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헌신 대가가 연금 삭감, 세금도둑 비하인가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안에 분노한 12만 명의 교원·공무원들이 지난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100만 교원·공무원, 800만 가족이 총 궐기해 희생만 전가하는 새누리당 개악안을 끝까지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교총 등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개최한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현직 교원,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 퇴직자까지 결집했다. 특히 오전부터 수도권을 위시로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모여든 2만 여명의 교총 소속 교원들로 공원 주변은 발 디딜 틈 없는 열기를 내뿜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연금 고갈의 책임자인 정부·여당이 되레 언론과 함께 교원 등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고 연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평생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 봉직한 교원들에 대해 일방적 연금 개악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국가 미래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오늘 이 열기를 시작으로 연금법
2014-12-01 09:00[PART VIEW]문제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조치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문제 해설 ◆ 사회봉사(제4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 출석정지(제6호) 추가 해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 (15쪽,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
2014-12-01 09:00교육현장은 혼란스럽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감직선제는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도입된 것은 2010년이며, 올해 두 번째로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려는 목적의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권한 분쟁으로 인한 자립형사립고의 폐지를 둘러싼 문제, 누리과정 도입과 무상급식 등 교육재정과 관련된 문제, 9시 등교를 둘러싼 문제 등은 교육현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은 각자에 따라 다르고 그 해결책도 다양할 것이다. 논자는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의 교육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교육은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이롭게 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를 천명하고 있고, 또한 법률에 의한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법치주
2014-12-01 09:001. 역사의 흐름은 경제의 흐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우리의 현실문제는 뉴스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뉴스는 현재 우리의 자화상으로 주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뉴스의 상당 부분은 ‘전세 가격의 고공 행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 경제 적신호, 소비자 물가가 상승 등 경제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이 말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재화의 불균등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인간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교류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와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정한 가치와 분배에 관한 관념이 생겨나게 되고, 효율적인 교환을 위해 화폐가 생겨나게 된다. 생존을 위한 가치로만 본다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교환 수준에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은 교환을 넘어선 형태로 확장시킨다. 생존의 단계를 넘어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현재의 것에 만족이 지속되지 않는 한계…
2014-12-01 09:00최근 몇 년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학생의 건강증진, 정서순화와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여학생의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참여는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찾는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제자리걸음으로 보인다. 해마다 여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남학생의 참여도와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신체활동의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의 진단이나 해결을 위한 뾰족한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대책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개선을 위한 접근 방식, 그리고 개선을 위한 실천적 의지의 부족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여학생 체육의 문제점 여학생 체육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론적 측면과 지도 방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언급해보고자…
2014-12-01 09:00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사회질서 유지의 골격이다. 필자는 최근 교사들에게 ‘민주주의하면 맨 먼저 무엇이 연상되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다. 교사들의 상당수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매우 단편적이고도 상투적인 답을 내 놓았다. 그래서 또 물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많은 교사들이 ‘권리’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하였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선생님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연상될까.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 온 헌법, 학교 법교육 내용 수정 필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사를 보면,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교육 내용이 도입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학교 법교육이 그동안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들 한다. 이는 학교 법교육 방향과 목표 설정의 문제일 수도, 학교 법교육의 내용 문제일 수도 있으며, 학교 법교육의 방법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이러한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학교 법교육에 대한 성찰과 개선 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
2014-12-01 09:00
다시 시작한다는 기약이 있어도 언제나 끝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이 시리다. 서둘러 여기저기 크리스마스트리가 반짝이지만, 12월의 겨울은 왠지 허전하다. 겨울여행지로 빙어낚시, 눈꽃축제, 빛축제 등 야외활동도 많지만,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의 숲으로 나들이를 해보는 것을 어떨까. 누구에게나 365일 24시간 무료로 개방되는 새로운 개념의 아주 멋진 책들의 숲, ‘지혜의 숲’ 도서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책 폭식’을 하고 돌아왔다. 책을 즐기고 책과 소통하는 곳, 파주 ‘지혜의 숲’ 도서관 화장실 입구까지 책으로 진열된 곳 ‘지혜의 숲’ 도서관은 자유로웠다.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책 한권을 골라 넓은 쇼파에 두 다리 쭉 펴고 누워서 책을 읽어도 될 만큼. 사람들은 자유롭게 서가를 오가며 담소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제집에서 책을 읽듯 편하게 책과 마주했다. 사방 벽면을 가득 메운 어마 무시한 8m 높이의 서가는 어릴 적 나의 로망을 대리만족 시켜주기에 충분했고, 기역ㆍ니은ㆍ디귿… 한글 자음을 형상화한 독특한 디자인의 서가는 아이들의 책 놀이터가 되어주기에 적합했다. ‘지혜의 숲’ 도서관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 때나 달려가도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는
2014-12-01 09:00‘딩·동·댕·동…….’ 쉬는 시간 종이 울렸다. 교무실에 볼 일이 있어 서둘러 교실을 나오는데 학교 방송이 나왔다.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다. ‘나중에 옆 반 선생님께 여쭤 봐야겠다’며 볼 일을 보고 교실로 돌아왔다. 아직 쉬는 시간,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보빈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선생님, 아까 학교 방송 들으셨어요? 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알려 드리려고요”하면서 방송 내용을 소상히 전한다. ‘오! 이 기특한 녀석 좀 보소!’ 속으로 보빈이의 행동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선생님이 어디 가시는지 지켜보았을 그 눈길과 무슨 내용인지 귀를 쫑긋하며 신경 써서 들었을 그 모습. 무엇보다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께서 못 들으셨으면 어쩌나 걱정하며 방송 내용을 다시금 떠올렸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여간 대견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잘 알려주어 고맙다.” 보빈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반 아이들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다. 유주야, 미처 의자도 넣지 않고 나가버린 친구들 의자를 일일이 책상 속에 넣어 주어 참 고맙다.
2014-12-01 09:00신동아 12월호 386쪽 허태균 고려대 교수의 평가에 죽고 산다. 그러나 '진짜 평가'는 싫다!를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필자 또한 교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 순간 학생들을 평가하고 또 그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어쩌면 이것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픈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허태균 교수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평가는 '누가누가 잘 했나, 참 잘 했어요'가 아니라 '누가누가 못했나, 참 안 됐어요'를 구분 짓는 자료로 삼는다. 이는 평가를 통해 무능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따라서 허 교수의 주장대로 이제는 평가 목적을 확 바꿔야 한다.평가가 잘 나온 사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었으므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온 사람에게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파악해 보완해주고 적극지원해줘야 한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에게는 다른 삶의 방법을 찾아주고 무능한 평가가 나온 교직원에게는 반드시내실 있는 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학력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온 학교에는 질책보다는 예산과 지원을 집중해줘야 한다. 더불어 철저하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상생(相生)과 행복이라는 평가 본래의 취지를
2014-11-30 20:13
우리는 흔히들 ‘기부’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내가 쓰고 남을 때 남에게 베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다. 가진 것이 있어야 남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얼마 전 훈훈한 소식을 보았다. 신문기사 제목이 ‘안 먹고 안 입고… 경비원 월급 10년 모아 1억 기부’이다. 67세의 경비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여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에게 알려진 ‘사랑의 열매’ 기관이다.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주인공인 김방락 씨는 한성대학교 경비원이라는 사실이다. 경비원 월 보수는 120만원. 그가 여기에 근무한 것은 10년 정도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1억원이라는 돈은 한 달에 1백만원씩 10년 가까이 모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집에 갖고 가는 것은 20만원에 불과하다. 생활비로는 매우 부족한 돈이다. 우리는 흔히들 부자들만이 고액기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주인공을 보니 그게 아니다. 그는 마음이 부자인 것이다. 그는 왜 이런 통큰 기부를 했을까? 그는 전달식에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2014-11-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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