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들이 교육 분야에서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장관, 윤종건 교총회장, 공정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대표들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분야에서의 뿌리깊은 부조리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제도개선ㆍ감사기능 강화ㆍ부패신고 활성화ㆍ정보공개 확대 ▲교육관련 선거 민주성 제고 및 인사 부조리 근절 ▲회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외부업체와의 부당거래 및 행사 부조리 근절 ▲공정한 성적관리ㆍ투명한 연구비 집행ㆍ학생선발의 투명성 강화 ▲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 참여,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근절, 교직원 솔선수범 등에 합의했다. 교육계 대표들은 또 잔존하는 교육 분야 부패문제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식하며 이후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지난해 4월26일 첫 회의 이후 교원평가제 논란, 사학법 개정과 재개정 요구 등 첨예한 교육현안들로 인해 수차례 중단위기 겪는 등 우여곡절 끝
2006-05-03 10:52한나라당은 3일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와 세금 감면 등 민생경제 회생을 기조로 한 5.31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반값인하 ▲세금 감면 ▲기초연금제 도입 ▲대규모 뉴타운 건설 ▲조부모가 양육하는 영유아에 육아수당 지급 ▲농수산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민 소득 보전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 휴대폰을 통한 긴급구호시스템 마련 등 '7대 중점공약'을 공개했다. 등록금 반값인하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가차원의 장학제도와 10만원 이하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세금 인하를 위해 택시에 대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제와 경형 승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과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사망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민을 위한 뉴타운 건설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로,공원,학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50%를 국가가 보조토록 제도화하고, 한미 FTA(자
2006-05-03 10:51청소년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바우처(Voucher)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직초등, 구덕초등, 여고초등, 좌동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를 '학생 건강바우처(Voucher) 시범학교'로 지정해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학생 건강바우처 제도란 비만 어린이들에게 비만탈출을 위한 프로그램 무료 수강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범학교별 15명씩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 지역 보건소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사직초등학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 지사와 동래구보건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구덕초등학교와 여고초등학교, 좌동초등학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프로그램별 1인당 월 3만∼4만원의 건강바우처 예산을 지원받아 시범운영하게된다.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자는 5월부터 12월 말까지 부산국민체육센터의 수영.스포츠댄스.축구.농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바우처 프로그램은 부산시 교육청이 최초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크게
2006-05-03 10:50내달 5일 1차 본 협상이 시작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두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은 교육개방의 범위와 수위, 이에 따른 파급효과지만, 막상 미국이 어떤 항목을 요구할지는 6월 이전에는 알기 어렵다. 현재 진행중인 WTO협상에서 미국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자료에서도 공교육을 민영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초중등 교육개방은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고, 대학과 성인교육에 대해서도 현 법령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원과 의료인 양성 분야는 지금처럼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교육기관의 분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되,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은 불허 한다”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보통교육의 성격을 갖는 초중등 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부문은 국내의 대응력 및 질적 경쟁력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명균 교총 선임연구
2006-05-03 09:36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학부과정 설립을 허용토록 교육부에 권고하자 전국 사이버(원격)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7개 원격대학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3월말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고등교육기관 설립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한 학부과정 허용안'을 결의, 교육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정보화 진척과 함께 대학들이 통신ㆍ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에 의한 학사과정을 일반대학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통신ㆍ인터넷 교육시장에 경쟁체제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고등교육이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건의안이 알려지자 전국 17개 원격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발송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격대학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안에 대해 "원격교육의 질적 저하나 현재도 학생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대학의 붕괴 등 향후 발생될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006-05-03 09:074월 임시국회가 2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일부 민생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면서 한나라당의 끈질긴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는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1월 '사학법 재개정'을 앞세워 당선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의 '산상회담'을 시작으로 넉달 가까이 쏟아온 재개정 노력이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정 사학법의 시행 전까지 재개정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법 처리를) 6월 국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5.31지방선거가 목전에 닥친 만큼 5월 임시국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고치기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역시 "사학법 시행 전까지 계속 재개정 시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직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방안을 놓고 또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법 시행 전 재개정에 실패할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2006-05-02 21:13교원ㆍ시민단체는 2일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 입시부터 내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대학들이 내신성적 반영비율 확대 등 종전과 변화된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였다"며 "특히 대학들은 구체적인 전형 일정을 확정지어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학입시 제도로 빚어지고 있는 중등교육의 파행과 학교의 입시학원화,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열된 경쟁 체제에 있는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대입에서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지면 학교교육이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주요 대학의 내신비중 확대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주요 대학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막연하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발표와 달리…
2006-05-02 17:54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이 2일 20여개 주요 국ㆍ사립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대가 발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교협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발표 형식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대는 이번 대교협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거니와 서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한 적도 없다"며 "이번 공동발표에서 당연히 빠져야 하고 빠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발표문 초안조차 서울대에 보내지 않고 '다음 주에 회의가 있으니 나오라'는 통보만 했다"며 "발표문 초안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대교협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로 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다른 입시 관계자는 "일단 서울대가 지난해 밝힌 입장에 이번 대교협 발표와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고 서울대는 정부 시책을 당연히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아 놓고 무슨 우격다짐으로 합의하라고 하는 데는 동의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운찬 서울대총장은 "대학들을 억지로 모아놓고 다짐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서울대는 이미 (2008학년도)…
2006-05-02 17:272일 서울대 등 주요 국ㆍ사립대가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선 교사와 학부모 등은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시내 한 고교의 2학년 담임 교사는 "학생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학원보다 학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장려하는 것이니까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사는 "문제는 실질반영율이 얼마가 되느냐다. 사실 정부가 시켜서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대학이 고교를 믿지 않을테니 실질반영률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울고 진학담당 박기명 교사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내신의 공정성과 질을 확보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부속고교의 한 교사도 "내신이 강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소신껏 내신을 측정한다고 해도 대학에서 과연 인정하겠나. 지금도 특목고 위주로 선발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논술의 비중이 줄어든다 하
2006-05-02 16:45"어린이들의 안전관리는 '학교안전 수호천사'가 책임집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2일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안전 수호천사'(School Safety Angel)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호천사는 퇴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안전점검 전문가 등으로 학교별로 각 5명 구성된다. 시는 북구 무등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운영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초등은 물론 중.고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어린이들의 안전교육과 학교시설 및 주변 안전위해요소 예방활동, 놀이시설 위험요소 제거 등 월 2~3차례 활동하게 된다. 또 소화기 사용법과 응급처치, 피난대피교육, 소방안전 체험교실, 지진체험 등 다양한 안전사고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범학교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에는 대상 학교수 확대, 학교 안전문화 정착,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3일부터 8일까지 각 학교별로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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