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사회 환원 기금 8000억 원을 운용하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이 첫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부터 내부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13일 출범한 장학재단은 한 달 여만인 11월 20일 대전시 부교육감을 역임한 권영구 사무총장을 사직 처리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로펌 재직 경력을 가진 문미란 씨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선 8일 장학재단은 교육부 출신 직원 4명을 사표 수리하고 이 중 한명은 다시 채용했다. 재단이사회는 또 지난달, 임기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이사직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재단측 관계자는 “재단의 역할에 비해 사무국이 비대하다는 이사진의 판단에 의해 사무실과 직원을 줄이는 조직슬림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두 달 만에 사무총장을 교체하면서도 공모를 하지 않고 5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사회 소위가 신임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생각이지만
2006-12-11 09:01그리스 정부가 학생들의 학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10일 BBC 방송에 따르면 그리스 교육부는 지난달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불가리아 여학생 집단 성폭행 장면을 동료 여학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전원을 끈 휴대폰이라도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올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퇴학 조치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사들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학내에서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의 전원을 끄도록 했으며 위반시 징계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언론들은 불가리아 여학생 집단 성폭행 현장에서 동료 여학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폭행 장면의 일부가 TV에 방송돼 전 국민에 충격을 준 것이 이번 휴대폰 금지령을 촉발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스의 일부 교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성폭행 장면 방영이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충격적인 영상을 담으려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금지를 주장해왔다. 그리스에서는 15세 이상 중.고교생의 대다수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은 주로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거나, 문자…
2006-12-11 08:35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서울시내 학생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양천구의 초ㆍ중학생은 서울지역 기초자치구 가운데 7년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양천구의 초등학생수는 3만9천420명으로 1999년의 3만7천646명보다 4.71% 늘어나면서 서울지역 25개 기초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서울지역의 초등학생수는 75만3천606명에서 68만9천169명으로 3.1% 감소했다. 양천구에 이어 강북구가 2.20%의 증가율로 2위를 차지했고 서초구(0.95%)와 마포구(0.58%)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나머지 기초자치구는 초등학생수가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몇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강남구의 경우에는 올해 초등학생이 1999년보다 6.77% 감소했으며 강동구(-18.45%)와 송파구(-18.63%), 중랑구(-20.09%)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의 초등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강남 진입이 비교적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 전체에서 1999년 대비 올해 중학생 수가 가장
2006-12-11 08:349일 정부종합청사앞 광화문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악공작 전국 규탄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악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ㅇ…경남 창녕에서는 40명의 교원들이 버스 1대를 대절해 상경 투쟁을 벌였는데, 이들을 인솔해 온 김규원 경남교총회장은 “지금 일선에서는 연금제도 개악에 대해 분개해 하고 있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ㅇ…집회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습도 군데군데 보였다. 65세의 한 전직 체신공무원은 “낮은 봉급으로 큰 재산도 모으지 못한 공무원들의 연금마저 깎으면 퇴직공무원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며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국가에 헌신해 왔는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ㅇ…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성토. 배의원은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선서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의 연금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배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아직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2006-12-10 12:11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도 학점이 나쁘면 중등교원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C+) 미만인 경우 교사자격을 딸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은 42학점에서 50학점으로, 교직 학점은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늘어나고 교직 실습 학점도 2학점에서 4학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논술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재 선택과목으로 돼있는 논리 및 논술과목이 필수과목(2학점)으로 바뀌고 학급경영이나 조직 윤리 등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목과 특수교육관련 과목도 필수과목으로 신설된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물론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재학생이나 2007학년도 입학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혁신위원회 방침대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교대의 경우…
2006-12-10 10:07전·현직 공무원 1만여 명이 9일 오후 광화문 열린마당에 모여 정부의 특수직 연금제도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교총과 한국교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일반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집회를 주도했다. ◆투쟁 계획=150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공대위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4일 행자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방안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기하고 공무원들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연기금 부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향후 ▲정시 출·퇴근하기와 시간외 잡무 불복종 등 준법투쟁 ▲연금기여금 납부 거부운동 ▲연기금 부당 사용 반환 소송 및 고소 고발 ▲연금 개악에 앞장 선 사람 공직추방 운동 등 1단계 투쟁을 전
2006-12-09 21:41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8천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결의문에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및 생존권이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절반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150만 전ㆍ현직 공직자에 대한 테러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수직 연금 전반에 대해 자신들과 공식논의를 시작하고 공무원 노총과 단체교섭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시 출퇴근 등 준법 투쟁, 연금기여금(8.5%) 납부 거부운동에 이어 태업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2006-12-09 17:42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8일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당의 5.31지방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4대 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4대 입법안은 고등교육법, 조세특례제한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관련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넘고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각 대학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0만원 이하 금액을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대학은 기부금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관련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으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 저소득층과 우수 핵심인재, 근로장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현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 관리하는 '개인학습계좌'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2006-12-09 09:11충북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차분으로 17개교, 273억원 규모의 시설 사업계획을 12일 고시한다. 도교육청이 확정한 사업 내용을 보면 ▲청주성신학교 이전 신축(64억원)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신축(40억원) ▲청원 남일초등학교 급식소 개축(6억원)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진천지역 14개 초.중.고교 체육관 증축(163억원) 등이다. BTL사업은 시행사가 시설의 설계부터 완공 후 20년간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으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도를 바탕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설계 수준을 높이고 발주청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민간 감리전문회사의 전면 책임감리를 통해 정밀시공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의무 시공비율을 작년 40%에서 올해 49%로 높이고 참여 회사 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설정했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 출자 비율도 작년 40%였던 것을 올핸 20% 이하로 낮추는 등 BTL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월 17일 고시했던 청주 석남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3개교와 체육관 증축 4개교 등 BTL사업 1차분(301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18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2006-12-09 09:1017대 국회 들어 해마다 되풀이돼 온 연말 대치정국이 올해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까지 벌인 이후 국회가 열릴 때 마다 파행의 불씨를 제공해온 사학법이 결국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연말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집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재개정 방향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일단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시한부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 초장부터 가파른 대치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도 법원으로 바꾸는 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의사일정에 모두 불참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역시 개방형 이사제 만큼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처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우리당이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6-12-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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