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규제개혁의 적극적 주체 돼야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규제 개혁 점검회의’가 열렸다. ‘규제 개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의 불편함을 취소화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처는 규제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되고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교육부는 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교육청 규제 개혁 실천을 위한 팀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도나 법은 없다. 한쪽에서 규제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은 본질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적 이익과 질서에 반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산술적 목표를 정해 개혁 대상을 정하는 것은 무리다. 박근혜 대통령도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개혁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규제 개혁이 나쁜 규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은 그렇다. 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적보다는 규제해야 할 대상을 바르게 선정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개혁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