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교내 하나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8일 개최한 '고교-대학 논술 간담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대학의 논술 시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전국에서 모인 14명의 교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입을 모아 학생 논술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으며 논술 비중의 강화가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교과서 내 지문의 출제와 시험 시간 연장, 대학내 교사 연수 등을 제안하며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논술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대학별로 치러지고 있는 논술시험의 형식을 한가지로 통합해 학생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 삼산고 허남술 교사는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대학의 논술 고사는 한정식집에서 돈가스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처럼 터무니없이 느껴진다"며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학의 논술고사에) 따라오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산여고 윤기훈 교사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논술 경향을 바꾸며 논술 출제 방향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고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풍암고 이봉현 교사는 "내년에 4
2006-11-28 15:29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개악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결사 저지하기 위한 140만 공무원의 투쟁의지가 9일 광화문에 결집된다. 공무원 노조와 한국교총 등이 결성한 연금개악저지공대위는 지난달 9일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지방순회 규탄대회를 9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총궐기대회로 마무리 짓는다. 공대위는 “현재의 연금 부실 책임은 정부가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부담률을 유지하면서도 IMF 구조조정, 철도청 공사화로 발생한 퇴직금이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각종 지급액을 연기금에서 마구 끌어다 써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 부담률을 늘리고 연금 수혜폭을 대폭 줄이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 연금은 본인 부담률이 8.5%로 4.5%인 국민연금의 2배에 달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데다 국민연금이 순수 노후보장 차원이라면 공무원 연금은 애초부터 박봉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으로 출발부터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공무원, 경찰, 사학 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취급하며 개악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공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대투쟁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에는 공무원 노조
2006-11-28 14:44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제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월2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토요 휴업일은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ㆍ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체적으로 지정하게 되지만 현재처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수업을 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은 지난해 월1회에서 올해 월2회로 확대 시행됐으며 교육부는 올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이후 완전 주5일 수업제 실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해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면실시 시기는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월2회 토요휴업에 따른 수업시간 감축이 대체로 특별활동, 재량활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영역 수업시간만을 줄이지 않도록 각 학교에 당부할 방침이다. 또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나홀로 학생'들을 위해 학교 토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도서실, 컴퓨터실, 체육관 등의 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가 9월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선
2006-11-28 13:06부산교육대생과 부산교대교수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28일 오전 부산시청앞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급총량제 폐지와 지방교육재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40%에 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제한하는 학급총량제와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통해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교육재정난을 이유로 교원임용 정원을 축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재정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법을 재개정하고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교대교수협의회는 별도 성명을 내고 초등교원 수급 사태와 관련해 책임있는 당국자의 공식사과와 함께 학급총량제 도입의 철회를 요구했다.
2006-11-28 13:06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0.6%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모는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가 “파탄 교육재정을 구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교육계가 반발할 태세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정부가 각각 제출한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 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2008년부터 20%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 案을 2년 앞당긴 셈이다. 그러나 교육위 내 교부금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정봉주 의원 안(2007년부터 20.7%로 인상)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임해규 의원 측은 “교육재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안을 2년 앞당긴
2006-11-28 11:50인천시교육청은 현재 81%인 각급 학교의 직영급식률을 오는 2009년 말까지 94%로 끌어올리겠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내 442개 초.중.고교의 80.5%인 356개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86개교는 위탁 또는 부분 위탁으로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07년 부터 2009년 말까지 224억원을 들여 위탁급식 중인 59개 학교에 조리시설.식당을 등을 갖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직영전환 3개년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2007년엔 17개교(중학교 8개, 고교 9개), 2008년 14개교(중학교 8개, 고교 6개), 2009년 28개교(초교 2개, 중학교 9개, 고교 17개) 등이 직영으로 전환된다. 이 계획이 끝나면 지역내 초등학교 212개교와 특수학교 6개교는 모두 직영급식으로 바뀐다. 나머지 직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27개교(중학교 3개, 고교 24개)는 학교운영위가 외부업체에서 음식을 만들어 학교 식당으로 배달하기로 결정했거나 학교 공간이 부족해 조리시설과 식당을 지을 수 없는 경우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 말까진 직영급식이 가능한 학교는 사실상 100%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2006-11-28 09:39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9개 외고가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 실시한 올 입시에서 타 시.도 출신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각 외고의 올 입시 전체 합격자 3천105명가운데 도내 출신이 2천180명으로 70.2%, 서울 등 타 시.도 출신이 925명으로 29.8%를 차지했다. 타 시.도 출신 925명 가운데는 서울 출신이 65.3%(604명), 인천 출신이 15.2%(141명)로 집계됐다. 이같은 서울 등 다른 시.도 출신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입시 당시의 타 시.도 출신 합격자 비율 25.9%에 비해 3.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학교별로 타 시.도 출신 합격자 비율을 보면 김포외고가 5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용인외고(42.5%), 명지외고(41.3%), 동두천외고(40.0%) 등 순이었으며 수원외고가 9.0%로 가장 낮았다. 도내 출신 합격자를 시.군별로 보면 고양시가 17.0%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성남 10.7%, 안양 9.5%, 용인 7.1%, 수원 6.5% 순이었으며 가
2006-11-28 08:58학교 교실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자 일본 교육당국이 이지메 가해학생의 학교출석을 막는 초강수 벌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27일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이지메 대책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이지메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지메를 가한 학생의 출석 중단 조치를 활성화하고 이지메에 가담한 교사를 징계 처분하는 것이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은 학생의 성(性)관련 불량 행위 등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기초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 중단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지메를 이유로 출석 중단을 취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학교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적용, 강경 대처토록 한 것이다. 또 이지메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교육위원회의 '지원팀'을 파견, 대처토록 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2006-11-27 21:12서울대 사범대는 앞으로 인문ㆍ사회계열 교수의 승진 심사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는 연구 업적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범대 인사위원회(위원장 조영달 학장)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전임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교수회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공 부교수가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로 승진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문ㆍ예술 분야 인용지수(AHCI) 논문 또는 사회과학 분야 인용지수(SSCI) 논문이 3편 있어야 하며 한국학 전공자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논문이나 저서 5편이 필요하다. 또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도 1~3편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자연대와 공대 등 이공 계열 단과대에서는 이미 시행중이지만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서울대에서 사범대가 처음이다. 일부 교수들은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많아 논문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ㆍ사회과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이공 계열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6-11-27 21:11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2007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예결위에 넘겼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해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31조 2159억 7400만원의 세출예산안을 2210억 6800만원 순증시킨 31조 4370억 42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250억원 삭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24억 3900만원 〃) 등 3개 사업에서 280억 3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1000억원 증액), 저소득층 수능 응시료 지원(25억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87억 1300만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20억원 〃) 등 28개 사업에서 2491억 1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 사업에 따르면 현재 농특회계에서 농산어촌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만 지급하는 인건비보조금(월 11만원)을 다시 전체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도록 일반회계에 87억 1300만원을 증액시켰다. 지난해 전체에 지급하려던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기존에 농특회계에서 21억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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