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신뢰도 증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에 ‘방과 후 학교’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5일 서울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열고 신학기 개학에 즈음한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2006학년도 장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성적부풀리기 방지 4단계 지도방안을 성공사례로 청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학업성적관리를 다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과 e-러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도교육감들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희망하는 전 학교에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교육부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교육청 내 ‘방과 후 학교’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e-러닝 활성화를 위해 시·도 교육감들은 ‘장학’조직과 ‘정보화’조직의…
2006-03-15 16:5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6조 2284억원보다 4206억원 늘어난 6조 6490억원으로 6.8%가 증가된 규모다. 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신축·증설비로 2300억원,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무상교육비 289억원, 교육여건 개선에 762억원, 시·군교육경비보조대응투자 204억원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각급학교 운영비를 당초 예산대비 2%증액한 117억원을 편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3월 23부터 27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06-03-15 16:35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일부 대학이 학생부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대학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가 관건"이라며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올해 장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과 'e-러닝 활성화ㆍ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2006-03-15 16:26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의 노후까지 보장하는 ‘교육가족 실버공제’(이하 실버보험)를 16일 출시했다. 실버보험의 주급여 내용은 일상생활 장해(뇌졸중 등)나 치매로 장기 간병이 필요할 경우진단비(1회, 최고 1500만원)와 간병비(36개월간, 월 최고 300만원)로 최고 1억 2300만원(3구좌 불입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민영 보험사가 꺼리는 연령층인 50~75세(피보험자 기준, 가입자는 회원이면 연령 상관없어)까지의 노년층으로 회원복지사업의 성격이 짙다. 보험사업부 문경모 부장은 “보험설계사, 광고 등을 활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이 아닌 회원복지사업이라 타 민영 보험사보다 같은 혜택에 보험료는 10~20%나 싸다”고 강조한다. 새내기 교사들은 첫 월급으로 빨간 내복보다 부모님을 위해 ‘효도보험’인 실버보험을 들 만하다. 가입기간은 80세 만기와 85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고 납입기간도 5, 10, 15, 20년, 일시납 중 형편에 따라 고르면 된다. 월 보험료는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1구좌 당 불입액이 최저 4만 5950원에서 최고 7만 2250원(소멸형)으로 올라가며 3구좌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무사고 생존 시…
2006-03-15 15:49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사태가 교육부, 교원공제회, 영남제분이 연결된 투자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1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 등 7인의 요구로 폐회 중 개의된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의혹 건이 상정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일정합의가 안 된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10분 만에 산회됐다. 민주당 한화갑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모두 참석한 상황이었다. 결국 황우여 위원장은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공제회 건은 상정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했고 일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산회됐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공제회 투자 의혹은 이해찬 총리의 골프게이트와 관련된 국민의 관심사로 조속히 사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당 의원들은 교육위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공제회의 투자 의혹과 관련해 1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제회는 단 1건만을 제출했다”며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산회 직후 성명서를 내며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2006-03-15 15:42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결과에 대해 전국의 많은 일간지들은 교권침해에 대한 자세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보도했다. 특히 일부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당국이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선생님 뺨 때리며 자식 잘 되기 원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전제하고 “교육당국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교사의 신분보장 문제는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교사 신분보호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 뺨을 때리는 등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른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또 “교총의 교권침해사건 결과보고서는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등으로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재산권 등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
2006-03-15 15:17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 각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교육부와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특성화 우수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는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대학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국장급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각 부처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2005년 기준으로 모두 2조5천억원으로 교육부 56%, 과기부 17%, 산자부 11%, 정통부 4% 등이다.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과 각 부처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연계하게 된다"며 "또 개별 대학의 기능별, 학문영역별 강.약점을 보여주는 특성화지표를 개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6-03-15 15:09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재건축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건축공사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장이 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사 중지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13미터 높이의 방음벽으로 인해 학교부지 내에서의 천공차폐율이 고도로 증가했음이 명백하고 학생들에게 폐쇄감을 줄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힘들게 된 점, 통학로 상의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 즉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2006-03-15 14:34지난 3월초 함부르크에서 12세의 소녀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여 전 독일이 떠들썩해졌다. 이와 더불어 브란덴부르크지역에서는 16세의 소녀가 몰래 아이를 출산하여 쓰레기통에 버려, 신생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이 두 사건 모두 주위에서 임신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학교 성교육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원래 성에 개방적이고 성교육체제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성교육 문제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전부터 10대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에 비해 미성년자의 임신이 두 배로 증가했다. 즉 지난 2004년에 1만 3천명의 미성년자가 임신하고 그 중 7854명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로써 전체 낙태의 6%가 청소년 임신중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신의 증가는 최근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육체적으로 조숙해지는 경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독일 여학생 중 평균 5명 중 한 명이 15세에 첫 성경험을 한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첫 성경험의 평균연령
2006-03-15 14:11매년 3월초 베이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는 중국정부의 전년도 사업 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당해년도 국가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사 및 비준을 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 3월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개최돼 중국 정부의 각종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 교육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3월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전인대(全人代)에 참석한 차이바오청(柴寶成) 정치협상회의 위원은 현재 중국에서 여대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여성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자(因女施敎)’고 제안했다. 최근 중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대학 졸업자는 모두 280여 만 명으로 그중 80만 명 정도가 제 때에 취업을 하지 못했고, 이중 상당수가 여대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여대생들의 취업성공률은 남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도 남녀간의 보수차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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