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1980년 이후 25년 만에 약 4.7배 늘어났으며 국민 16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전국 360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292만6천622명으로 1980년(62만4천753명)보다 230여만 명 증가했다. 인구 비중을 보면 대학생 수가 2005년(4천728만8천951명) 국민 16명당 1명꼴로 1980년(3천743만6천315명) 인구 60명당 1명꼴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일반 국ㆍ공ㆍ사립대(173개) 학생은 1980년 40만 명 수준에서 출발해 매년 십만 단위 숫자를 바꾸며 급성장했고 1981년 5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1988년에는 '대학생 100만 명 시대'가 열렸으며 그 이후에는 성장 폭이 줄어 1999년 150만 명을 넘은 뒤 2005년 185만 9천639명에 이르렀다. 대학교도 매년 꾸준히 늘어 1980년 85개에서 2005년 173개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교원 수는 2005년 4만 9천200명으로 25년 전에 비해 3만 5천 명 이상 늘었다. 사회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학과도 많이 생겨나 1980년 2천575개 수준에서 2005년 1만 189
2007-01-18 08:43충북도내에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은 늘고 있으나 교육경비 절감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대부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도내 시.군 수도급수조례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공익상 사용하는 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 폐기물관리조례 역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학교를 배려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다만 제천교육청과 단양교육청은 해당 시.군과 협의해 쓰레기봉투를 위탁 판매해 주고 시.군 판매이익금(9%)만큼만 절감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경비 절감을 위해 수도요금의 경우 교육용 업종을 신설,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받도록 하고 누진제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시.군 및 의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수도급수조례와 폐기물관리조례를 교육용으로 전환토록 개정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씩의 성과
2007-01-18 08:42일본 정부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교사에게 능력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강구중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해 이 같은 능력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능력급제는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학생 지도력에 따른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 교사에게 급여나 클럽활동 지도 등의 제수당을 올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제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도 개선되지않을 경우 공무원 면직처분 규정을 적용, 교원 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도록 재생회의가 보고서안에서 제언했다. 이는 '이지메'(집단괴롭힘)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위한 조치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수 교원은 우대하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해 나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교원면허갱신 제도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해 내놓은 '유효기간 10년, 30시간 의무 연수'를 그대
2007-01-18 08:41포항시가 2008학년도부터 경북에서 처음으로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군을 기초로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그럴 경우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포항지역 학생들은 학군에 따른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고교 배정을 받게 된다. 현재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특별ㆍ광역시, 경기도 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고양ㆍ군포ㆍ과천ㆍ의왕,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ㆍ익산ㆍ군산시 등 전국 27개시(市)다. 강원도와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제외)에는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아직 없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전체 인문계 고교 1천401곳 중 60%인 839곳이 고교 평준화 지역권에 있으며 학생 수로 따지면 전체 인문계 학생 126만7천788명 중 74%인 93만3천205명이 평준화 방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번 개정령이 발표되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은 28
2007-01-17 16:54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발표회가 17일 오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발표회는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 등 4개 시도 실업계고 교장 및 교감, 실과부장, 담당 장학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이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방안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선택 안내제 도입방안 ▲통합형 고등학교 일반화 및 확대 적용방안 ▲산.관.학 연계 강화를 통한 실업계고 경쟁력 확보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실업계고 출신 대학 진학자의 학업성취도 등 적응실태조사 ▲실업계고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보급 ▲OECD 각국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 체제 혁신 실태 비교도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업을 통해 실업계고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산업체 인력 수요 변화에 대비한 실업계고의 개편 및 계열 육성과 직업교육 활성화, 실업계고 경쟁력 강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2007-01-17 16:53대전과 충남도내 교사들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모두 76명으로 지난해 2월 말 명예퇴직자 14명에 비해 무려 4.4배나 급증했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는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자 37명에 비해 100% 증가했다. 올 명예퇴직 희망자의 경우 대전은 교장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평교사였으며, 충남은 교장과 교감이 9명, 나머지는 평교사로 조사됐다. 각 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 교사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규 임용 교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07-01-17 16:52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17일 대학 교원의 기간 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53조 2의 3항 전문에 대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3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결정한 것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기간 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후 구제 절차에 관해 아무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 임용제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면 청구인들이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단지 교수 지위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월 사립학교법 53조2의 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에 대해 사전ㆍ사후 구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길을 차단한 데 있는 것이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단순위헌 대신 헌법불합
2007-01-17 16:51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 전국 5개 대학에서 제4회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 응시자는 총 6천200여명으로, 지난 해 4천300여명보다 40% 정도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 응시생이 4천49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권역(부산.경남.울산) 511명, 대전권역(대전.충남.충북) 359명(5.2%) 등의 순이었다. 경시대회 총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경제 지식을 측정하는 객관식 5지 선다형 40문항과 주관식 1문항이 출제된다. 최고득점자에게는 대상과 함께 부상으로 대학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금이 수여되며 세계 시장경제 체험연수 비용도 지급된다. 또 상위 5명의 합산 성적이 가장 좋은 학교는 단체상 대상과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는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KDI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는 재경부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있다.
2007-01-17 13:03국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포럼'에서 "2004년 현재 우리나라 25∼64세 성인 근로자의 직무관련 훈련참여율은 14.3%로 OECD 평균인 3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주요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주요 국가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을 살펴보면 덴마크 49%, 미국과 영국 40%, 네덜란드 24% 등이다. 개발원은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투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8.2%(2004년)로 OECD 평균 6.2%(2001년)를 웃돌고 있지만 직업훈련 공공지출은 0.06%로 OECD 평균인 0.2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이어 2003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총액 대비 교육훈련비는 0.81%로 1천인 이상 대기업의 1.71%에 비해 현저히 낮아 비정규직과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이 직업능력개발 기회에서 소외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
2007-01-17 12:58대구시 서구에 있는 내서초등학교가 겨울방학 동안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휴가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체 22개 학급 규모의 내서초교는 방학중인 지난 2일부터 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강사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 한명당 하루 2시간씩 할애해 모두 10시간 이상 무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수학과 한자, 영어 등 교과관련 강의 외에도 학부모가 강의하는 풍선아트, 논술, 한지 공예, 대학생이 가르치는 국악, 지역 인사가 지도하는 천자문 강좌 등 32개의 다양한 강좌들로 구성됐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강좌 1개도 추가로 개설했다. 이에 따라 올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수강생은 학생 779명(중복 수강생 포함)과 학부모 21명 등 800명으로 실제 전교생 수인 725명을 초과하고 있다. 앞서 내서초교는 지난 여름방학에도 32개 프로그램으로 짜인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전체 학생 727명의 103%인 750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의 60%, 학부모의 절반 이
2007-0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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