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유보했다.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관계자는 13일 "내부회의 결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대전지법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배경도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언론 등에서 일방적으로 당선무효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2심 재판부에 항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개의치 않고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02-13 14:06국내 유일의 과학영재 고교인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학생 절반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으로 나타나 과학영재교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부산 과학영재학교 학생의 53.4%가 서울.경기지역 학생"이라면서 "서울.경기 지역에 과학영재고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재학생들의 2007년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 학생이 전체 144명 중 4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 학생이 29명으로 뒤를 이었다"면서 "과기부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은 두 지역에 영재학교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재라고는 하지만 이제 15살을 갓 넘은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 타지에서 교육을 받는것은 정서상에도 좋지 않고, 전체 학생의 1∼5%를 영재로 지정하고 교육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우 0.3%만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영재학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 주관하는 중앙영재진흥위원회에서 추가지정 여부를…
2007-02-13 14:05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새로운 교원양성모델로 '개방.종합형 사범대학 6년제 복합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사범대학장 조영달 교수는 13일 오후 제주대에서 열린 '교원양성체제의 개편과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회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년제로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교사는 근로의 성격이 법학이나 경영학 출신과 다르다"면서 "2+4 또는 4+2 모형의 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사에게 필요한 사명감 등의 자질을 양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사의 전문성은 전공지식과 교수법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와 심리상담, 진로지도 등 성장기 학생들의 전면적 발달을 위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범대학 체제를 6년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는 교과목의 통합 및 연계추세를 고려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위해서는 통합성과 개방성을 지닌 모형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교육부가…
2007-02-13 14:04학생들에게 혼혈아와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차별이나 경시 관행이 잘못됐음을 가르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이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말씨와 피부색, 문화, 인종 등의 차이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발행할 예정인 5학년과 6학년 도덕 교과서에 혼혈아와 입양아 문제를 다룬 과제를 신설했다. 5학년 교과서에는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단원의 활동내용으로 '혼혈아 친구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기'가 제시되고 '1,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을 말해 봅시다. 2,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가 말해 봅시다.' 등 2가지 과제가 수록됐다. 6학년 교과서에는 '재외 동포들과 가깝게 지내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 봅시다'라는 단원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어린이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모듬별로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라는 활동 계획이 실렸다. 이어 '5년 전 해외로 입양되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태영이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태영이에게 우리 나라의 역사, 문화, 생활 모습 등을…
2007-02-13 09:02대구시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의 원어민 교사 수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지만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원어민 교사 채용에 40억원을 투자, 지난 해 46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맞는 인력이 없어 현재 간신히 11명만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시교육청이 애초 리크루트 업체 2곳에 의뢰해 원어민 교사들을 충원한 뒤 내달부터 추가 투입해 운영키로 했지만 리크루트 업체들도 구인난을 호소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각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데다 최근 영어마을 '붐'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3천명 가량의 원어민 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 일부지역에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원어민 교사에게 급여에 수십만원을 더 얹어주고 있어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고 있다"며 "이는 구직자들의 수도권 선호 경향을 더욱 부추겨 지역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추가 배정키로 한 원어민 교사를 일부만 투입하고 원어민…
2007-02-13 09:01교육당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로 유학을 떠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005년 1만4천818명에 달했으며 이중 국비 유학을 떠난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비 유학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되고 초ㆍ중학생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떠나는 국비유학만 허용된다. 결국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은 불법이지만 아직까지 조기유학에 대한 제재 사례가 없고 조기유학이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벌칙이 없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중학교까지) 대상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교와 관할 행정관서가 취학을 독려하고 최종적으로는 각 시ㆍ도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더욱이 일부 유학원들은 "학교에서 공식적인 유학 허락을 받을 수 없지만 초·중등과정 유학시 구체적 제재 조치는 없어 여권발급이나 유학비용 송금시 아무
2007-02-13 09:00탤런트 정다빈 씨의 자살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자살예방교과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홍강의)는 12일 "자살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빈발하는 자살사건을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살예방교과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원고 집필작업이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 편집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방협회가 마련하는 '자살예방교과서'는 홍강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이홍식 연세대 의대 교수, 이화여대 이광자 교수, 오강섭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등 40여 명이 집필했고 자살의 정의와 원인, 문제점, 위기관리방법, 정책, 대중매체 역할 등이 200여 쪽에 걸쳐 실리게 된다. 이 교과서는 정신보건 관련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가 집단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로 활용되며 간략본을 만들어 일반에 배포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예방협회는 13일 편집위원 전원 감수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편집방향을 최종확정한 뒤 오는 4월께 교과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2007-02-12 16:43경남대ㆍ경북대ㆍ연세대ㆍ전남대ㆍ한양대 등 5개 대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8학년도 수시 모집 때 전남대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경북대ㆍ연세대ㆍ한양대는 일반전형에서, 경남대는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9일 대학이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5개 대학에 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11월24일 전국 국ㆍ공립, 사립대학장에게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2007-02-12 16:05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고교 평준화 적용지역(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권)내 고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자퇴후 다른 학군내 학교로 재입학하는 경우)하는 학생에게도 신입생들과 같이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준화 적용지역내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은 5개의 희망학교를 선정해 학교배정원서를 작성한 뒤 각 평준화 적용지역내 입학추천관리위원학교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5개 희망학교중 1곳에 배정받게 된다. 평준화 적용지역별 입학추천관리위원학교는 수원여고(수원), 성남서고(성남), 원미고(부천), 백석고(고양), 평촌고(안양권) 등이다. 지금까지 평준화 지역내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은 주거지에 관계 없이 결원이 생긴 학교에 배치됐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학교선택권 부여로 평준화 적용지역내 전학 및 편입학생들의 학교 배정관련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02-12 16:04“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입시철 수석합격자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는 ‘거짓말’이 ‘거짓말’만은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다. 수면 부족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위를 손상시켜 밤잠을 설치거나 밤을 새고 난 다음날은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가 그것이다. 충분한 수면이 이미 형성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학습 전 충분한 수면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처음이다. 유승식 미국 하버드의대 영상의학과 교수(37ㆍKAIST 바이오시스템학과 겸직교수)는 12일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면 부족이 새로운 기억의 생성과 유지에 필요한 해마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해마는 뇌 속 기억 제조공장으로 과음 후 ‘필름 끊김’등 단기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다. 무리한 과외 스케줄로 인한 성장기 아동의 수면 부족이 오히려 학습능력 저하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3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한 그룹과 7~9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한 그룹에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고 이틀 뒤 다른 사진이 섞인 영상에서 자신이 보았던 사진을 구별해 낼 수 있는지 검사했다. 그
2007-02-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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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15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