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을 도구화 하려는 정치권 …직선제 부작용 외면하려 해” 헌소가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한국교총이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한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선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원칙이 충돌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비용부담은 크고 결국에는 비리와 부정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이번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각각 보내 논란이 됐다. 대구에서는 교육청 직원과 초등학교 교감이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에서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전화 홍보요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가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 이전 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는 기부행위와 출판물 판매
2014-08-18 09:31한국교총이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5‧31교육개혁’ 재조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20년이 되는 5‧31교육개혁의 재조명을 위해 ‘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5‧31교육개혁으로 비록 우리 교육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만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변치 말아야 할 학교의 모습마저 앗아간 부작용이 컸다”며 5‧31교육개혁의 긍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5‧31교육개혁의 부작용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부각해 교육공동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대립하게 만든 점 ▲교원과 학생을 공급자와 수요자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해 사제 간의 간극이 벌어지게 한 점 ▲학교 개방을 통해 학생안전의 약화를 가져 온 점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초래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해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을 추락하게 한 점 등이다. 이밖에도 자율과 책무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본질이 약화된 것과 지나치게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면서 신자유주의…
2014-08-18 09:27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공투본은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초연금 급여수준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노후보장성 강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연금 개악시도 중단 ▲국민 노후복지 국가가 책임 질 것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적연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 논의도 없이 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며 “이는 연금 개정으로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 공무원 노동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밀실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공투본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수급액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며 “수익률은 같은데 공무원 연금 부담 납부 비율이 더 높고 연금 납부 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금 부담 납부 비율은 국민연금이 4.5%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의 경우 7%
2014-08-18 09:26[News View] 신임 장관과 5.31 교육개혁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떨어지지 않는 교육정책을 펴겠다.” 7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8일 전격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것은 ‘5.31 교육개혁’이다. 황 장관은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5.31 교육개혁’은 좋은 안주거리가 됐다. 정부청사 이전과 맞물려 기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탓인지 20년 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도대체 왜, 신임 장관의 첫 일성(一聲)에 등장한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5.31 교육개혁’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시행된 자율과 경쟁을 주축으로 규제완화‧민영화‧세계화‧개방화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교육에 도입한 정책이다. 황 장관은 오찬에서 “지금은 인터넷‧모바일시대 아니냐. 지식의 주기도 짧고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면서 “학습권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할 때
2014-08-18 09:26
■5백 년 명문가의 독서교육(최효찬 지음|한솔수북)=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인성교육이다. 저자는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독서만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명문가 가운데 10개 가문의 독서 교육법을 핵심만 뽑아 제시했다. 한 가문의 이야기와 함께 각 가문의 독서비법을 7개 조항으로 정리했다. 또 ‘명문가의 서재’ 코너에선 각 가문의 애독서를 알려준다. 명문가 교육의 전문가 최효찬의 신작. 1만5000원 ■마리아 몬테소리 관찰의 즐거움(정이비 지음|한울림)=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는 20세기 초 근대 교육사에 한 획을 그은 세계적인 교육석학.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구를 이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조기교육의 대명사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의 자발성을 강조한 몬테소리 교육에 매료된 저자가 몬테소리의 교육이론과 교육철학의 본질을 한 권에 담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4년간 유학하며 어린이를 관찰한 기록, 한국에 돌아와 몬테소리 교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한 기록 등을 곁들여 몬테소리의 이론과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돕는다. 1만3000원
2014-08-14 16:22이번 위헌 소송 청구는 교총이 지난 2010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교육계 스스로 이끌어내려는 최후 결단, 결행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을 더 이상 정부, 정치권의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 ‘선거에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 안양옥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대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더라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직선제 폐지 헌소를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로 첫 민선교육감이 탄생한 직후, 교총은 직선제 개선논의에 불을 당겼다. 선거 다음 날인 3일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과정의 진영대결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선거 방식과 제도에 대한 차분한 개선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6월 2일에는 현장교원 2599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직선교육감 1년 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정치화, 이념화가 가속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7일, 안양옥 회장은 취임 1년 기
2014-08-14 13:52
교육민주화에 경도돼 교육 전문성, 정치중립성 훼손 정치교육감 실험정책에 학생·학부모 등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살리기에 全국민 지지 호소”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육의 정치예속화와 학교정치장화를 초래한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14일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에 던지는 첫 위헌 소송에 대해 교총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의 독립을 선포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100여명의 학부모, 교원, 시민들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의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이념선거로 변질돼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이미 교총은 2010년 6월, 1기 직선교육감 선거 후부터 성명, 기자회견, 대의원회 결의 등을 통해 정치선거, 금품선거가 노골화된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 의사를 밝혀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당
2014-08-14 13:51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안이 언론을 타 논란이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에 따라 이달 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5배나 급증하게 됐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크게 늘어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할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 등 많은 시도가 10% 내외의 수용률에 그쳐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뚫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이번 명퇴가 반려된 당사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다. 하루빨리 제도와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내년에도 이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명퇴 예산 확보로 희망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장기적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 직종인 국영기업체, 사립학교 교직원,
2014-08-14 09:30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며,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임을 알렸다. 그리고 ‘바른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황 신임장관은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같은 발언에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가지 고려점들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인 창의성, 풍부한 감수성, 유연한 적응력, 종합적 사고 능력 등을 학생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무의미한 무한경쟁 교육체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개인주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전담하는 인력을 갖춰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물론, 실제 위험상황에서 안
2014-08-14 09:29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기고사 축소에 대한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기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해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평가는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대체해도 문제는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가 보편화돼 있지만 기말고사만 실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진보교육감들, 정기고사 축소 움직임 문제는 수행평가 확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한다. 사실 정기고사를 줄인다고 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매번 새로운 문제 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정기고사를 1회 줄인다면 중학교의 경우 매년 6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틀에서는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새로 확보된
2014-08-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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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6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