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에서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조직적으로 제작·유출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현직 교사들과, 이의 신청을 고의로 무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송치된 인원 중 현직 교사가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과 소속 강사 11명, 학원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과 대학 교수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과 관련된 문항을 외부에 제작·판매한 현직 교사 47명이 적발됐고, 이들은 건당 최대 2억60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문항은 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통상 20~30개 문항을 묶어'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강사는 문항을 구입하는데 최대 5억50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특…
2025-04-22 17:05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5종)’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학교 구성원(학생·교사·학부모)의 상황별 대응방법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담고 있다. 대상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용(초등학생용, 중·고학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양육자)용으로 제작됐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요령,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의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하고 있다. 가해행동을 했을 시 잘못된 행위에 책임 지는 자세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자녀 혹은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가해행동을 한 상황에서 학부모·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 및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안내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2025-04-22 13:31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총장)이 의대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 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24·25학번 학생 대상 교육 방안 및 향후 지원계획, 의학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
2025-04-22 10:38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농산어촌 등 일부 지역에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개설·운영하는 제도다. 대면 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설 강좌 수는 4750개로 참여 학생 수 5만8006명에 달한다. 실험·실습 등 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인근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경우 택시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학생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4-22 10:07
한국교총은 최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1억3923만5000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 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교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며 “사랑하는 가족, 삶의 터전을 잃은 유족과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훈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선생님들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선생님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인 만큼 피해받은 지역과 주민분들께 큰 힘이 되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성금 기탁식에 앞서 협회측에서 준비한 산불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강 회장과 참석자들은 알려진 소식에 비해 더 큰 규모의 피해 발생 상황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학생과 교사들은 아직도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2025-04-22 08:41
최근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AI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교원들이 검토·평가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AIDT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대해 학운위 심의 외에 별도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강제하고 있어 무리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수련 활동, 학교 급식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은 그렇지 않다.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 부합성, 학습 분량 적절성, 학습 내용 적절성,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성과 유용성, 다양한 평가 활동, 단원 및 학년 간 연계, 계열성 등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정 의원이 개정 이유로 AIDT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AIDT 도입과
2025-04-21 16:03유보통합을 앞두고 경기교육청이 추진 중인 ‘비용지원 구조 일원화 시범사업’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경기교총유치원교원회(회장 전영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지회(지회장 임기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경기지회(지회장 심현미)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유보통합 정책 용역 결과 설명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연계 양주시 비용지원 구조 개발 시범 사업에 유치원·어린이집의 비용지원 구조 일원화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수요자(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비용지원을 일원화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에 있어 공립유치원(비영리)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영리)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지원 구조를 적용할 경우, 공교육 기반의 약화 및 공적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일원화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 지원이라는 오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시범사업에…
2025-04-21 14:15교원간, 교원과 학생 사이에 폭력행위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교내분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교육청에 이미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역할이 중복되고 학교부담과 책임성 전가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분쟁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교내분쟁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다. 이에 교총은"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고 기존제도의 중복된다"며 "교직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
2025-04-21 13:34
교육부는 2025년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해 국민 참여형 행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들이 선생님들과 함께한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고 추억 속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작가 키크니와 함께하는 ‘스승의 날 기념, 추억을 그려드립니다’ 행사를 기획했다. 키크니 작가는 얼굴과 본명을 공개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그림으로 소통하는 작가다.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 ‘사연을 그려드립니다’, ‘으라차차 키크니 작명소’ 등을 통해 사연을 받은 후 따뜻하고 재치 있게 그려내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키크니 작가는 공공기관·기업 등과 협업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도 수상했다. 행사는 전·현직 교원 및 학생,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제자에 대한 사연이나,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접수해 이야기가 있는 그림(일러스트)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사연 모집기간은 22일부터 5월 1일까지로 교육부 소통 공간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에서 별도 서식 없이 제출하면 된다…
2025-04-21 13:20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교생 60만 원으로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1차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된다. 금액은 올해 11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총 4만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는 2018년 23만7506명(2.7%)에서 2023년 30만8402명(4.1%)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
2025-04-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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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