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다수의 의견이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 하향’ 방안으로 모였다는 내용을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해야 할 것 같다”며 “중대범죄 조건 1세 하향은 미약하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 5월 7일 협의체가 현행 유지 결정한 것을 뒤집고,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월 정부 주도 협의체’ 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기준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이는 당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1세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했다. 교총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45회 스승의날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신뢰도 ±1.04%)에서도 응답자의 96.4%가 촉…
2026-07-14 17:40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의 위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는 14일 입장을 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해당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팔에 멍이 생겨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교사 측은 당시 조치가 원아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교총 등은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다.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2026-07-14 16:36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사실상 재정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예상하는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고 올해 3분기 주요 과제로 ‘교부금 개편’을 예고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재정운용 효율화 등 재정혁신’을 꾀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용처가 초·중등 교육으로 편중된 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14일 당정협의회에서 연이어 교부금 개편을 강조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교부금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이런 자동배분 구조를 허무는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처와 교부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
2026-07-14 16:29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명령한 특별교육을 여러 차례 안내받고도 이수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후속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충남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의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같은 침해 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중대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이 수차례 특별교육 참여를 안내하고 이수를 독촉했음에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부터 개
2026-07-14 16:02
한국교총은 학교 홈페이지에 성과(다면)평가 기준을 공개토록 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평가 기준 공개범위를 교원 내부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급 평가 기준 학교 홈페이지 공개 지침 개선 요청’ 요구서를 교육부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준용해 교원의 평가 기준이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평가 기준이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교원의 인사·보수 산정 기준은 학생, 학부모 대상 정보 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과(다면)평가 기준 공개 의무화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은 홈페이지 공개로 인해 외부인이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2년 전부터 지침에 ‘홈페이지 공개’ 문구를 제외했다. 교육의 신뢰·협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
2026-07-14 15:52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와이즈인컴퍼니는 개인정보보호진흥원, 프리모데이터와 함께 '평가·감사에서 문제없는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전략' 웨비나를 22일 개최한다. 최근 무료 폼이나 미인증 설문 도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비해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 민원 접수, 평가 업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리스크를 짚는다. 또한 실제 감사나 현장 점검에서 지적받은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접속 기록 보관, 안전한 파기 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다룬다. 이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조사·분석 자동화 서비스 '와이즈온(WiseON)'을 활용한 실무 해결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와이즈인컴퍼니 김원표 대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조사를 일반 폼으로 운영할 경우 유출 사고 시 법적 책임과 제재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수집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보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
2026-07-14 15:42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800여 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로 탐색과 경제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환경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부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관심 있는 청소년은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의 흥미와 수요를 반영한 여름방학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진로탐구와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정서지원, 환경 등 여러 분야로 구성됐다. 진로를 탐색하고 싶은 청소년은 영화 제작과 방송, 로봇공학, 드론 등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청소년 영화학교’를 운영한다.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준비하고 직접 진행해 보는 ‘판매왕! 쇼호스트’가 마련됐다. 경기 용인 동백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달 1일과 8일 로봇공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꿈을 잡(JOB)아 드림(DREAM)’을 운영한다.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는 28일부터 31일까지 드론 조종을 배우는 ‘꿈을 띄우다, 드론 파일럿’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 각화
2026-07-14 15:22
서울교육청이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해 학교 안뿐 아니라 등하굣길과 생활권까지 학생 안전망을 넓힌다. 현재 서울 초등학교 5곳 중 1곳 수준인 지정률을 2029년 9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기능이 다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중심인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두 제도를 연계해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교로 전체의 19.3%에 그친다. 지정 학교가 일부 자치구에 집중되면서 학생이 사는 지역에 따라 학교 주변 안전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누적 지정 학교를 152교로 늘리고, 2027
2026-07-14 14:55
정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심의 위원회와 지원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화 하고, 사전 공모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공동위원장:주관 시·도지사, 대학총장)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도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 추진의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가 명확해졌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할 제도로 ‘규제특례’의 신청·연장 등 절차도 체계화됐다. 규제특례의 신청은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학기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눠 운영되며,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 성과와 추진 현…
2026-07-14 14:35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담당자 연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1차로 충청·경상권 시도교육청·시도청, 교육지원청·시군구청 유보통합 및 보육 업무 담당자 등 150명이 참여한다. 2차로 예정된 수도권·호남권은 9월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 연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핵심이 지역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영유아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지역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협업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모델의 안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청-지자체 합동 연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간 격차 해소 및 질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연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업형 지원체계를 지역이 주도해 구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2026-07-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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