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반드시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위반 대학은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단호한 의지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이달 22일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에 의해 표면화됐다. 당시 김 차관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던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수능 비중을 높인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지역 7개 사립대와 서울대 등의 움직임을 정밀 관찰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즉각 제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교육부에서 검토되는 제재수단은 재정지원 감축과 정원 동결,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이다. 이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단은 재정 제재다. 실제로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입학전형에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약 10억원
2007-03-25 16:34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대입 '3불(不)정책'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물론이고 대권 주자들이 각자 입장을 펴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의 네티즌까지 논쟁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으로 촉발된 '3불정책 논란'에 호불호(好不好) 수준의 의견만 난무할 뿐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3불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에서 오래 전부터 대학입시 문제를 진단해 온 최갑수(서양사학), 김난도(소비자아동학) 두 교수의 지상(紙上)논쟁을 통해 3불정책의 허실(虛實)을 점검했다. 두 교수는 "올바른 입시 정책을 펴야 계층간 유동성 확보와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잦은 입시 정책 변화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낮춰 문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다"라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처방은 크게 달랐다. ◇대학별 본고사 = 두 교수 모두 '현행 대입제도의 변별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과 '입시정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본고사 부활'이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
2007-03-25 16:33열린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25일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5년마다 재정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자부장관이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를 다시 계산해 ▲연금재정전망 ▲보험료 및 보전금 조정계획 ▲연금운영계획 등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임금과 물가 등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경우 급여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재정 재계산 조항이 있지만 주체와 절차가 불분명해 1995년 법개정 이후 한 번도 재정 재계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주기적으로 보험료와 급여를 조정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7-03-25 16:32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초.중등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강화, 영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과 영어 구사력 및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에서 6개월 동안 심화연수에 들어가는 초.중등교사는 36명(초등 12명, 중등 24명)이 배정돼 작년 15명(초등 3명, 중등 12명)보다 2.4배나 늘어났다. 영어 심화연수에는 교사 1명당 1천300만원씩 모두 4억6천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와 지방비에서 50%씩 부담한다. 도내 연수생들은 모두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파견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수를 받게 되며 상반기 연수생들은 8월까지 국내연수 5개월과 국외연수 1개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수생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돼 연수기간 중 모든 일상 생활에서 영어만 사용할 수 있고 연수 전후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도구에 의해 국내연수 과정 평가에서 70점 이상(100점 만점)자에게만 국외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2007-03-25 16:32경기도 시흥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시흥경찰서와 A중학교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께 A중학교 5층 복도에서 학부모 B(46)씨 부부가 3학년 부장 C(57)교사를 5분여 동안 주먹과 손가방으로 마구 때렸다. B씨 부부는 아들(15.중3)의 등교거부 문제로 A중학교 교감과 상담한 뒤 돌아가는 길에 C교사가 아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훈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 언쟁을 벌인 끝에 C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가 C교사를 폭행한 시간은 점심시간이어서 3학년 학생 수십명이 이 광경을 지켜봤으며, B씨 부부는 다른 교사가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다목적실까지 C교사를 끌고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C교사는 목에 깁스를 한 채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경찰에 B씨 부부를 고소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B씨 아들이 지난 13일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C교사에게 훈계를 받은 뒤 등교를 거부하다가 학부모와 함께 19일 학교에 나와 상담을 받았으며, 학부모와 상담 도중 복도에 있던 B씨 아들을 C교사가 재차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교사에 대한 고소
2007-03-24 13:33경기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오는 26-30일 입시.보습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기간 각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 학원시설 편법운영, 허위.과대광고, 무자격강사, 강사들의 졸업장 위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3인 1조로 23개조가 편성, 운영되며 단속반에는 일반시민과 학부모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적발되는 불법행위 학원에 대해 교습행위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졸업장을 위조한 강사를 채용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학원들이 교육청의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학원들의 위법.부당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7-03-24 10:57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조 철(47) 부총장은 23일 "북남 대학 간 교원 교류까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부총장은 이날 과학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개통식 후 "북남관계가 개선돼 나가고 통일지향적인 학자들이 나선다면 (학술 교류가) 잘 되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측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도서관 전산망 개통에 대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한양대학 측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는 민족교육 발전과 통일을 위한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도서관 측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남측 대학과 원문자료 공유, 저작권 제공 등 지속적인 학술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조 부총장은 그러나 "외세의 간섭을 타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적 요인이 경제.문화적 요인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한 학술 교류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일성종합대학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초과학의 깊이를 주고 있다"면서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달선 한양대학교 부총장은 이에 대해 "남북 대학의 콘텐츠 교류, 나아가 교수 교류까지 이뤄진다면 학문발전과 교육에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다"며
2007-03-24 10:57고려대가 23일 입시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모집단위별 '수능합격 안정권' 점수는 2007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법대가 392점, 의대 393점, 경영대 390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가 22일 서울 불암고와 23일 외국어대학교 부속외고에서 입시설명회를 통해 2005학년도~2007학년도 '수능합격 안정권' 점수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대는 2005학년도 392.67점, 2006학년도 392.17점, 2007학년도 392점이고 의대는 391점(2005학년도), 389점(2006학년도), 393점(2007학년도) 등으로 대부분 390점을 웃돌았다. 경영대는 384.33점ㆍ386.50점ㆍ390점(각각 2005ㆍ2006ㆍ2007학년도), 정경대학은 385점ㆍ386점ㆍ389점, 인문학부는 378.67점ㆍ379.67점ㆍ384점, 국제어문학부는 378.67점ㆍ380.3점ㆍ384.32점, 언론학부 384점, 383.67점, 374.33점이다. 이과계열에서는 신소재ㆍ화공생명학부 368점ㆍ369.83점ㆍ375.33점, 생명과학부 376점ㆍ372.67점ㆍ380.67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369점ㆍ373점ㆍ378.5점이고 사범대에서는 교육학과 376.33점ㆍ376.67점ㆍ38
2007-03-23 19:01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현행 대학입학제도로 인해 교육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 학생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2004년 당시 중학교 1학년 신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 당장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어 이번 청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대표 최상기)은 서울 모 고교에 재학중인 A(17)양이 23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현행 대입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교육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양은 또 각 대학 입시안 사본과 학교별 서열화 현황을 보도한 언론보도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A양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내신반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학교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개인간의 학력 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양은 "현재 고교 1학년으로 당장 내신을 준비하며 2009년 대입을 치르는데 현재와 같은 부실한 내신평가와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한 내신을 관리하고 입시준비를
2007-03-23 19:00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은 23일 "3불 정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최근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주장해온 3불 정책 폐지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은 전국 201개 4년제 국ㆍ공ㆍ사립대학의 협의체이고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대교협의 산하 단체다. 권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불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실익을 볼 대학은 전체의 10%밖에 안된다"며 "오히려 지방 대학들의 경우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총장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대교협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대교협 회장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하며 "대교협 차원의 공식입장을 낼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그동안 3불정책 유지라는 정부 입장에 묵시적인 동의를 해왔다"며 "최근 사립대 총장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 요구가 나온다고 해서 '묵시적 동의'라는 대교협의 입장을 바꿀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과연 3불정책 폐지에 찬성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대학 자율화라는 큰 틀에서 3불정책 폐지를 논의할 순 있지만 실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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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12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