062명, 호주 806명, 영국 204명인 점을 볼 때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교원이 공무원총정원에 묶여 있어 국민이 보면 공무원이 엄청 늘어난 걸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도 교원 증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총정원령에서 교원정원관리권을 분리해 실제 필요한 민생 관련 공무원을 적절히 증원할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며 오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오 장관은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 공무원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수요공급은 어떻게…
2006-03-02 14:34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육격차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2008년까지 서울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이 취약하지만 ‘좋은 학교’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교를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自願)학교’로 선정, 80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교사의 질적 평준화를 맞추기 위해 우수교사를 학력부진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무리한 교사 평준화 추진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어떤 혜택이 있나=교육청은 우수교사 확보가 ‘자원학교’의 성패의 열쇠라는 점에서 ‘자원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사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학교’ 중 공립학교 교사에게는 교육격차 해소업무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 지정 기간 동안 월 0.01점(총점 1.25점 한)의 경력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원학교’ 근무 교사는 근무성적을 최소 일정등급 이상으로 보장하고 이 중 근무실적이 탁월한 20%의 교원은 ‘수’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교과전담 추가배치, 전보유예율 완화 등 근무여건 개선과 수당지급, 포상 및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유인책
2006-03-02 14:19영국의 루스 켈리 교육장관은 1일 어린이 등 약자들과 함께 일하게 될 사람에 대한 채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5명의 성범죄자가 교육현장에서 추가로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켈리 장관이 소개한 어린이 등 약자 보호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범죄기록을 조사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천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만약 결탁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가 이러한 직종에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벌금이나 실형을 받도록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해 성범죄자가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영국 교육부는 이밖에 이 법안이 실행되는 오는 2008년까지의 공백을 메워줄 잠정 조치의 하나로, 학교와 대학 등에서 신규채용할 경우 형사 범죄 기록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에 따라 앞으로는 채용이 금지된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학무모들이 인터넷상으로 교사는 물론 보모나 음악 등 개인교습 강사가 부적격자인지를 알 수 있
2006-03-02 14:102월 21일 영국의 모든 주요 언론에서는, 소피 아모르(Sophie Amor)라는 23세의 여성이 12년 전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관할 지방교육청, 토파인 교육청을 상대로 제소를 하고 3년에 걸친 쟁의에서 4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모르 씨가 제소를 한 내용은 “지방교육청은 ‘안전한 교육의 장소를 제공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해, 초등학교 7년간 교내폭력 왕따(불링)로 인해 나의 아동기는 파괴되었으며, 그 여파로 자살 시도도 있었으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토파인 교육청은 제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지불한 것은 공인했지만, 교육청의 실책이 있었다는 아모르 씨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토파인 교육청 대변인은 “이 배상금은 지방교육청이 지불한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이 이러한 법정 분쟁을 대비해 가입해 둔 보험회사가 ‘합의금’ 형태로,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해 지불했다”며 “변호사에 의해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은 1억 5000만원이었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그 지불의 주체가 지방교육청이었든, 보험회사이었든, 학교폭력에…
2006-03-02 14:00행정자치부가 퇴직교원 훈․포장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퇴직 교원의 포상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훈포장제도를 개편하려한다”며 “이는 교원우대 정신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규정 등의 입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건의문서 밝혔다. 훈포장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교총은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진작과 국민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 고취 차원에서도 예우와 포상기회를 오히려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25년이 소용되는 등 지위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만족의 기회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극히 적고, 40만 교원 중 절대 다수가 교사신분으로 퇴직하는 점을 감안할 때 훈포장 축소는 교단교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보상마저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원예우 향상에 가장 소홀한 기관’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자치부가 훈포장 축소건에 대해서…
2006-03-02 13:32
2일 경기 용인 손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다.
2006-03-02 13:28앞으로 대구시내에 들어서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 웰빙학교로 지어진다. 대구시교육청은 2일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학교 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건립되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환경친화적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돼 지난해부터 학교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인증항목은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부문 43개 항목으로 전체 124점 중 65점 이상일 경우 ‘우수’, 85점 이상일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다. 주요 적용항목은 건폐율 하향적용, 조경면적 확대, 생태연못 및 생태학습관 조성, 친환경자재 사용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학교 신축시 실내마감재료 및 주요 교구의 친환경제품 사용, 교실내 기계환기설비 설치로 환기성능 강화, 최소한 개교 2개월 전 준공
2006-03-02 12:48교육혁신위원회가 주최하는 교원정책개선토론회가 지난달 21일 서울(본지 2월 27일자 보도)에 이어 28일 전주에서 열렸다. 혁신위는 이달 2일(대구, 교원양성), 3일(광주, 연수와 후생복지), 7일(승진), 9일(승진) 지역 토론회를 가진다. 교원승진 분야에 대한 전주 토론회서도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전주토론회서는 전체 패널 6명 중 4명이 수석교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거나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의 교직은 지나치게 평면화 돼 있어 직무동기와 만족도를 증대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과열된 승진구조를 완화하고 우수한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고 교장에 못지않은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 등 다단단계적인 직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석교사제가 교직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교사의 능력 개발을 독려하고 직무수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석교사제 이외에도 자격을 다단계하거나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세훈 전북대 교수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이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
2006-03-02 12:34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군현 의원은 우선 “98년 이해찬 총리의 교육부 장관 시절에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 즉 지금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공익이사의 대학 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분규사학에만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 분규가 해결되면 정이사 체제로 가게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며 98, 99년 교육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후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당시 대학 비리가 심각한 반면 초중등은 그 정도가 덜해 우선 대학에 개방이사를 넣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고 이어서 초중등도 하려고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는 시급한 분규 사학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2006-03-02 11:28공영형 혁신학교와 주민자녀 대학 입학할당제, 등록금 차등제 등 도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인프라 구축 기본방향’ 세미나에서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족단위 실질적 이주인구(정주인구)를 유치해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를 건설해야한다”며 “공영형 혁신학교와 도시 내 대학의 주민자녀 입학할당제 및 등록금 차등제 도입 등의 철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준비(2005) 계획(2005~2007) 건설(~2011)의 교육인프라 구축 단계를 거쳐 2012년에 도시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현진 국민대 교수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0개국 중 교육시스템은 43위, 대학교육의 유용성 측면은 52위로 매우 후진적”이라며 “지금의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선진국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 행복도시로 정주인구를 유치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쾌적한 교육환경
2006-03-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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