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1.1.5) 1) 공무원 보수 인상 0.9%(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상근경력인정개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유사경력 등의 기간 계산(영 별표 16 비고 제3호, 별표 17 제3호 다목, 별표 19 제3호 다목, 별표 22 비고 제4호)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력기간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율을 조정,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이면 조정하지 않음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야간근로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평균 또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음. ※2021.1.5 영 개정 전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
2021-03-05 10:30
법적 다툼의 대부분은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 다툼이다. 법정으로 가는 학교 내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교권침해·아동학대·직장내괴롭힘의 주된 쟁점은 행위자가 문제 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선한 의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좋게 말했다고 반박한다. 과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백문이 불여 ‘녹음파일’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진술이 아닌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사실관계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같은 녹음파일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해석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최근에는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묻는 의뢰인이 많고,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흔히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허용되고, 타인 간의 대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당사자 간 대화에서 녹음이 허용된다는 것은 형사에
2021-03-05 10:30
도서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학습공유(Learning Commons)이다. 학급공유 개념은 이미 1900년대 정보공유(Information Commons)의 개념에서 발전되어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수업활동이 수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념으로 확대되었다(EDUCASE 2011:1). 이에 대한 선진국의 생각은 [그림 1]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외국어·영어·수학 등 인문계열 교과부터 과학·디자인·미술·음악 등 실습 중심의 교과들도 모두 중앙의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교과는 도서관으로 통한다 [그림 1]의 공간 배치를 학습공유 개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수학교과를 가정해 보자. 수학교실이 도서관 인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다음의 두 가지를 접하게 될 것이다. 첫째, 수학수업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디자인수업·음악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위해 조성해 놓은 공간들과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
2021-03-05 10:30
저출산 · 고령화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배우자, 부모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원래 연간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는 총 10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해서 썼던 돌봄휴가를 본인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개정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감염병 ·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2021-02-05 10:30
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라고 한다. 정신질환 중 주요우울장애(우울증)는 5.0%, 양극성장애(조울증)는 0.1%, 조현병스펙트럼장애(정신분열증)는 0.5%, 불안장애는 9.3%로 나타났다. 2020년 유·초·중등교원은 498,281명이다. 위 유병률을 적용하면 교원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2만 5000명, 조울증은 약 500명, 정신분열증은 약 2,500명, 불안장애는 약 4만 6000명 정도이다. 학교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폭탄’같은 교원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 중 일부는 증세가 심각하여 학교현장에서 동료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소위 ‘폭탄’이라고 불린다. 문제 교원은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관리자나 동료교원의 조언이나 불만을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꼬투리잡기·민원·소송 등으로 학교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성폭력, 청탁금지법 등을 활용하여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고, 부패한 조직과 맞서 싸우는 내부고발자임을 자처하면
2021-02-05 10:30
아이들이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공간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공간은 어디일까? 미국 건축가인 프라카쉬 나이르(2018: 61-82)의 Blueprint for Tomorrow: Redesigning School for Student-Centered Learning에서는 ‘복도’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복도는 교실과 함께 쌍을 이루어 공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이론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복도가 아이들이 교실에서 교실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만 하고 있고, 이것은 아이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스스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 공간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복도가 하루 종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학교는 전통적인 교실 디자인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마술처럼 20~30% 더 많은 사용 가능한 공간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 (p. 64) 필자는 학교공간의 면적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의 학
2021-02-05 10:3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학적 창의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교육방향도 변화되고 있다. 개별교과에서 다루는 ‘단편적 지식습득’보다는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통한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두는 융합형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여러 교과내용을 아우르고, 배경지식과 연결 지어 교과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독서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과연계독서수업(북케이션)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소통과 배움이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북케이션 프로그램 기획 배경 :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독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원격수업과 격주등교 등 학교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도서관 역시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폐쇄되거나 제한적 이용만 가능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공백이 생겼다. 본교는 2017년부터 사서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되면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해마다 독서량이 늘고, 도서관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독서권(자유롭게 책을 읽을 권리)을 지켜주기 위해 사서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북케이션(Bookca
2021-02-05 10:30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않은 온라인수업이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학교방법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다양한 온라인수업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면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과제를 내거나 평가할 때, 스토리텔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방탈출 게임을 응용한 평가 및 학습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온라인수업에서의 형성평가 목적은 학생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틀린 문제를 다시 공부해서 학습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에 있다. 방탈출 게임을 형성평가에 잘 이용하면 방을 탈출할 때까지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게 할 수 있다. 단순히 ‘나는 몇 점짜리 학생이구나’하는 생각보다는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공부하면서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성취감도 맛보게 할 수 있다. 구글설문지의 섹션과 분기를 이용해서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수업방법을 개발해 보자. 방탈출 게임 시즌 ❶ · ❷ 구글설문지를 이용하여 만드는 방탈출 게임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방탈출 게임형태를 띠고 있다. 학생들이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 층씩 위로 올라갈 수 있다. 10층까지 각 층에 제시된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마
2021-02-05 10:30
숲으로 초대합니다 “너 때문이잖아.”,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내가 먼저 한다니까.” 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의 모습은 날카로움 그 자체였다. 친구에게 상처를 주며, 스스로도 상처받고 있었다. 서운한 감정과 속상한 감정은 ‘화’가 되어 분출되었다. 특히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감정을 분노로만 표출했고, 다른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도 여럿 발견되었다.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눈에 들어 온 것이 바로 ‘숲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이다’라는 문장이었다. 무거운 책도 필요 없다.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교재가 되고 자료가 된다. 땅과 물, 나무와 풀, 곤충과 새 등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숲에서 자신을 찾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은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숲이 답을 찾게 해 주었다.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으로 불안 증세를 보인다. 이는 강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친구들과 자주 다투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토라지는 일이 많이 생긴다. 이는 친구관계
2021-02-05 10:30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21-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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