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학제개편위원회’(가칭)를 설치, 학제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미래형 학제 개편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종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위원회 상임위원은 “학제개편의 필요성이나 긴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높지 않다”며 “15년 이상 걸리는 거시적 사업이니만큼 한시적 기구로는 책임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상임위원은 “학제개편은 현재 미래적 관점이 아닌 현시점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집단 간 대립과 갈등으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서 더 머뭇거려 수년을 허송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걱정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현업 부처조차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학제개편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 법에 의한 상설 추진기구(가칭 ‘학제개편위원회’ 또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학제개편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족 시기는 16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인 2007년이 되어야 한다”는 이 상임위원은 “이를 위해 학제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관련자들이 최선의 전략을 세
2006-11-10 10:15교육인적자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달초로 예정된 제13대 전교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장 위원장의 출마가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며 "장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연 퇴직'이 됐으므로 교원이 아닌 만큼 교원들 노조인 전교조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좀 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전교조 대외 활동의 법률적인 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직을 잃었더라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다음달 실시될 제13대 위원장 선거에도 예정대로 출마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전교조 규약에 따르면 교사이자 조합원이어야 조합내 선거권과…
2006-11-10 10:11참여정부 들어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재정이 매년 축소됐고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이 최소 22조 9천억 원에서 최대 32조 4천억 원까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 “2009년까지 최대 32조 부족”=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6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주최한 ‘교육재정 확충 공개 토론회’에서 안선회 교육혁신위 전문위원은 “2004년 봉급, 증액, 경상교부금을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재정은 2003년에는 11조 5711억 원이었지만 2006년에는 11조 3976억 원으로 줄었다. 경기 침체로 세입원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증가해 다른 교육재정을 잠식한 것이다. 이전의 경상, 봉급, 증액교부금 배분 구조였다면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인건비를 별도로 교부받고 그 외 지방교육재정도 실질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이 BTL(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 포함 시 22조 9천억에서 32조 4천억 원”이라며 “연간 7조 6천억 내지 8조 1천억 원…
2006-11-09 18:39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이 8일 서울교총 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교학연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섰다”며 “교학연의 모든 노력은 학교를 바로세우고 자녀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이상진 서울교육위원을 상임대표에 김걸 용산고 교장, 조규호 한국교육문화원장, 조승자 방송예술대 부학장, 허순영 경인고 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 상임대표는 “붕괴직전의 공교육과 증가일로의 사교육비로 인해 교육은 황폐화 되고 있다”며 “바른 인간관계 교육과 존경받는 교사상을 세우기 위해 뜻있는 학부모들이 적극 활동하자”고 말했다.
2006-11-09 16:56교총이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동향, 정책추진의 기초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맡을 ‘교육나침반(교육등대지기) 회원단’을 구축했다. 전국 각급학교 교원 1000명으로 구성된 회원단은 내년 12월까지 교총 및 정부 교육당국의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휴대폰문자메시지(SMS) 등을 활용해 교총과 수시 연락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정보공유 및 의견개진이 가능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교총은 기대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나침반제도를 통해 교육관계 사안 발생 시 긴급설문 조사 등을 통해 보다 빠르게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며 “회원 선생님들은 현장과 정책 입안 및 추진 당국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회원 교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 참여에 따른 포인트제 운영해 김치냉장고, 디지털카메라,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나침반’제의 운영 결과에 따라 학부모, 학생, 일반인 등으로 참여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나침반 회원을 지역별로 분석한…
2006-11-09 16:52국회 교육위는 7일 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안전사고보상법)도 통과시켰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과 근거법 제정을 촉구해 온 결과다. 통과된 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 사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별로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는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됐다. 당초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2006-11-09 16:23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권철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유기홍․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이미 교육자치법 표결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식과 시도교육위 구성방식에 관련돼 그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던 5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양당 간사와 정조위가 합의한 위원회 대안, 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했다. “대안에 의견이 있느냐”는 권 위원장의 말에 이견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뿐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간선제인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의 폐해를 해소하고 주민통제의 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만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는 교육이 헌법 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차원에서 91년 제정후 교육위 통합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단점을 따져 차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위에 조례제정권과 예산 최종 의결권도 주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
2006-11-09 15:22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8% 가량 줄이기로 한 가운데 춘천교대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44명 감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정원 내 신입생 538명을 모집해 온 춘천교대는 내년부터 44명 줄어든 49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춘천교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약 3분의 1 가량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적체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교대들도 신입생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반발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또 "재학생들도 내년부터 초등교사 채용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입생 감축 인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재학생들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춘천교대생들은 오는 14일 전체학년 투표를 통해 수업거부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06-11-09 15:1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다른 법 조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위원장 직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교조 규약 상 부당하게 해고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위원장 직이나 이번 위원장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17대 총선 당시 원영만 전 위원장 등과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2006-11-09 14:31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실업계 고교에서도 취업이 잘되는 이색학과에는 신입생이 몰려 최고 8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실업계 고교(인문계 통합고교 포함) 54곳이 2007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서도 대폭 낮아진 것이다. 반면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특성 학과에는 신입생들이 몰려 전주 생명과학고 식품가공과의 경우 8대1의 경쟁률을 보여 평균치를 8배 가량 웃돌았다. 한국경마축산고의 마필관리과도 24명 모집에 53명이 지원해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한국전통문화고의 생활과학과에도 조리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려 2.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항공 정비기술을 가르치는 강호사이버고의 항공과 경쟁률도 1.05대1로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학산정보산업고의 경우 헤어 미용학과와 보건간호과가 각각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원 제일고의 경우 미용과가 1.4대1의 경쟁률을 보여 인기를 끌었다. 반면 농촌 지역 실업고와 인문계 통합 실업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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