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시도별로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2005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규모가 2002년도에 비해 29배나 증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2002년도에는 3개 교육청에서 63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2005년도에는 13개 교육청에서 1조 8154억 원을 발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 의원은 4년 동안 지방채 발행금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용지 매입비 1조 4천억 원 가량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2005년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중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경기도가 가장 낮은 246만원이고 서울은 열 네 번째인 311만원인데도 교육부가 2006년 서울과 경기에 교부금을 각각 1551억 원과 2365억 원 적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남 563만원 ▲전북 484만원 ▲강원 479만원 ▲경북475만원 ▲충남 454만원 ▲충북 429만원 ▲제주 409만원 ▲경남 390만원 ▲부산 351만원 ▲울산 342만원 ▲대전 341만원 ▲광주 322만원 ▲
2006-10-13 11:28교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교생이 6만5천4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3일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수업료 미납 고교생은 전체 학생 176만명 중 6만5천435명으로 미납액은 183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업료 미납 고교생은 1만8천137명(미납액 78억여원)이었다. 미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278명(미납액 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만61명(19억원), 인천이 7천548명(29억원), 경북이 7천46명(15억원) 순이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 미납자는 3만7천678명(미납액 109억원), 실업계 미납자는 2만7천757명(미납액 74억원)이다. 수업료 미납자가 많은 것은 경기침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학기 때 밀린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이 많아 학년 말에는 미납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급식비를 연체한 초ㆍ중ㆍ고교생은 올 3월 기준으로 2만2천570명에 달했고 미납액은 36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06-10-13 10:33해외로 유학을 떠난 초ㆍ중ㆍ고교생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유학을 위해 출국한 초ㆍ중ㆍ고교생은 2만400명으로 전년도 1만6천446명보다 24.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천0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천961명, 부산 985명, 대구 814명, 인천 813명, 대전 776명 등으로 집계됐다. 학년도별 유학 인원은 1998학년도 1천562명, 1999학년도 1천839명, 2000학년도 4천397명, 2001학년도 7천944명, 2002학년도 1만132명,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등으로 7년 만에 무려 13배나 늘어났다. 2004∼2005학년도 출국 유학생을 보면 초등학생은 6천276명에서 8천148명으로, 중학생은 5천568명에서 6천670명으로, 고교생은 4천602명에서 5천58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증가율이 중ㆍ고교생에 비해 높은 셈이다. 유학을 갔다가 2005학년도에 귀국한 학생의 국가분포는 미국 4천743명, 캐나다 1천825명, 중국 1천416명,…
2006-10-13 10:33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업소 325개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8월 현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게임 제공업소가 2천307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14.2%인 325곳이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논란이 일고있는 게임업소"라고 지적했다. 정화구역내에 사행성 논란이 있는 성인전용 PC방도 146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사행성 게임업소 허가비율이 높은 전남(73.7%), 충북(64.25%)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수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학교주변 환경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화위원회에서 거부할 명분이 매우 약하다"며 교육환경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2006-10-13 10:31논술전문학원이 2년 6개월만에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논술학원으로 등록된 학원 수는 6월30일 현재 465곳으로 이 중 86.5%인 402곳이 2004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술학원이 아닌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에서도 논술 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논술학원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6월30일 현재 논술학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02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96곳, 전북 41곳, 경남 35곳, 충북 31곳, 부산 29곳, 경북 28곳, 대구 27곳, 충남 17곳 등 순이었다. 유 의원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논술학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서울대를 비롯,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논술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 김교흥(열린우리당) 의원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과 학부모 1천67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학생 중 28.1%가 논술 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논술교육을 받는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 비율
2006-10-13 10:30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는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부 및 6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북한의 핵실험 돌발 변수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틀 늦게 시작된 교육위 국정감사는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전국 체전을 치르는 경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서울대학교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31일 교육부 확인감사, 내달 1일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된다. 주요 일정을 보면 ▲16일 강원도교육청 ▲17일 충북, 충남, 대전시교육청 ▲18일 부산, 울산, 경남, 전북도교육청 ▲19일 대구, 전남, 광주시교육청 ▲20일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 교육학술정보원 ▲24일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강원대 ▲26일 서울대병원등 10개 국립대병원 ▲27일 서울시교육청 ▲30일 인천, 경기도교육청 순서다.
2006-10-12 23:06한국교육개발원이 “앞으로 초등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이면 교원수가 소요정원보다 많을 것”이라며 공급 초과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대의 정원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체 소요 교원 추정 결과와 차이가 있다며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이경 박사는 최근 ‘저출산 및 학교 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기초 자료 조사·정책연구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 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엔 교원수가 소요 정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증가해 연평균 2400명 정도의 초등교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등의 경우엔 소요 교원수가 최소가 되는 2019년에는 2006년 22만 명보다 약 2만 1500명이 줄어들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신규채용 규모는 연평균 1250명 내외로 이는 2006년 중등교원 양성 규모 3만 5000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현재와 같은 규모로 초중등 교원이 양성된다면 수년 내에 대규
2006-10-12 20:46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한국의 대학은 학생 스스로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전문교육의 기초를 다질수 있는 총체적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12일 오후 포스텍 초청으로 '교육과 경제성장'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대학은 더 이상 기성지식의 전수기관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내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이를 위해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평생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키워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학은 기존의 '모방을 통한 양적 팽창'에서 '창조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학의 기초교육은 전공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 정도로 소홀히 취급돼 전공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편협한 근시안적 인간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학에서 암기한 전공지식이 수년만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며 "결국 기초교육의 방치는 전문지식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2006-10-12 17:31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이 첫 만남부터 교원평가제 시행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12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 한국교원노동조합 강용배 부위원장, 자유교원조합 이평기 위원장을 만났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김 부총리와 장 위원장이 설전을 주고받아 향후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에 10월 말로 예정된 연가(年暇)투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함께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교원평가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실시의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내년에 500여개 학교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이에 맞서 장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면 연가투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
2006-10-12 17:30
△교사는 얼마 전 미국서 전학 온 B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다 깜짝 놀랐다. B의 어머니는 “B가 ADHD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먹고 있어 문제는 거의 없지만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 되니 잘 부탁한다”고 했다. 더불어 B의 지능검사, 성격검사, 집중력검사 기록지, ADHD 지도법에 대한 간단한 자료까지 제시했다. 아이가 ADHD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경험은 △교사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아이의 문제점을 교사가 애써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면 오히려 “아이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만 선생님한테 미운 털이 박힌 건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부 우리나라 부모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동의 정서행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 병원-학교-부모간 연계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할 할 때 아이의 행동발달평가는 의무적이며 문제아동 발견 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끊어오게 한다. 때문에 B의 어머니와 같은 사례는 미국에서는 일상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근 진료현장에서 보면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들의…
2006-10-12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